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6호선 횡성 둔내 둔방내리 교차로 개선공사

1. 사업 개요

• 목적: 국도 6호선 횡성 둔내 둔방내리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 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과 이동 편의성을 향상한다.
• 범위: 교차로 개선 설계·시공, 차선·표지판·신호등·배수·조명·구조물 등 도로 전반의 개선 공사와 함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퇴직공제·임금 직접 지급제) 를 현장에 적용하도록 하는 통합 관리·운영 업무를 포함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사업자 유형·면허 | 일반공사업(도로·교량) 또는 해당 분야 전문면허 보유, 최근 5년 내 유사 규모(≥ 50 억 원) 도로공사 실적 2건 이상 |
| 건설근로자공제회 가입 | 전자카드제 가입 및 현장 등록(공사 시작 전 14 일 이내) 필수, 전자카드 발급·관리 권한 확보 |
| 전자카드 단말기 | 현장 투입 전 최소 1 대 이상 지정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준공 시까지 유지(※ 100~150 명당 1 대 권장) |
| 임금 직접 지급제 연동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전자카드 기반 임금대장·청구서 연동 가능, 전자카드 사용 내역을 근거로 임금명세서 교부 |
| 재무·보험 | 충분한 재무능력·재정보증, ISO 45001·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보유,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부금 신고·납부 의무 이행 |
| 인력·근로조건 |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일용·임시직(1 년 미만)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 발급·사용을 보장, 상용·정규직은 적용 제외 |
| 시스템 운영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ecard.cw.or.kr) 로그인·현장코드 관리·월 보고 자동화, 모바일 앱(지문·NFC/BLE·GPS) 활용 가능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1. 전자카드 단말기

   • 지정 시험 통과 모델(부스형·벽부형·이동형·게이트형) 중 현장 상황에 맞는 형태 선택
   • 최소 1 대 이상 설치, 전력·네트워크 확보, 공사 기간 동안 연속 가동

2. 전자카드(지문·NFC/BLE·GPS)

   • 현장 투입 시 모든 일용·임시직 근로자에게 1매씩 발급
   • 출·퇴근 시 카드·모바일앱 태깅(지문, NFC/BLE, GPS) 필수, 월 카드 태그 일수·월 신고 일수 일치 검증

3.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시스템 연동

   • 현장코드·근로자 소속·직종 정보 관리, 월 근로 내역 집계·퇴직공제 신고·공제부금 납부(15 일 마감)
   • ‘미신고 사유 입력’ 기능 활용, 공사 중지·미투입 등 사유 발생 시 즉시 공제회에 통보

4. 임금대장·청구서 연동

   • 전자카드 사용 내역을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임금대장(노무단가·세액·총 출역공수 등) 작성·송부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임금대장·청구서 전송 → 승인·지급, 전자카드 사용일수·소속 정보 검증 필수

5. 모바일 앱 운영

   • 카드 미발급자·사용 불가 현장 근로자는 GPS·NFC/BLE 태그를 통한 출·퇴근 관리 지원
   • 앱 내 ‘임금명세서 조회’ 기능으로 근로자에게 실시간 임금 내역 제공

6. 데이터 보관·관리

   • 전자카드 사용 기록, 임금대장, 청구서, 공제부금 신고·납부 내역 등 전자 문서를 최소 5 년 보관·출력 가능하도록 관리
   • 단말기 설치·운용 비용(설치·운영·정산)은 공제부금 내에서 정산 가능

7. 통신·전원 인프라

   • 현장 전력 공급·네트워크(인터넷·와이파이) 확보, 단말기 연속 가동 및 데이터 전송 보장

4. 주의사항

• 전자카드제 적용 기준

  • 공공공사 ≥ 50 억 원, 민간공사 ≥ 100 억 원(2단계) → 해당 금액 이하라도 입찰공고일 기준 계약액이 위 기준이면 적용 의무.
  •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입찰 공고된 모든 해당 규모 공사는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이며, 소급 적용은 안 됨.

• 신고·납부 의무

  • 공사 시작 전 14 일 이내 ‘퇴직공제 성립 신고’ 및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계획서’ 제출 필수.
  • 매월 15 일까지 전월 근로 내역 신고·공제부금 납부; 미납 시 300 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위험.

• 단말기 운영

  • 현장 투입 전 최소 1 대 이상 설치, 준공 시까지 유지(중단 시 과태료 및 입찰 취소 가능).
  • 단말기 설치 적정 대수: 100~150 명당 1 대 권장, 현장 인원 변동 시 추가 설치 필요.

• 임금대장·청구서 연동

  • 임금대장 미작성·미송부 시 하도급지킴이 대금 청구 승인 불가 → 지급 지연·분쟁 발생 가능.
  • 전자카드 사용일수·소속 정보 불일치 시 발주처가 사전 점검·시정 요구, 현장 관리 책임.

• 미신고 사유 관리

  • 당월 신고 근로자 없을 경우(공사 중지·미투입 등) 즉시 ‘미신고 사유’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통보하고 증빙 제출.
  • 사유 미통보 시 임금대장 미작성 현장은 실적 산정 시 포함돼 불이익 발생.

• 근로자 대상

  • 적용 대상: 1 년 미만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법정 제외 근로자 제외).
  • 상용·정규직(1 년 이상 고용)·소정 근로시간 < 4 시간·주 < 15 시간 근로자는 적용 제외.

• 모바일 앱 활용

  • 카드 미발급·사용 불가 현장에서는 GPS·NFC/BLE 태그 기반 출·퇴근 관리 필요; 위치 정확도 확보 필수.

• 입찰서 제출 시

  • 전자카드제 적용 계획, 단말기 설치·운영 방안,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사용 절차, 월 보고·공제부금 납부 일정 등을 별도 서술.
  • 전자카드 사용률 목표(예: 90 % 이상) 및 미달 시 보완 대책을 명시.

• 공사 종료 후

  • 전자카드 단말기 회수·폐기 절차 준수, 시스템 데이터 보관·전송 완료 확인.

• 하도급지킴이 연계

  • ‘청구내역 수신번호’ 선택 후 일괄 청구 가능 여부 확인, 전자카드 사용 일수와 청구 내역 일치 검증 예정.

• 불법 하도급·부정수급 차단

  •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근무 기록 투명화 → 유령 근로자 등록 방지, 부정수급 원천 차단 효과 기대.

• 발주처 감독

  • 전자카드 사용률·임금대장 작성률이 저조한 현장은 사전 점검·시정 요구 가능, 현장 관리 부실 시 입찰 취소·제재 위험.

위 내용은 “국도 6호선 횡성 둔내 둔방내리 교차로 개선공사” 입찰 공고와 함께 첨부된 전자카드제·임금 직접 지급제 매뉴얼을 기반으로 정리한 핵심 요약이며, 입찰 참여 시 반드시 위 요건을 충족·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