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44호선 자은교 등 3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1. 사업 개요

• 사업명: 국도 44호선 자은교 등 3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 목적: 고속도로 44호선 내 자은교 등 3개 교량을 구조·내구성·안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보수·보강·포장·점검 등 전 과정을 수행
• 범위: 교량·배수·보호구조 등 주요 시설물의 설계·시공·시험·시공 후 관리·보수(공사 기간 ≈ 1 ~ 2 년)
• 특이사항: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시행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전자카드제와 임금 직접지급제(임금 직접 지급제) 적용이 의무화되어, 현장 인력·임금 관리 전 과정을 전산·투명하게 기록·연계해야 함.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사업 자격
  • 건설사업 등록증(건설사업자) 보유
  • 공공조달 입찰·계약 수행 가능 사업자(부정행위·부당하도급 이력 없음)
• 사업 실적
  • 교량·도로 보수·보강 등 국도·지방도 규모 1 억 원 이상(또는 50 억 원 이상 민간) 시공 경험 보유
• 시스템·인력 관리 능력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전자카드제 도입·운영 실적(현장 1 ~ 2 년 이상)
  • 전자카드 단말( booth·wall·mobile) 설치·운영·정산 경험
  • 전자카드 기반 임금대장 작성·송부 및 하도급지킴이 연계 절차 수행 능력
• 현장 등록 의무
  • 실제 착공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건설근로자공제회 현장 가입(성립신고) 및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 제출
• 책임·역할
  • 현장 전담 전자카드·임금관리 담당 지정(현장 1 ~ 2 개월 동안 실시간 관리)
  • 전자카드 미발급·미사용자에 대한 미신고 사유 입력 및 공제회에 통보 프로세스 운영
• 재무·보고 의무
  • 매월 15 일까지 전월에 발생한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납부(공제부금 미납 시 300 만원 이하 과태료)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요구사항 |
|------|----------|
| 전자카드 단말기 | - 부스형·벽부형·이동형·게이트형 중 최소 1 대 이상 설치 (현장 100~150 명 기준 1 대 권고) <br> - 지정된 시험·인증을 통과한 단말기만 사용 가능 <br> - 전자카드(지문)·모바일앱 GPS·NFC/BLE 태그 방식 모두 지원 |
| 전자카드 발급·관리 | - 현장 투입 전 은행·우체국 등에서 전자카드 발급 <br> - 현장 출근·퇴근 시 카드 태그 또는 모바일앱 GPS/NFC/BLE 태그 기록 <br> - 카드 발급·사용률 저조 시 발주처가 즉시 시정 요구 |
| 데이터 연계 | - 전자카드 근로내역을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시스템 → 하도급지킴이(시공·대금청구 시스템) 실시간 전송 <br> - 전송된 데이터는 임금대장(노무비 산정·청구) 및 임금명세서 생성 근거 |
| 임금대장 작성 | - 전자카드 근로일수·소속·직종 정보를 자동 집계 → 임금대장 생성 <br> - 임금대장 항목: 계좌번호, 지급월, 노동 단가, 세액, 총 출역 공수, 근로일수 등 <br> - 수기 입력도 가능하나 전자카드 사용 근로자와 일치해야 함 |
| 대금청구·승인 | - 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임금대장 정보를 기반으로 기성·준공대금 청구서 작성 <br> - 청구서 승인 전 근로자 목록 비교(전자카드 사용일수 vs. 청구일수) 검증 필요 |
| 보고·정산 | - 공사 종료 시 퇴직공제·단말기 설치·운영비용 정산 (공제부·단말기 비용 확인서 출력) <br> - 모든 전자카드 사용·근로일수·공제부금 납부 내역을 월별 신고·납부 현황에 기록 |
| 시스템 인증·접근 | - 발주기관·사업주는 ecard.cw.or.kr에 회원가입 후 관리자 권한 부여 <br> - 회원가입 시 휴대전화 본인인증 및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필요 |
| 법·제도 적용 단계 | - 본 공사는 공공공사 1 억 원 이상에 해당 → 단계 3(공공 ≥ 1 억·민간 ≥ 50 억) 적용 <br> - 단계 1·2(공공 ≥ 100 억·민간 ≥ 300 억 등)는 적용되지 않음 |

4. 주의사항

1. 시점·소급 적용 금지
   • 전자카드·임금 직접지급제는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에만 적용. 2023 년 12 월에 40 억 원 공사를 수주한 경우, 2024 년에도 적용 대상이 아님.
2. 현장 등록·신고 기한
   • 실제 착공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건설근로자공제회 현장 가입(성립신고) 및 단말기 설치계획서 제출. 지연 시 공제부금 미신고로 간주되어 현장 실적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음.
3. 전자카드 미설치·미사용 시 대처
   • 단말 설치 전 근로자 투입 시 모바일앱 GPS 태깅만 허용. 단, 최종 청구·승인 단계에서는 전자카드 사용일수·카드태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4. 임금대장·대금청구 연계
   • 임금대장을 하도급지킴이에 송부하지 않으면 대금청구서가 승인되지 않아 현장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음. 송부 → 승인 → 지급까지 최소 1 시간 이내 완료 필요.
5. 미신고 사유 입력 의무
   • 당월 신고 근로자가 없을 경우 미신고 사유 입력(공사 중지·미착공 등) 절차를 거쳐야 함. 누락 시 실적 산정에서 제외되고, 추후 과태료 부과 가능.
6. 공제부금 납부·과태료
   • 매월 15 일까지 전월에 발생한 근로내역을 신고·납부. 미납 시 300 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현장 지급 지연 위험.
7. 통합 관리 포털 사용
   • ecard.cw.or.kr에 발주기관·사업주가 반드시 회원가입하고, 현장 리스트·단말 현황·공제부금 신고·납부 여부를 실시간 조회·확인해야 함.
8. 불법 하도급·부정수급 방지
   • 전자카드 사용 내역이 하도급지킴이에 연동되므로, 실제 투입된 인원과 청구 인원 간 불일치 시 즉시 적발·시정 요구. 유령 근로자·부정수급 발생 시 입찰 자격 정지·형사 고발 가능.
9. 문서·증빙 관리
   • 성립신고서·단말기 설치계획서·공제부금 납부 확인서·임금대장·대금청구서 등 모든 전자카드 연계 문서는 전자 형태로 보관·제출 필요. 원본·복사본 보관 의무.
10. 시공·감리 단계 별 책임
    • 시공 단계: 전자카드·임금대장 작성·송부, 미신고 사유 입력, 공제부금 납부.
    • 감리·발주 단계: 현장 전자카드 사용 현황 모니터링, 미신고·불일치 시 즉시 시정 요구, 대금청구서 승인 전 근로자 리스트 검증.

요약: 본 입찰은 교량·도로 보수 공사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전자카드제와 임금 직접지급제를 전면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현장 등록·단말 설치·근로자 전자카드 발급·근로내역 집계·임금대장·대금청구·승인·지급 전 과정을 전산 연계해야 하며, 각 단계별 보고·정산·과태료·시정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미준수 시 계약 이행 지연·지급 차단·법적 제재 위험이 크므로, 사전 시스템 구축·운영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