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갑 3종 구매

1. 사업 개요

• 목적: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버스·역사 등 현장 직원·계약직·협력업체가 사용할 장갑 3종을 구매해 작업·정비·비상 상황 시 안전·위생·내구성을 확보하고자 함.
• 범위: 각 장갑 유형에 대해 **재료·규격·성능(두께·길이·절단·화학·열 저항 등)**을 명시하고, 지정된 납품기한·수량·포장·표시·검사·보증·지불 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계약을 체결한다.
•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수의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에 따라 진행되며, 5천만원 이하 물품은 전자서명·날인만으로 계약서가 생략될 수 있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사업자 요건
  • 한국 내 영업등록(법인·자연인)·사업자등록번호 보유
  • 부정당업자(뇌물·담합·청탁 등) 지정 이력이 없고 청렴서약서·청렴 의무 준수
• 품질·안전 인증
  • KS·ISO 등 국가·국제 인증(예: KS 인증, 방진·방수·안전 인증) 보유 또는 제출 가능
  •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시험성적서 등 검증 자료 제공 의무
• 제조·공급 능력
  • 장갑 3종을 계약 사양에 맞게 생산·품질 관리할 수 있는 설비·인력 확보
  • 필요 시 하도급이 허용되지만, 하도급 승인·직접 지급 절차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함
• 보증·보증금
  • 계약보증금(현금·보증서) 납부 가능(면제 시 지급확약서 제출)
  • 손해·하자보증보험 가입 의무(필요 시)
• 노동·노무 관리
  •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준수, 노무비 구분·관리·지급 확인(월별 근로자별 내역 제출·5일 이내 지급)
• 문서·전자 서명
  • 계약서·사양서·납품계획서·포장명세서·시험성적서 등 모든 계약문서를 전자 서명·날인 후 10일 이내 제출
• 재정·회계 준수
  • 지방회계법·지방재정법에 따라 선금·기성·대가 지급 절차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
| 재료·규격 | 계약서에 명시된 재료(예: 니트릴·라텍스·방진·방수 소재 등)와 두께·길이·폭·색 등 치수·물성(인장강도·절단저항·화학 저항) 충족 |
| 품질 인증 | KS·ISO·기타 국가·국제 인증 제품이어야 하며,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를 제출 |
| 포장·표시 | - 포장은 계약·규격서에 명시된 조건(밀폐·내구성 등) 준수 <br> - 포장에 제작자·계약상대자 상호·계약번호·품명·물품저장번호·순무게·총무게·부피·취급 주의사항 표기 <br> - 표시는 한국어 우선, 외국어와 병행 시 한국어 내용이 우선 |
| 납품 | - 계약서 지정 납품기일 내에 지정된 장소에 납품 <br> - 물품 검사·수령 전까지 발생한 망실·파손은 계약상대자 부담 <br> - 납품 시 포장명세서와 함께 제출 (포장번호·수량·품명·무게 등 상세 기재) |
| 수량·조정 | 계약된 물품 수량은 ±10 %(100분의 10) 범위 내 상호 협의 하에 증감 가능; 10 % 초과 시 별도 조정 필요 |
| 가격·조정 | 설계변경·물량가조정·물가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이 변동 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 <br> - 물가변동 시 품목조정률 적용, 계약서에 지수조정률 명시 시 해당 방법 사용 |
| 보증·하자 | - 납품 후 1년간 규격·품질 보증 제공 <br> - 하자 발생 시 대체 납품 또는 대금 반환 의무 <br>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수일·검사일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작 |
| 검사·대가 지급 | - 계약 담당자·공사감독관은 14일 이내(100억 원 이상 공사는 7일 연장 가능) 검사 수행 <br> - 검사 합격 후 5일 이내(공휴일 제외) 대가 지급 <br> - 선금(30 %)·기성·완성·완납 대가(70 %) 비율 적용 <br> - 개산급 지급 가능(물가·설계 변경 예상 시) |
| 노무비 관리 | 월별로 근로자별 임금 청구 내역(성명·임금·연락처) 제출 → 5일 이내 직접 입금, 체불 시 지방 고용노동청에 통보 |
| 하도급 | 하도급 승인·대가 직접 지급 의무(하수급인 미지급 시 계약담당자 시정 요구·차감 가능) |
| 손해배상·보험 | 손해·하자 발생 시 보험·보증으로 보전; 보험 기간·금액은 시행령·규칙에 따름 |

4. 주의사항

• 입찰·낙찰 후 계약 체결
  •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세입·입찰참가자격 제한.
• 문서 보완 원칙
  • 구두 통지·요구·승인은 반드시 **서면(서류)**으로 보완해야 효력 발생.
• 주소 변경 통보
  • 계약당사자 주소 변경 시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
• 부정청탁·담합 금지
  • 입찰·계약 과정에서 뇌물·향응·특정인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금지(법 제6조·청렴서약서).
• 계약보증금
  • 현금·보증서 납부 의무. 면제 시 지급확약서 제출.
  • 계약 이행 완료 후 즉시 반환, 미이행 시 세입 조치.
• 지연배상금
  • 법정공휴일·일 포함 지체일수당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률 적용.
  • 지체일수 10 % 초과 시 30 % 한도 적용.
  • 천재지변·불가항력·발주기관 책임·대체 자재 공급 지연 등 특정 사유는 지체일수 제외.
• 계약 연장·정지
  • 정당한 사유(불가항력·발주기관 책임 등) 발생 시 계약 연장 청구 가능(최대 60일 초과 정지 시 초과일당 연체이자율 적용).
  • 연장 청구 시 보증서·연장 계약서 등 사전 제출 필요.
• 계약 해제·해지
  • 계약상대자 책임(불이행·부정당업자·부도 등)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해제·해지 시 선금 잔액·이자 반환 의무.
  • 해제·해지 시 하수급인·자재·대금은 검사·인수 후 지급.
• 하자 보증·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인수일·검사일 중 먼저 도래한 날) 동안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수 및 하자완료확인서 발급.
  • 하자검사 연 2회, 최종검사(하자책임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진행.
• 하도급 관리
  • 하도급 승인·대가 직접 지급 의무. 하도급대가 미지급 시 계약담당자 시정 요구·차감 가능.
• 노무비 관리
  • 월별로 근로자별 임금 청구 내역 제출·5일 이내 직접 입금, 체불 시 지방 고용노동청에 통보.
• 물가·설계 변경
  • 계약 금액 변동 시 30일 이내 조정(물가변동) 또는 협의를 통해 조정. 예산 부족 시 물량·작업량 조정 가능.
• 대가 지급 지연 이자
  • 대가 지급 지연 시 연체이자율 적용; 불가항력 사유는 지연일수 제외.
• 비밀 유지
  • 계약 과정에서 얻은 기술·정보·자료를 외부에 누설 금지.
• 분쟁 해결
  • 협의 → 법원·조정 → 중재(법 제34조·34조의2 적용).
• 문서 제출 요구
  • 계약 담당자는 필요 시 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즉시 제출 의무.
• 입찰 제한
  • 부정당업자는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제한; 수의계약 시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금지(불가피 사유 제외).
• 보증·보험
  • 손해·하자 발생 시 보험·보증으로 보전; 보험 기간·금액은 시행령·규칙에 따름.
• 기타
  • 계약 담당자·공사감독관의 지시·요구를 즉시 이행. 현장 사진·공정표·보고서 등 제출 요구 시 협조.
  • 계약 금액 조정 전 기성·완납 대가는 개산급으로 지급 가능.
  • 장기계속 계약 차수별 계약 연장·해제·해지 시 연차별 계약보증금·대가와 연계 관리 필요.

위 내용은 ‘수의계약 일반조건(제324호)’에 근거한 물품(장갑) 구매에 적용되는 핵심 조항을 요약한 것이며, 실제 계약 사양(재료·성능·수량 등)은 공고문에 별도로 명시된 상세 사양을 반드시 확인·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