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서울꿈의숲 근로자 휴게공간 환경개선 공사

1. 사업 개요

• 목적 : 북서울꿈의숲 내 근로자 휴게공간을 쾌적·안전하게 개선하여 공원 이용자 및 근로자의 복지·편의성을 향상시킨다.
• 범위 : 기존 휴게공간(화장실·샤워실·휴게 벤치·조명·조경 등)의 리모델링·보수·신설, 주변 바닥 포장·배수로·소음·진동·대기·토양·수질·지하수 등 환경오염 방지 설비 설치,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품질 확보까지 포함한다.
• 일정 : 계약 체결 후 착공일로부터 약 6개월 내 완공을 목표로 하며, 구체적인 공정·완공 일정은 계약문서 및 공사시공계획서(제25조)에서 명시한다.
• 계약형태 : “일괄입찰”(단일 총액 계약)이며, 대안입찰은 제외한다(제742호 예규 제1조).

2. 주요 자격요건

• 건설업자·면허 : 서울특별시(또는 지방자치단체) 건설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해당 공종에 맞는 종합·전문 건설업 면허를 갖춘 사업자.
• 현장관리 : 공사현장대리인(현장소장) 지정·위임장을 계약담당자에게 사전 승인받아야 함(제9조).
• 사회·약자기업 제품 우선 사용 : 설계설명서에 명시된 자재·용역 중 품질에 영향이 없을 경우 별표 1에 따라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판매한 제품·인력을 우선 사용해야 함(제8조의2).
• 전자조달·대금 구분 지급 : 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전자조달 등)을 이용해 계약대금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노무·장비·자재 대금을 구분하여 청구·지급해야 함(제20조의6).
• 노동·안전 관리
  • 공사예정금액 1 억원 이상 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One‑PMIS) 도입·사용 의무(제20조의5).
  •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이상) 보장 및 하도급·노무·자재 대금에 이를 반영해야 함(제11·12·13조).
• 환경·저공해 설비
  • 저공해조치 완료된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믹서트럭·굴착기·지게차) 사용 의무(제26조).
  • 환경오염방지계획서 작성·제출 및 이행 실적 기록 유지 의무(제26조).
• 동영상 기록 관리
  • 추정금액 100 억원 이상·철거·해체 공정·발주부서 지정 공정이 포함될 경우 동영상 촬영·제출 의무(제29조).
• 하도급·불법하도급 금지
  • 하도급 시 불법하도급·부당특약 없음을 확인·확인서 제출(제20조).
  • 부적격 하수급인 발견 시 교체 요구 가능, 교체 시 공사정지 지시(제20조 제3항).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제출 의무(제20조의6).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요구사항 (특수조건 근거) |
|------|------------------------|
|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 별표 1에 따른 우선순위 적용(제8조의2). 품질 저하 없을 경우 반드시 우선 사용. |
| 저공해 건설기계 | 최초 등록일이 2005‑12‑31 이전 차량·Tier‑1 이하 배출기준 충족 기계에 저공해조치(DPF·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필요(제26조). |
| 환경오염 방지 | 소음·진동·토양·수질·대기·지하수 방지대책 수립·시행(제26조).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포함. |
| 전자조달·대금 구분 지급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청구·수령, 하도급·노무·장비·자재 대금을 별도 청구·지급(제20조의6). 서면 임대·매매계약서 작성 의무(제5항). |
|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 1 억원 이상 공사 시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현장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근무일수 기록·노임 지급현황 연계 제출(제20조의5). |
| 시공계획서·공정 보고 | 각 단계별 2부 시공계획서 제출·승인(제25조). One‑PMIS에 공정 보고·등록(제20조의2). |
| 동영상 기록 | 추정금액 100 억원 이상·철거·해체 공정·발주부서 지정 시 촬영·제출 의무(제29조). 촬영 계획은 착공 전 승인 필요. |
| 폐기물 처리 | 설계서 검토 중 폐기물 발견 시 3일 이내 통보·공사감독관 경유(제28조). 폐기물관리법 준수·처리비 정산 시 반입·중간처리업체 물량 증빙 필요. |
| 품질·안전 관리 | 정밀안전진단 필요 시 전문기관 의뢰(제16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 발생 시 자체 보수·보강 의무(제18조). 지연배상금 부과(제15조). |
| 하도급·직접시공 | 부계약자는 분담부분을 직접 시공, 직접시공각서 제출(제20조의3). 전자조달시스템 사용·불법하도급·부당특약 금지(제20조·제20조의6). |

4. 주의사항

1.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

   • 설계변경 요청은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제12조).
   • 계약담당자는 21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보하고, 승인 시 30일 이내 청구서 제출 필요.
   • 승인 전 임의 시공 시 계약금액·기간 조정 불가(제12조 제5항).

2. 지연배상금

   • 목적물별 준공기한 위반 시 지체일수별 지연배상금 부과(제15조). 일정 엄수 필요.

3. 하자보수·정밀안전진단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계약상대자 부담(제18조). 정밀안전진단 비용·보수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제16조).

4. 하도급 제한

   • 불법하도급·부당특약 없음을 확인·확인서 제출(제20조). 부적격 하수급인 시 교체 요구 가능, 교체 시 공사정지 지시(제20조 제3항).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제출 의무(제20조의6).

5. 사회·약자기업 제품 우선 사용

   • 별표 1에 따라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판매한 자재·인력을 우선 사용해야 함(제8조의2). 위반 시 품질 저하 없을 경우에도 우선 사용 권고.

6. 저공해 건설기계 의무

   • 저공해조치 미완료 기계 사용 시 현장정지·공사정지 명령 가능(제26조 제8항). 저감장치 부착·인증 확인 필수.

7. 전자조달·대금 구분 지급

   • 시스템 미사용 시 계약금액 감액·지급 지연 가능(제20조의6). 하도급·노무·장비·자재 대금을 별도 청구·지급해야 함.

8. 노동·안전 관리

   • 적정임금 보장·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도입·사용 의무(제11·12·13조). 임금 체불·부당 하도급 시 손해배상·계약해지 가능.

9. 동영상 기록 의무

   • 해당 공정이 포함될 경우 동영상 촬영·제출 의무(제29조). 촬영 계획은 착공 전 승인 필요. 미이행 시 보완 조치·정지 가능.

10. 폐기물 관리

    • 설계서 검토 중 폐기물 발견 시 3일 이내 통보·공사감독관 경유(제28조). 임의 처리 시 원상복구 지시·비용 감액(제28조 제4항).

11. 분쟁 사전협의·해결

    • 분쟁 발생 시 30일 이내 분쟁제기 문서, 45일 이내 증빙자료, 60일 이내 결정 통지(제21조). 합의 불가 시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자문 후 중재 가능(제22조).

12. 계약 이행 책임

    • 현장대리인·근로자·하수급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제24조). 부실시공·파손·분실 시 즉시 원상복구·변상 의무(제24조 제5·6항).

13. 기타

    • 현장설명서·시공상세도·현장 사무실 설치 등 계약문서 제공 의무(제9·11·15조). 설계변경·통지 시 공사감독관 경유 필수(제12조 제2항).
    • 전자조달 시스템 사용 불가 시 예외 적용(제20조의6).
    • 계약 담당자는 설계변경·현장 정지·정밀안전진단 지시 시 서면 확인 요구(제5조·제10조).

위 내용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제742호, 2025‑06‑0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을 기반으로 한 핵심 요약이며, 실제 입찰공고문·설계설명서·시방서 등 상세 계약문서에 명시된 구체적 수량·가격·공정 일정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