2026년 체납보험료 안내문 등 서식제작 연간단가 계약

1. 사업 개요

2026년 한 해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가 필요로 하는 체납보험료 안내문·서식을 연간 단가 계약으로 제작·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48 백만원(VAT 포함)**이며, 예상 납품량은 **약 300만 매(월 평균 25만 매)**입니다. 제작은 풀컬러 인쇄 방식으로, 안내문·서식업체는 백상지(90 g/㎡)를 공급하고, 출력·발송 업체가 가변 항목(고객명, 금액 등)을 전체 인쇄하는 형태를 채택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행정적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이며, 부정당업체(부정행위·세금포탈 등) 제재 이력이 없어야 함.
  • 부정당업체·조세포탈자·형사·민사 제재 대상이 아닌 것을 서약(투찰 시 전자서명으로 대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전자입찰 마감일까지 발급·유효).
  • 확인서가 SMPPP 포털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불가.

• 직접생산 요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해야 하며, 해당 증명서 유효기간이 입찰일 전일부터 계약일까지 포함되어야 함.
  • 적용 세부품명: 전산디자인 1411150601 및 기타인쇄물 5510159901.

• 입찰·등록 요건

  • G2B(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완료 및 사업자·공장·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대표자·주소가 일치.
  • 전자입찰 시 안전입찰 서비스 사용이 원칙이며, 사용이 곤란한 경우 웹방식 전자입찰을 별도 절차(제7조 제8호)로 가능.

• 청렴·공정 계약 요건

  •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및 이행서약서」 제출 의무.
  • 부정·불공정 행위(뇌물·담합·하도급 위반 등) 시 계약 취소·손해배상·입찰참가 제한(최대 2년) 등 강력한 제재 적용.

• 기타 필수 서류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5 % 이상)
  • 산출내역서(단가기재), 확약서(부정행위 시 환수 금액 규정)
  • 설비·장비 사진·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시설조건 증빙 (공장·사업자등록증 주소에 설치된 8도 이상 윤전인쇄기 1대 이상)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사양/조건 |
|------|----------------|
| 인쇄 설비 | 8도 이상 윤전인쇄기 1대 이상, 시간당 2만 매 이상 인쇄 가능(A4 기준). 장비는 사업·공장 등록 주소에 실제로 설치·운영 중이어야 하며, 임차·신규 설치 설비는 인정 안 됨. |
| 생산 방식 | 풀컬러 인쇄, 가변항목 전체 인쇄 (출력·발송 업체가 변수값 인쇄). 필요 시 서식업체가 센서마크·미싱선 등 기본 항목까지 인쇄 가능. |
| 용지·규격 | 백상지 90 g/㎡, 210 mm × 297 mm (A4). |
| 납품 형태 | 롤(Roll) 방식(연속용지) 가능 설비 보유 시 롤 서식 공급 의무. |
| 수량·단가 | 연간 약 300만 매(월 평균 25만 매) 예상, 최소 1,000건 이상 소량 생산 가능해야 함. 실제 발주량 변동에 따라 정산(실제 납품량 × 계약단가). |
| 직접생산 | 하도급 금지 원칙(불가피한 경우 사전 승인 필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필수. |
| 품질·보증 | 인쇄 불량·운송 하자 발생 시 2일 이내 재납품 및 비용 전액 부담. |
| 안전·보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 현장·작업 안전·보건 조치를 입찰 가격에 반영. |
| 기타 | 매월 발주·공급 일정 변동 가능, 필요 시 규격·사양 변경 계약 가능. |

4. 주의사항

1. 예산·수량 변동

   • 2026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발주되므로,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이 취소·변경될 수 있음. 실제 납품량은 추정량보다 증감 가능, 변동 시 계약 단가로 정산하지만 예산 변동에 따른 보상은 없음.

2. 입찰 서류·기한

   • 모든 서류(확인증·직접생산증명서·산출내역서·보증보험증권 등)는 입찰 마감일(2025‑12‑02 12:00) 이전에 G2B에 전자 제출해야 함. 서류 미제출·불일치 시 입찰 무효 처리.
   • 입찰금액에는 VAT 포함이 원칙이며, 면세 사업자일 경우 VAT 차감 후 계약금액이 결정됨.

3. 청렴·공정 의무

   •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및 이행서약서」 위반 시 입찰 취소·손해배상(최대 입찰가 5 %·계약금액 10 %)·부정당업체 제재(최대 2년) 적용.
   • 부정·담합·하도급 위반 등 불공정 행위(뇌물·담합·가격 사전 협의 등) 금지, 위반 시 계약 해제·해지 및 형사·민사 책임 발생.

4. 직접생산·하도급

   • 직접생산이 기본 원칙이며, 하도급은 사전 승인 없이 금지. 위반 시 계약 해지·향후 모든 입찰·용역 참여 제한.
   • 설비·장비는 실제 사업장·공장 주소에 설치·운영 중이어야 하며, 현장 방문·시험운행 요구 시 비용 전액 부담.

5. 안전·보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를 입찰 가격에 반영하고, 안전·보건 점검 시 협조 의무.

6. 계약 이행·정산

   • 납품 시 검사·검수 후 실제 납품량에 따라 정산 청구. 국세·지방세·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첨부 필요.
   • 계약 종료 후 정책·예산 변동 시 이미 수행분은 정산하지만, 추가 비용·손해는 보상되지 않음.

7. 입찰 무효·제재

   • 법인·대표자·상호 불일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오류, 서류 위조·허위 제출 등 시 입찰 무효 및 부정당업체 제재.
   • 입찰·낙찰 전·후 모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전자 제출(동의)해야 함.

8. 문의·지원

   • 전산·장비 문제 발생 시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24시간 전까지 문의.
   • 중소기업 보증·공공구매론 등 지원제도 활용 가능(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위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특히 청렴·직접생산·예산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한 입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