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도심 보행환경 개선사업 교통신호기 공사

1. 사업 개요

• 목적: 2025 년 서울 도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교통신호기를 설계·조달·설치·시험·인수까지 일괄 수행하는 공사.
• 범위: 차량·보행자 신호등, 차량 감지 센서, 중앙 제어 시스템 등 교통 신호 인프라 전 체계(설계·시공·시험·유지보수 포함).
•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기준(제332호) 2025 년 7 월 8 일 시행, 지방계약법·시행령·규칙에 따라 진행되며, 대형·전문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100 억 원 이상 추정가격이면 내역입찰·복수예비가격 절차를 적용.

2. 주요 자격요건

• 건설업체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등록 업체이며, 교통신호 설치·시공에 필요한 전문 면허(전기·통신·시공 등) 보유.
• 지역업체 의무:
  • 종합공사 ≤ 3 억 원, 전문공사 ≤ 1 억 원인 경우 ※ 서울 소재 ‘지역업체’가 반드시 참여(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포함).
  • 그 외 금액이라도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30 % 이상(지역의무공동도급) 권장.
• 실적·경험: 교통신호기(도로·교량·도시교통) 시공 ≥ 3 년 이상의 실적·성과, 유사 규모·복합 공사 실적 확인 가능.
• 보험·보증:
  • 공사이행보증서(제5절) 또는 보증기관(보증보험) 제출(보증금 ≥ 입찰공고 금액).
  • 공사손해보험(제6절) 필수(구조물·현장 위험 포함).
  • 선금 보증(제2절) 30 % 이상 선금 지급 시 보증서 또는 지급확약서 제출.
• 재무·신용: 선금 70 % 이내 요청 시 최근 1 개월 내 신용평가·은행 확인서 등 재무 건전성 서류 제출 가능.
• 기타:
  • 입찰·계약 관련 제재·제한(입찰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없음.
  • 노동조건 보호(제12절) 준수·임금·보험·불법 하도급 금지.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신호 장비: KS · 국토교통부 교통시설 표준에 부합하는 LED·광섬유·보행자 전용 신호등, 차량 감지 센서(초음파·레이다), 중앙 제어·통신 모듈, 전원·배터리·UPS 포함.
• 통합 설계: 기존 서울시 교통통합관리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인터페이스·통신 프로토콜, 시험·조정·인증 절차 포함.
• 보증·보증서:
  • 기술·특허 사용 협약(제12절) 필요 시 사용·특허보유자와 사전 협약 체결, 협약서·사용료 요율 명시.
  • 하도급 승인: 하도급 계약 시 해당 업체의 실적·자격 확인, 하도급 계약서와 보험료·보증서 제출.
• 산출내역서:
  • 공종·단가·수량을 명시한 산출내역서(제3절 내역입찰 집행) 제출.
  •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을 각각 산정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명시.
• 품질·안전:
  • 현장 안전·보건 관리 계획(산재보험·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현장 유지·보수·폐기물 처리(운반거리·품셈) 등 실비 산정(제8절) 기준 적용.
• 가격 변동 조정:
  • 원자재·노임 상승 시 물가변동 조정률(제7절) 3 % 이상(90 일 초과) 시 계약 금액 조정 가능.

4. 주의사항

• 불필요한 제한 금지:
  • 지역·실적·규모·금액 이중 제한(예: “서울 내 3 개사 이상 지역업체 의무”)은 제5절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위배되므로 금지.
  • 특정 브랜드·모델·규격 강제 지정(표준시방서·상표 등)도 제5절 7항에 따라 위법.
• 분할·다중 계약 금지:
  • 동일 구조물·단일 공사라면 분할계약(제5절) 불가; 전체 사업을 일괄 계약해야 함.
• 정확한 비용 산정:
  • 산출내역서와 복수예비가격(± 3 %) 작성 시 소수점 처리(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 절사) 규칙 준수.
  • 선금·대가 정산 시 실제 사용 내역서 제출 요구(노무·경비·보험료 등) 가능.
• 가격·물가 변동:
  • 90 일 이상 경과 후 물가변동조정률 3 % 이상 발생 시 계약 금액 조정 청구 가능(제7절).
  • 특정규격 자재 가격 변동 시 품목조정률 적용, 총액·단가 조정 기준 명확히 제시.
• 신기술·특허 사용:
  • 특허·신기술 사용 시 사용협약서 사전 체결 필수(제12절).
  • 하도급자에게 해당 기술을 강제 요구하지 않으며, 하도급 계약 시 별도 하도급 승인 절차 준수.
• 보험·보증:
  • 공사이행보증(제5절)·공사손해보험(제6절)·선금 보증(제2절) 모두 제출·확인 필요.
  • 보증보험 이자·보증기간(이행기간 + 60 일) 정확히 반영.
• 하도급·노동조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제12절) 준수·임금 ≥ 최저임금·법정 보험료·퇴직금 지급 의무.
  • 하도급 승인 시 실적 부족을 이유로 거부 금지(제11절).
• 문서·공개 의무:
  • 입찰공고·산출내역서·입찰 결과·계약 체결 현황·하도급 현황 등은 5년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제8절 계약정보 공개).
  • 입찰 전 구매규격 사전공개(5 일) 필수(긴급·비밀 제외).
• 기타:
  • 설계·시공·감리 등 대형·복합 공사 시 설계비·보상(제12절) 규정 적용.
  • 재해복구 절차(제11절) 활용 시 단가계약·개산계약 등 신속한 복구 방안 검토 가능.

위 내용은 2025 년 7 월 8 일 시행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및 지방계약법령을 기반으로 정리한 핵심 요약이며, 실제 입찰공고에 명시된 세부 사양·가격·기간 등은 별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