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국토 관내 과적검문소 및 시설물 보수공사

1. 사업 개요

• 목적 : 홍천국 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구역 내 과적검문소 및 관련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보수·개량을 통해 교통 흐름과 검문 기능을 정상화한다.
• 범위 : 과적검문소 구조물 보수·보강, 검문 장비 교체·정비, 부대시설(전기·통신·소방 등) 보수·신설 등 전·후공정 포함.
• 특징 : 공공공사이므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한 퇴직공제·전자카드·임금직접지급제를 전 과정에 적용해야 하며, 전자카드·임금대장·퇴직공제 신고가 의무화된 공사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사업자 | -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 주관 공공건설·보수공사 수행 실적이 있는 건설업체 (도로·구조물·전기·통신·소방·국가유산 등 관련 면허 보유) |
| 퇴직공제 | - 건설근로자공제회 가입·퇴직공제 신고 의무(현장 가입 후 14일 이내) <br> - 매월 15일까지 전월에 발생한 근로내역·공제부금을 신고·납부(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전자카드 | - 전자카드 발급·관리 체계 구축(카드 발급·사용 독려, 지문·모바일 앱 GPS/NFC/BLE 등 3가지 인증 방식 중 최소 1가지) <br> - 전자카드 지정 단말기(부스·벽부·이동형·게이트형) 1대 이상 현장 설치·준공까지 유지 <br> - 단말기는 지정시험을 통과한 인증 제품이어야 함 |
| 임금대장·임금직접지급제 | - 전자카드 사용 기록을 기반으로 임금대장 자동·수동 생성 <br> - 임금대장을 하도급지킴이에 1시간 이내에 전송·승인(임금대장 미작성·미송부 시 대금청구 불가) <br> - 임금명세서(노무비 상세 내역)를 전자카드 모바일 앱을 통해 근로자에게 교부 |
| 시스템 연계 | - 하도급지킴이·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시스템 연계 (현장코드 등록·조회·승인) <br> - 현장 등록·공사리스트·단말 설치 현황·공제부금 신고·납부 현황 등 발주기관 포털(ecard.cw.or.kr) 이용 가능 |
| 재무·보증 | - 전자카드·단말·시스템 운영 비용을 공제부금 내에서 정산 가능 <br> - 전자카드 미사용·미신고 근로자에 대한 미신고 사유 입력 의무(공사중지·미착공 등 사유 발생 시 공제회에 통보) |
| 불법 하도급 금지 | - 모든 하도급업체가 전자카드·임금대장·퇴직공제 신고 의무를 동일하게 이행하도록 관리·감독 <br> - 불법 하도급·부정수급 시 하도급지킴이 연계 차단 및 현장 감독 강화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항목 | 상세 내용 |
|------|-----------|
| 전자카드 | - 카드 발급·사용(카드·지문·모바일 앱 GPS/NFC/BLE) <br> - 카드 인식·출·퇴근 기록 자동화 |
| 단말기 | - 지정시험 통과 인증 제품(부스형·벽부형·이동형·게이트형) <br> - 현장 인원 100~150명당 1대 이상 설치 권고 <br> - 전자카드 단말 설치·유지 비용(공사기간 전·후) 공제부금 내 정산 가능 |
| 임금대장·임금직접지급제 | - 전자카드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금대장 자동·수동 생성 <br> - 임금대장 → 하도급지킴이 연계(1시간 이내 전송·승인) <br> - 임금명세서(노무비 상세 내역) 모바일 앱을 통한 근로자 교부 |
| 퇴직공제 신고·납부 | - 현장 가입 후 14일 이내 성립신고서(가입신청서)·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 제출 <br> - 매월 15일까지 전월에 발생한 근로일수·공제부금을 신고·납부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 시스템 연계 | - 하도급지킴이와 전자카드·임금대장·퇴직공제 시스템 연동 <br> - 현장코드 조회·등록, 전자카드 사용 내역 집계, 임금대장·대금청구서 연계, 근로자 목록 비교 검증 |
| 데이터 관리 | - 전자카드 출·퇴근 로그, 소속·직종 정보, 사용일수·신고일수 등 전 기간 보관 <br> - 월 단위 신고·납부 현황, 미신고 사유 입력 기능 제공 |
| 보조 장비 | - 모바일 앱(스마트폰) 기반 GPS/NFC/BLE 태그 기능 <br> - 현장 내 인터넷·전원 인프라(단말기 운영에 필수) |

4. 주의사항

1. 전자카드 의무 적용 시점

   • 공공공사 ≥ 100 억 (2024 년 1 월 이후 적용) → 전자카드 사용 100 % 의무화.
   • 계약액이 100 억 미만이라도 공공공사이면 ‘권고’ 적용, 50 억 이상 민간공사·공공공사는 ‘단계적 의무’ 적용. 입찰 전 계약액을 확인하고 해당 단계(1‑3단계) 적용 여부를 파악한다.

2. 단말기 설치·유지

   • 현장 투입 전 반드시 1대 이상 지정 단말기 설치. <br> - 준공까지 유지·보수 의무. <br> - 미설치·미운영 시 전자카드 사용 불가 → 퇴직공제·임금대장 신고 누락, 과태료 부과.

3. 근로자·사업주 의무

   • 근로자 : 전자카드·지문·모바일 앱 중 최소 1가지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br> - 사업주 : 전자카드 발급·사용 독려, 전자카드 사용 근로자를 포함한 임금대장 작성·송부, 퇴직공제 신고·납부. <br> - 미신고·미송부 시 ‘미신고 사유 입력’ 필요(공사중지·미착공 등 사유 명시).

4. 하도급지킴이 연계

   • 전자카드·임금대장·퇴직공제 데이터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지 않으면 대금청구·승인 불가. <br> - 임금대장 생성 후 1시간 이내에 하도급지킴이로 전송·승인해야 실제 임금 지급 가능.

5. 불법·부정 하도급 방지

   • 모든 하도급업체가 전자카드·임금대장·퇴직공제 신고 의무를 동일하게 이행하도록 관리·감독. <br> - 불법 하도급·부정수급 발생 시 하도급지킴이 연계 차단·현장 감독 강화.

6. 보고·제출 일정

   • 성립신고서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 → 실제 착공일 14일 이내 제출. <br> - 월별 퇴직공제 신고·납부 → 매월 15일 마감. <br> - 임금대장 → 전자카드 사용 후 1시간 이내 하도급지킴이로 전송, 이후 대금청구서 작성·승인. <br> - 미신고 사유 → 사유 발생 시 즉시 공제회 통보, 미통보 시 실적 산정에 포함.

7. 제재·벌칙

   • 전자카드 미사용·퇴직공제 미신고 → 300만원 이하 과태료. <br> - 임금대장 미작성·미송부 → 대금청구 불가·공사 중단 가능. <br> - 불법 하도급·부정수급 → 하도급지킴이 연계 차단·추가 행정 비용 발생.

8. 데이터 보안·프라이버시

   • 전자카드·출·퇴근 로그·임금대장 등 모든 개인정보는 보안 인증된 시스템에서만 저장·전송. <br> - 시스템 운영 중 데이터 유출·조작 방지를 위한 내부 관리·감사 체계 필요.

9. 현장 적용 예외

   • 공사예정금액 3억 미만·전자카드 단말 설치 어려운 현장은 ‘모바일 앱 GPS’ 등 대체 방식으로 출·퇴근 처리 가능. <br> - 하지만 대체 방식도 전자카드 시스템에 기록·연계해야 하며, 미연계 시 동일 벌칙 적용.

10. 시공 관리

    • 사업주는 전자카드 사용률·퇴직공제 신고·임금대장 작성률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저조 현장 발견 시 즉시 시정 요구. <br> - 발주기관은 전자카드·임금대장·퇴직공제 데이터를 활용해 현장별 노동실태 파악·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

요약 – 본 공사는 공공 도로·구조물 보수·개량 사업이며, 전자카드·퇴직공제·임금직접지급제 전 과정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전자카드 지정 단말기 설치·운영, 전자카드 발급·사용 관리, 전자카드 기반 임금대장·퇴직공제 신고·납부, 하도급지킴이 연계 시스템을 모두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해야 하며, 관련 법령·제도 위반 시 과태료·공사 중단 등 강력한 제재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