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일반·손상·조직) 위탁처리 용역

1. 사업 개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는 의료폐기물(일반·손상·조직) 위탁처리 용역을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분류·처리·최종 폐기까지 전 과정을 안전하고 적법하게 수행하도록 한다. 이 사업은 의료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환경·안전 기준을 준수하면서, 폐기물의 추적·보고·재활용·폐기 증명서 발급을 통해 캠퍼스 내 보건·환경 위험을 최소화하고, 발생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인·자연인: 정부·공공기관에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업·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 의료폐기물 처리 면허: 「의료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일반·손상·조직 폐기물 처리 면허를 보유하고, 최신 갱신 상태를 유지.
• 실적·경험: 최근 3년 이상 의료폐기물(일반·손상·조직) 처리 실적(연간 최소 10 톤 이상) 및 유사 규모(대학·병원 등) 수행 경험.
• 시설·장비:
  • 폐기물 저장·처리 시설(멸균·소각·화학적 소독 등) 및 전용 운송차량(냉각·통풍·위험물 표시 포함) 보유.
  • 시설은 관련 법령(의료폐기물관리법·환경보전법) 인증·점검 완료 상태.
• 인력: 폐기물 처리 기사·위험물 취급자·운전사 등 자격증·보건·안전 교육 이수자 확보, 최소 5명 이상 상시 배치.
• 재무·보증:
  • 계약보증금(시행령 제37조) – 계약금액의 15 % 이상(현금·보증서 등) 제출 가능.
  • 이행보증서(용역이행보증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에게 용역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 보험·책임보험: 손해배상보험·근로자재해보험 등 법정 보험 가입 의무.
• 하도급 관리: 하도급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준수, 사전 승인 및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의무.
• 기밀·지식재산권: 계약목적물에 대한 기술·정보 비밀 유지, 공동소유 조항(제35조·제35조의3) 준수.
• 전자조달 시스템 활용: 모든 청구·통보·증빙을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확인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폐기물 분류·라벨링: 일반·손상·조직 폐기물을 색상·바코드·QR코드 등으로 명확히 구분·표시하고, 입고·출고 시 실시간 기록.
• 운송: 전용 폐기물 운송 차량(냉각·통풍·위험물 표시 포함) 사용, 운전사 면허·보험 필수, 운송 중 사고 대응 매뉴얼 구비.
• 처리 공정:
  • 소각: 1,200 ℃ 이상 고온 소각 설비(배출량 기준 준수).
  • 멸균: 121 ℃, 30 분 이상 고압 멸균 또는 화학적 소독 설비.
  • 특수 조직 폐기물: 바이오hazard 전용 처리(멸균·소각·폐기증명서 발급).
• 저장·보안: 온도·습도 제어된 저장 시설, 24 시간 CCTV·출입통제, 최소 5년 보관 기록.
• 추적·보고 시스템: 전자폐기물 관리(EWM) 시스템 도입, 입고·처리·폐기 이력 실시간 기록·보고.
• 보고서·증명서: 일일·주간 처리량 보고서, 월말 정산 보고서, 최종 폐기증명서(폐기증명서·처리증명서) 제출 의무.
• 환경·안전 인증: ISO 14001·환경보전법 배출 기준 충족, 위험물 취급 및 폐기물 안전 교육 이수.
• PPE·비상 대응: 방호복·마스크·장갑·보호안경 등 개인보호구(PPE) 착용, 비상구·소화기·응급조치 매뉴얼 구비.
• 노무·임금 관리: 노무비 전용계좌 운영, 최저임금·근로기준법 준수, 매월 노무비 청구서 제출·5일 이내 지급.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하도급대금 현금 지급(15일 이내), 지급 내역 5일 이내 발주기관에 통보, 미지급 시 지체상금 발생 가능.

4. 주의사항

• 계약보증금·이행보증: 계약금액의 15 % 이상 보증금(현금·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제출 필수. 계약완료 시 보증금 반환, 미이행 시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 가능.
• 지체상금: 계약기한 초과 시 지체일수당 계약금액의 1 %(최대 30 %) 부과, 90일 이내 물가조정 신청 가능.
• 물가·노임조정:
  • 계약 체결 시 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 중 하나를 계약서에 명시.
  • 조정 신청 시 30일 이내 검토·조정, 조정 후에도 90일 이내 재신청 금지.
  • 최저임금 변동 시 제15조의2에 따라 실비로 조정, 노무비 증액분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노동·임금:
  • 최저임금·근로기준법 준수, 노무비 전용계좌 관리, 5일 이내 청구·지급, 2일 이내 근로자에게 지급.
  • 미지급 확인 시 고용노동부 통보 의무(제27조의3).
• 하도급 관리:
  • 하도급 시 사전 승인 필요(제60조), 하도급대금 현금 지급(15일 이내) 및 지급 내역 5일 이내 통보.
  • 하도급계약 위반 시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
• 지식재산권·기밀: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제35조·제35조의3), 특허권 등은 6개월 이내 출원·등록 서류 제출 의무.
  • 계약 내용·기술·정보 외부 유출 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 및 계약 해제·해지 사유(제35조).
• 계약 연장·정지:
  • 불가항력·발주기관 사유 시 연장 신청(제19조·제32조) 가능, 연장 시 추가 비용 청구 불가(발주기관 책임 사유 제외).
  • 연장·정지 시 보증서 제출 의무(제19조·제32조).
• 계약 해제·해지: 정당한 사유(착수 지연·지체상금 초과·부정 행위·법령 위반 등) 발생 시 해제·해지 가능(제29조·제30조). 보증금 반환·선금 정산 시 이자 가산(제29조·제30조).
• 분쟁 해결: 협의 → 법원·조정 → 중재(제36조) 순서, 분쟁 처리 중 용역 수행 중단 금지(제36조).
• 전자조달 시스템: 모든 청구·통보·증빙을 전자조달 시스템에 제출·확인해야 하며, 시스템 미사용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검사·인수: 계약완료 시 제20조에 따라 14일 이내 검사·인수, 검사 미이행 시 지체상금 적용.
• 기타:
  • 휴일·야간 작업 시 추가 비용 청구 가능(제14조·제17조).
  • 과업변경 제안은 14일 이내 승인 요청(제16조·제16조제3항).
  • 계약문서(계약서·유의서·과업내용서·산출내역서) 전체가 상호보완 효력(제4조).

※ 입찰 시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보증금·보증서 반환·지체상금·계약 해제·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시스템을 완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