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산광역시 교통안전시설 예방정비 용역(제1지역)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부산광역시 교통안전시설 예방정비 용역(제1지역)
• 목적: 부산광역시 내 교통 안전 시설(신호등·표지판·바리케이드·조명·표지판 등)의 정기 점검·보수·교체를 통해 시설 파손·노후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한다.
• 범위: 2026년 1년간 제1지역(특정 구역) 내 모든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예방정비·수리·교체·성능 검증 및 유지보수 보고서 작성.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사업적 요건
  • 한국 내 사업자 등록 및 건설업·정비업 관련 면허 보유
  • 교통안전시설 예방정비·보수에 대한 실적(최소 1건 이상, preferably Busan·수도권)
  • KS·ISO·국가·지방 교통 안전 기준(예: KS D 3501, KS D 3502 등) 준수 능력
• 상생결제(윈윈페이) 활용 요건
  • 1차(원도급) 기업: 전체 계약대금 중 40 % 이상을 상생결제로 지급·받아야 함(상생결제 의무비율)
  • 예치계좌 연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용 예치계좌에 결제금액을 보관·운용할 수 있는 은행 계좌 보유
  • 하도급(2·3차) 기업: 상생결제 활용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혜택 적용 가능
• 세금·재무 요건
  • 중소·중견 구매기업일 경우 상생결제 금액에 대해 법인세 0.2 % (15일 이내 지급)·0.1 % (60일 이내 지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상생결제 이용 시 발생하는 장려금·환출이자·이자 수익을 회계에 반영할 수 있는 재무 관리 체계 필요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인력
  • 교통 안전시설 예방정비 전문 엔지니어·현장 작업자 (전기·기계·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
  • 안전 관리·감독자 및 현장 점검·보고서 작성 담당자
• 장비·자재
  • 정밀 검사 도구(레이저 정렬기, 전압·전류 측정기, CCTV·드론 검사 장비 등)
  • 교체용 표지판·신호등·바리케이드·조명 등 표준 부품·재료 (KS 인증)
  • 이동형 정비 차량·작업 플랫폼 등 현장 지원 장비
• 기술·품질 기준
  • KS·ISO 표준에 부합하는 설치·보수·시험 절차
  • 예방정비 주기(월·분기·반기) 및 보수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 작업 완료 후 성능 검증 보고서와 보증서 제공
• 결제·자금 운용
  • 상생결제 활용 시 ① 결제일 보유 100 % 현금, ② 조기 현금화(구매기업 신용도에 따른 할인), ③ 결제일 전 사전 지급 중 선택 가능
  •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환출이자·장려금(예치계좌 이자)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회계·세무에 반영
  • 하도급(2·3차) 기업에 대한 분할 발행(예: 1차 기업 5억, 2차 기업 3억, 3차 기업 2억) 및 만기 전 조기 현금화 가능(최소 1영업일 차이 필요)

4. 주의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
| 상생결제 의무 | 1차 기업은 전체 계약대금 중 **최소 40 %**를 상생결제로 사용·받아야 함. 비율 미달 시 계약 체결·이행에 제재 가능. |
| 예치계좌 사용 | 상생결제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용 예치계좌에 보관되며, 결제일 전까지 자유롭게 조기 현금화하거나 사전 지급(하위 협력사에) 가능. 조기 현금화 시 구매기업 신용도에 따라 할인·수수료가 자동 산정되고, 채무·여신 발생 없음. |
| 세금·세액감면 | 중소·중견 구매기업만 적용. <br>‑ 15일 이내 지급 → 법인세 0.2 % 감면 <br>‑ 15~60일 이내 지급 → 0.1 % 감면. <br>※ 세액공제 신청 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 선택 필요. |
| 하도급 지급보증 면제 | 상생결제 이용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 별도 보증료 납부 불필요. 다만, 2·3차 기업이 상생결제 활용 시 동일 절차를 따라야 함. |
| 분할 발행 제한 | 2차(하위) 결제(만기일)는 1차 상생결제 발행일 이전으로 설정 불가. <br>분할 발행 시 최소 1영업일 이상 차이 필요. |
| 수수료·이자 | 조기 현금화(할인) 시 발생하는 환출이자는 하위 기업에 귀속, 장려금은 예치계좌 내 MMDA 금리로 발생. 별도 비용 없이 전액 현금화 가능(만기 전). |
| 보고·증빙 | 모든 상생결제 수취·지급 내역은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와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를 통해 관리·증빙해야 함. 재단 시스템에 기록된 자료만 인정. |
| 교육·문의 | 절차·시뮬레이션은 win‑winpay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또는 전화(1670‑0833) 로 확인 가능. 입찰 전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이자·세액감면 금액을 산정. |
| 기타 | 계약 금액 중 상생결제 비율이 40 % 미만이면 상생결제 의무비율 위반으로 간주되어 계약 체결 자체가 제한될 수 있음. 계약 전 금액·비율을 명확히 협의하고, 하도급업체에게도 상생결제 활용 방안을 안내해야 함. |

요약: 본 용역은 부산광역시 교통안전시설 예방정비를 위한 연간 계약이며, 원도급 기업은 최소 40 %의 대금을 상생결제(윈윈페이)로 사용해야 합니다. 상생결제는 현금·어음 대비 높은 회수 안정성, 조기 현금화·사전 지급 옵션, 장려금·환출이자·세액감면 등 재무·세무 혜택을 제공하고, 하도급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관련 자격·인증, 상생결제 시스템 연계, 세무·재무 관리 역량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위 주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계약 이행 및 사후 관리가 원활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