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46호선 의암터널 등 4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1. 사업 개요

국도 46호선 의암터널을 포함한 4개소의 고속도로 시설물(터널·교량·보수 등) 보수공사를 통해 도로 이용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로 유지·보수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사업이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하며, 공사 규모·성격에 따라 전자카드제·임금직접지급제 등 최신 건설 근로자 복지·임금 보호 제도가 적용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건설업 등록·실적: 도로·터널·교량 등 고속도로 시설 보수 시공에 최소 1건 이상의 실적 보유(시공능력·품질 관리 체계 입증)
• 전자카드·임금직접지급제 준수:
  • 현장 투입 전 전자카드(지문·모바일‑GPS/NFC/BLE) 발급·사용을 전 근로자에게 의무화하고, 단말기를 1대 이상 설치·운영
  • 매월 15일까지 전월 근로 내역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공제부금 납부(과태료 ≤ 300만원)
  • 전자카드 근로 내역을 기반으로 임금대장(임금대장) 작성·송부하고,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연계된 임금청구서를 승인받아 지급
• 시스템 연동 능력: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ecard.cw.or.kr)·하도급지킴이(대금청구·승인 시스템)와의 데이터 전송·연동 구현 능력
• 현장 안전·품질 관리: 국가·지자체 안전·품질 기준 준수, 현장 안전관리 계획 및 위험요소 사전 파악·조치 체계 보유
• 재무·보험: 공사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재무능력(보증금·보증보험 등) 및 전자카드·단말기 운영 비용 정산 가능
• 하도급 관리: 하도급 계약 시 전자카드·임금대장 연계 의무를 하수급자에게도 전파·감시할 조직·절차 보유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전자카드 단말기: 부스형·벽부형·이동형 중 현장 상황에 맞는 최소 1대 이상 설치·운영(100~150명 기준 1대 권장) – 지정 시험 통과 제품 사용
• 전자카드 발급·인증: 지문·모바일‑GPS·NFC/BLE 3가지 태그 방식 중 현장 적용 가능한 방식 선택, 모든 일용·임시직 근로자에게 발급·사용 의무화
• 데이터 연계 소프트웨어: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건설근로자공제회 연계 API/파일 전송 기능 구현
• 임금대장(임금대장) 작성·송부 시스템: 전자카드 근로 내역(일수·소속·직종) 자동 집계 → 임금대장 생성 → 하도급지킴이 청구서 연동(자동·수동 입력 가능)
• 실시간 모니터링: 현장 근로자 출퇴근·근로일수 실시간 확인, 전자카드 사용률·보고률 모니터링 대시보드 제공
• 보고·정산 문서:
  • 성립신고서 + 전자카드단말기설치계획서 (현장 투입 전 14일 이내 제출)
  • 퇴직공제 신고·납부 확인서 (월별) 및 단말기 운영 비용 정산서 (준공시)
  •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근로자 모바일앱 제공)
• 보안·인증: 전자카드·시스템 연동 시 개인정보·근로내역 보호를 위한 암호화·접속 로그 관리

4. 주의사항

•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공공사 ≥ 1 억 원·민간공사 ≥ 50 억 원(2024 1 월 이후) → 해당 공사는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과거(2023 년 12 월) 계약에 소급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
• 단말기 설치 시점: 실제 착공일 전까지 최소 1대 이상 설치·운용, 착공 후 준공시까지 유지. 설치 전 ‘성립신고서’·‘전자카드단말기설치계획서’ 제출 필수.
• 퇴직공제 신고·납부: 매월 15일까지 전월에 발생한 근로 내역을 공제회에 신고·공제부금 납부,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 임금대장·청구서 연계: 임금대장 작성·송부 후에도 하도급지킴이 청구서 승인·지급이 없으면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불가. 전자카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일용·임시직 근로자를 포함한 임금대장 작성 필요.
• 근로자 등록·태그: 모든 현장 투입 근로자는 전자카드(지문·모바일) 태그 필수. 미등록·태그 누락 시 현장 코드 미등록, 실적 산정 제외 등 불이익 발생.
• 시스템 연동 책임: 사업주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건설근로자공제회 간 데이터 전송·연동 오류 시 즉시 보완·보고 의무가 있음.
• 하도급·협력업체 관리: 하수급업체도 전자카드제·임금대장 연계 의무를 동일하게 이행하도록 계약·관리 체계 마련 필요.
• 보고·검증 절차: 발주처는 전자카드 사용률·임금대장 작성률을 실시간 모니터링, 저조 시 사전 발견·시정 요구 가능. 이를 위해 현장 코드·공사 리스트·단말기 설치 현황을 사전에 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 지급 후 근로자는 전자카드 모바일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동 및 알림 절차 구축 필요.
• 문서 보관: 전자카드 사용·보고·납부·청구·승인 등 모든 관련 문서(성립신고서, 현장코드, 단말기 설치 확인서, 임금대장, 청구서 등)는 최소 5년 보관(법정 요구) 및 감리·감사 시 즉시 제출 가능하도록 관리.

위 요약은 전자카드제·임금직접지급제 적용 필수 요건을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실제 입찰 공고문(예산·일정·시공 상세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 준비 시 해당 항목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