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석면) 철거공사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5년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석면) 철거공사
• 주관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 목적: 빈집(폐가) 내부에 포함된 석면(Asbestos) 및 기타 위험 물질을 안전하게 제거·폐기하고, 구조물을 철거해 지역 안전·위생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도시 재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범위: 안동시 내 지정된 빈집(다수) 대상, 석면 함유 부위 파악·격리·해체·제거·폐기물 운반·처리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며, 이후 일반 철거공사(구조물 해체·운반·현장 정리)를 연계 수행.

2. 주요 자격요건

• 필수 등록·인증
  • 석면 해체·제거업 등록증(산업통상자원부·지자체 허가)
  • 건설업자 등록증(경상북도·안동시) 및 건설업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 위험물·폐기물 처리업 허가(석면 폐기물 전용 운반·처리업체)
  • 석면 해체·제거 전문 인력(석면 기술자·보건관리자) 보유 및 현장 배치 가능
• 실적·경험
  • 최근 5년 이내 20개 이상(또는 500 m² 이상) 석면 해체·제거 공사 수행 실적
  • 빈집·소규모 건축물 철거공사 10건 이상 시공 실적
• 보험·보증
  • 공사 손해·배상 책임보험(100 억 이상) 및 석면 관련 손해배상보험 가입
  • 계약 이행 보증(공공기관 요구 기준 충족)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석면 제거 기술
  • 음압 격리(Negative pressure enclosure) 및 습식 작업(wet method) 적용, 먼지 발생 최소화
  • 보호장비: 호흡 보호구(N‑95 이상), 방수·방진 작업복, 장갑·안전화 등 현장 인력 착용 필수
  • 공기·표면 모니터링: 작업 전·후 석면 농도 측정(공기 샘플링, 현장 현미경 검사) 및 기록 제출
• 폐기물 관리
  • 석면 폐기물 전용 밀폐 용기(플라스틱·금속) 사용, 라벨링·운송·처리 절차 준수
  • 폐기물은 환경부 지정 석면 전용 처리 시설로 직접 운반·처리(폐기물 처리업체 계약서 첨부)
• 철거·구조 해체
  • 석면 제거 후 기계·인력 병행(크레인·핸드 장비)으로 구조물 해체, 현장 정리·청소 수행
  • 해체 시 소음·진동 최소화 방안(예: 저소음 장비, 작업시간 제한) 제시
• 문서·계획
  • 석면 제거·폐기물 처리 계획, 현장 안전·환경 관리 계획, 작업 순서도, 위험도 평가서 등 사전 제출
  • 작업 완료 후 석면 제거 확인서 및 폐기물 처리 영수증 제출 의무

4. 주의사항

• 법적·규제 준수:
  • 「석면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계약 취소·벌금 부과 가능
  • 석면 폐기물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지정된 처리 시설에만 반입·처리해야 함
• 입찰 서류:
  • 석면 해체·제거업 등록증, 건설업자 등록증, 실적증명서, 보험증명서, 폐기물 처리 계약서 등 필수 첨부
  • 현장 조사·시뮬레이션(폐기물량·작업시간) 결과, 석면 함유 부위 도면·목록을 포함한 상세 견적서 제출 필요
• 일정·품질 관리:
  • 석면 제거 후 공기 질 검사를 반드시 수행하고, 검사 결과가 기준 초과 시 재작업 및 비용 부담
  • 폐기물 처리 지연 시 벌칙(예: 일일 지연비 0.5 % 이상) 적용 가능, 현장 관리 계획서에 명시 필요
• 현장 안전:
  • 작업 구역 주변에 출입 통제 및 차단(바리케이드·표지판) 설치, 주민·주변 건물 보호 조치 필수
  • 작업자 건강·안전 관리 체계(정기 건강검진·보호구 착용 확인) 및 사고 발생 시 보고 절차 마련
• 가격·비용:
  • 석면 제거·폐기 비용은 별도 단위당 원가(예: 1 m²당 2.9 만원, 폐기물 처리 0.2 만원 등)로 산정되며, 입찰서 제출 시 상세 내역표와 원가계산서 첨부 필요
  • 원가계산서에 포함된 재료비·장비비·인건비·폐기물 처리비는 실제 현장 조건에 맞게 조정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기재

요약: 본 사업은 석면 함유 빈집을 안전하게 철거·폐기하고, 이후 일반 구조물 철거를 수행하는 복합 공사입니다. 석면 해체·제거업 등록 및 관련 실적·보험이 필수이며, 음압 격리·보호장비·폐기물 전용 처리 등 기술·환경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찰 시 반드시 관련 허가증·실적·보험·폐기물 처리 계약서 등을 첨부하고, 석면 농도 검사·폐기물 처리 일정·현장 안전 관리 계획을 상세히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