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전천 개수공사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1. 사업 개요

용전천 개수공사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은 용전천 복원·정비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지반·구조물 위험을 사전에 분석·평가하고, 안전 대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범위는 현장 조사, 지반·지하구조물 위험도 분석, 관련 법령·기준(예: 지하안전법) 검토, 위험 완화 방안 및 모니터링·대응 매뉴얼 작성 등이며, 최종 산출물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보고서와 위험 관리 계획서입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등록된 컨설팅·엔지니어링 업체(안전·지반·구조 분야)
• 지하안전·지반·구조물 분야 안전영향평가 수행 경험 3년 이상(유사 하천·도시·인프라 프로젝트)
• 필수 인력:
  • 지반·지하구조 전문가(공인 기술사·관련 자격증 보유)
  • 안전·환경 전문가(ISO 14001·ISO 45001 등 인증)
  • 프로젝트 매니저(공공·민간 사업 관리 경험)
• 상생결제(윈윈페이) 활용 능력: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개설·운영 가능
  • 전체 계약 금액 중 40 % 이상을 상생결제로 분할 발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조기 현금화(최대 10일 전)·사전 지급 옵션을 활용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은행 연계: 구매기관과 동일한 은행 상품(예: 동일 은행 전용 예치계좌) 사용
• 세무·회계 절차: 세금계산서 발행·세액감면 신청(15일 이내 0.2 %, 60일 이내 0.1 %)에 필요한 서류 제출 가능
• 규제 준수: 상생협력법·시행령·하도급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근거 마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상생결제 제도 적용
  • 일반 상생결제: 물품·용역 계약 건별 1차·2차·3차 기업 간 분할 발행(① 만기 보유, ② 조기 현금화, ③ 거래처 사전 지급)
  • 하도급 상생결제: 1차(원도급)·2차·하도급·자재·장비 등 다단계 구조에서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전액 보관 후 단계별 지급
• 결제 일정
  • 만기일: 발행일로부터 15 일 후 자동 지급
  • 조기 현금화: 만기일 **5 일 전(최대 10 일 전)**까지 가능, 할인액은 구매기업 신용도에 따라 산정
  • 분할 발행 제한: 120 일 초과 불가, 동일 은행·상품 사용 필수
• 이자·세액감면
  • 예치 기간 동안 MMDA 금리 적용(장려금)
  • 조기 현금화 시 환출이자(구매기업·공공기관 금리 적용) 발생
  • 세액감면: 구매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15일 이내 지급 시 0.2 %, 15~60일 이내 지급 시 0.1 % 세액공제 가능
• 시스템 활용
  • win‑winpay.or.kr 사이트에서 시뮬레이션(장려금·환출이자·세액감면) 수행 후 결과 제출
  • 외상매출채권 조회·발행·분할 발행·발행 내역 조회 등 전자 시스템 사용 필수

4. 주의사항

• 상생결제 의무 비율: 전체 계약 금액의 40 % 이상을 상생결제로 처리해야 하며, 현금·기타 결제와 구분 명시 필요
• 결제일 설정: 조기 현금화·사전 지급 시 구매기업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 설정 불가(구매기업 결제일 기준으로만 가능)
• 은행·상품 일치: 구매기관과 동일한 은행·상품(예: 전용 예치계좌)으로만 예치 가능, 불일치 시 계약 무효 위험
• 분할 발행·조기 현금화: 120 일 초과 금지, 조기 현금화 시 할인액·환출이자 산정 시 구매기업 신용도 적용, 부채·여신 발생 없음(구매기업 한도 내)
• 세액감면 요건:
  •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 직전 과세연도 대비 현금성 결제 비율 감소 금지 및 어음 결제 금액 증가 금지
  • 공제 한도: 소득세·법인세 10 % 이내
• 하도급 지급 방식: 1차 협력사가 아닌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하도급사에 직접 지급, 1차 협력사의 경영 위험으로부터 보호
• 문서·증빙:
  • 상생결제 분할 발행·조기 현금화·만기 보유 내역, 장려금·환출이자 시뮬레이션 결과, 세액공제 신청서 등 모든 결제 관련 증빙을 전자 시스템에 저장하고 최종 보고서에 첨부
• 규제 위반 시: 상생결제 사용 비율 미충족·규정 위반 시 입찰 무효·감액 또는 법적 제재 가능
• 문의: 상생결제 관련 상세 절차는 1670‑0833(상생결제센터)으로 확인

※ 위 내용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입찰에서 요구되는 결제 방식·재무·세무 관련 핵심 요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지하안전영향평가 기술 사양은 별도 공고문(제시된 경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