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울경제진흥원 근로자 파견 및 관리 위탁 용역

1.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재)서울경제진흥원의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2년) 수행되는 시 수탁사업에 필요한 파견근로자를 확보·운영·관리하는 위탁 용역이다. 기존 파견근로자 5명(고용승계)과 연간 수요에 따라 추가되는 예비인력 2명을 포함해 최대 7명을 파견·교체·교육·복지·안전·급여·보고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다. 과업 기간은 1차(2026년)와 2차(2027년)로 각각 364,297,000원(VAT 포함)이며, 총 기초금액 728,594,000원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 보유 : 계약 기간 동안 유효한 파견사업 허가를 지속 유지해야 함.
• 법적·인사·세무 결격 사유 없음 : 파산·청산·세금 체납·가압류·압류 등 재무적·법적 위험이 없어야 함.
• 파견근로자 선발·제공 체계 : 파견 개시 7일 전까지 후보 이력서·자기소개서·채용공고·체크리스트(고용승계, 근로계약서, 사회보험 확인 등)를 SBA에 제출하고, SBA가 요구하는 서류(이력서, 자격증명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확인서 등)를 완비해야 함.
• HR·급여·복지 관리 시스템 : 근로계약서, 근태·급여·퇴직·연차·복리후생 등을 전산화·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보유.
• 안전·보건·교육 역량 : 파견근로자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 시행 및 기록 보관, 성희롱·성폭력·인권 침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능력.
• 교체·대체 절차 준수 : SBA와 사전 협의·동의 없이 파견근로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7일 전 통보·협의를 이행할 수 있는 인력 관리 체계.
• 사회보험 가입 의무 :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법정 사회보험 및 필요 시 연금제도(퇴직급여) 가입·유지 능력.
• 근무시간·휴일·연차 정책 준수 : 주 9시‑18시 기준 근무시간, 주휴일·공휴일·임시휴일 유급, 연차 최소 15일 지급 등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운영 방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HR 관리·급여 시스템 : 계약서·근태·급여·퇴직·연차·복리후생을 실시간 업데이트·보고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 사회보험·퇴직급여 관리 솔루션 : 파견근로자별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및 퇴직·연차 수당 정산 기능.
• 건강·안전 교육·점검 도구 : 성희롱·성폭력·인권 침해 예방 교육자료, 정기 건강진단 일정·결과 보관 양식, 안전·보건 점검 체크리스트.
• 보고·통계 양식 : 매월 파견근로자 운영대장·임금지급명세서, 과업 수행 현황 보고서(Excel·PDF) 작성·제출 체계.
• 이행보증보험 : 계약금액 15%에 해당하는 보증보험 가입 및 증권 제출.
• 업무 지시·지휘 체계 : SBA 부서별 업무 지시 전달·통제용 메신저·메일·문서 관리 시스템(실시간 통보 및 기록).

4. 주의사항 (입찰 참여 시 유의해야 할 사항)

1. 법적 준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모든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즉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2. 고용승계·예비인력 관리 – 고용승계 대상 5명은 파견기간이 1년 이내이며, SBA와 협의하여 연장 가능(최대 2년). 예비인력 2명은 수요 증가 시에만 투입하고, SBA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3. 임금·퇴직·연차 보장 – 파견근로자 임금은 “발주기관이 최초 산정한 임금 × 낙찰률” 이상이어야 하며,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충당금 청구가 가능하고, 1년 미만이면 차감 정산한다.
4. 월별 청구·지급 절차 – 매월 말일 파견근로자 월 급여를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하고, 익월 5일까지 전월 용역대금을 확정 청구한다. 청구금액 이의 없을 경우 7일 이내 지급; 1개월 미만 근무 시 일할 계산 적용.
5. 교체·대체 규정 – 파견근로자를 교체하려면 사전 7일 통보·협의가 필수이며, 교체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 해지 가능. 교체 시 신규 인력은 제8조(선발 절차)와 동일하게 제출해야 함.
6. 사회보험·건강검진 – 모든 파견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관리를 해야 하며, 정기 건강진단 결과를 SBA에 통보하고, 검진 시간은 SBA가 업무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조정.
7. 이행보증보험 –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 15%에 해당하는 보증보험 증권 제출; 보증 미가입 시 낙찰 자격 상실.
8. 보고·통계 제출 – 매월 파견근로자 운영대장·임금지급명세서를 SBA 인사팀 및 사용부서에 제출; 누락·지연 시 계약 위반 처리.
9. 근무시간·휴일·연차 – 정규 근무시간은 09:00‑18:00이며, 초과 근무는 월 20시간 이내(연장수당 포함) 허용. 연차는 근로기준법 최소 15일(청구 시 정산 감액 가능).
10. 계약 해지 사유 – SBA 사업 폐지·종료, 파견사업 허가 취소·정지, SBA가 파견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우려할 경우 즉시 파견을 정지·해지할 수 있다. 상호 합의 해지 시에도 1개월 전 서면 통보 필수.
11. 가격·견적 산정 – 원가계산서에 포함된 산재보험·고용보험 요율, 일반관리비·기업이윤 요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며, 산출내역 수정 시 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위 내용은 과업지시서·특수계약조건을 기반으로 한 요약이며, 실제 입찰공고 및 첨부 파일 전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