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8년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용역(1구역)(긴급)

1. 사업 개요

• 목적: 파주시 내 운정1동·운정4동(1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일반·음식물·재활용·대형)·가로청소(로드킬 포함)·적환장 관리 등을 3년간(2026‑01‑01 ~ 2028‑12‑31) 대행해 쾌적한 생활환경 및 환경보전을 실현한다.
• 범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중간집하, 적환장(석탄재 등) 운반, 기동처리반 운영, 민원 예방·처리, 가로청소(주·공휴일 제외, 명절·특별 연휴는 ‘쓰레기 대책 상황반’ 편성) 등 전 과정을 포함한다.
• 특징: 긴급 입찰이며, 연차·분기별 차수 계약으로 체결하고, 파주시와 상호 협의·승인 절차 없이 계약 내용 변경·해지를 할 수 없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제도적 준수

  • 폐기물관리법·자원재활용법·지방자치계약법·파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등 모든 적용 법령·지침·예규 준수.

• 인력·인원 요건

  • 별표 1에 명시된 최소 인력·장비 확보 (1구역 기준 총 23명 · 12대 차량).
  • 일반·음식물·재활용·대형 폐기물별 지정된 인원·차량 비율(운전 3 ~ 8명, 수거 6 ~ 17명 등) 유지.
  • 가로청소·선별·해체·기동처리반 등 별도 인원·장비 확보(예: 기동처리반 차량 1대·인 1명 이상, 간접노무 2명 이상).

• 시설·공간 요건

  • 800 ㎡ 이상 면적(사무실·휴게실·차고지 포함) 선별·해체·보관 시설 확보, 건축법·소방법 등 모든 관계 법령 준수.
  • 차고지 외 주차 금지 및 민원 최소화 조치.

• 기술·장비 요건

  • 모든 청소·운반 차량에 GPS·블랙박스 장착·표시, 차량별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구역명 + 회사명)’ 표기.
  • 안전장치(후방 영상장치·안전멈춤바·양손 조작식 안전스위치) 설치, 차량 내용연수 8년 이하, 주행거리 12만 km 초과 시 교체.

• 재무·보험 요건

  •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 직접노무비 ‘파주시 생활임금’ 이하로 책정 금지, 임금 체불·허위 청구 금지.
  • 임금·근무·출근·연차·병가 등 상세 내역서 제출 의무.

• 교육·안전·노무 관리

  • 매월 2회 이상 안전·작업 교육 실시·기록 보존.
  • 사고 발생 시 5일 이내 보고·대책 수립,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의무 이행.
  • 휴게·목욕·탈의 시설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맞는 복지시설 구비.

• 기타

  • 청소 비상계획(대체인력·장비 투입) 사전 수립·파주시 승인 필요(3개월 이내 인력·장비 확보 불가 시).
  • 근로자 고용 승계·고용 규모 유지,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 노동법·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사양·수량 | 비고 |
|------|----------------|------|
| 청소·운반 차량 | 최소 12대(구역별 일반·음식·재활용·대형 차량 구분) | 차량 내용연수 ≤ 8년, 주행거리 12만 km 초과 시 교체 필요 |
| GPS·블랙박스 | 모든 차량 장착·실시간 운행 데이터 기록·보존 | 고장 시 즉시 보수·재설치, 매월 100만원 감액(위반 시) |
| 안전표시·장치 | 차량 외부에 대행업체명·구역명 표기, 후방 영상장치·안전멈춤바·양손 조작식 안전스위치 | 차고지 외 주차 시 100만원 ~ 300만원 감액 |
| 보호구 | 안전화·안전조끼·장갑·헬멧 등 현장 지급·착용 의무화 | 미지급 시 300만원 ~ 900만원 감액 |
| 선별·해체 장비 | 집게차 11대, 로더·운반·적환장 관리 장비(구역별 추가) | 선별장 면적 ≥ 800 ㎡, 적정 보관·선별 시설 |
| 공공용 봉투 | 가로청소 전용만 사용, 수불대장 기록·관리 | 가로청소 외 사용 시 200만원 ~ 600만원 감액 |
| 기동처리반 | 차량 1대·인 1명 이상, 비상연락망 유지 | 휴일·공휴일 근무 시 별도 상황반 편성 필요 |
| 보고·정산 시스템 | 월 청구서(10일)·4대보험·세금·노무비 증빙, 연간 정산서·증빙자료 제출 | 제출 지연 시 200만원 ~ 600만원 감액 |
| 보험·재무 | 4대보험 완납, 직접노무비 ‘파주시 생활임금’ 이하 불가, 임금 체불 금지 | 위반 시 300만원 ~ 900만원 감액·계약 해지 가능 |
| 비상·대체 계획 | 인력·장비 비상 투입계획 사전 승인, 파업·재해 시 대체 인력·차량 재배치 | 미준비 시 300만원 ~ 900만원 감액 |

4. 주의사항

1. 법적·행정 위반 시 감액·해지

   • 별표 2 위반 내용별 1차 ~ 3차 위반 시 100 ~ 300만원 감액, 2차·3차 또는 3차 이상 시 200 ~ 600만원 · 3차 이상 시 계약 해지(최대 3년 재입찰 제한) 가능.

2. 임금·노무 관리

   • 임금 체불·허위 청구 시 300 ~ 900만원 감액·계약 해지, 실제 근무 확인 요청 시 즉시 협조.

3. 공공용 봉투 사용

   • 가로청소 외 사용 시 200 ~ 600만원 감액·계약 해지 위험.

4. 차량·장비 관리

   • 차고지 외 주차, GPS·블랙박스 미설치·고장 방치 시 매월 100만원 감액·3차 이상 시 300만원 감액.
   • 차량 교체 시 파주시 승인 필요, 교체 기준(연식 8년·주행거리 12만 km 초과) 준수.

5. 근무시간·휴무

   • 기본 06 ~ 15시(주간) 원칙, 공휴일·명절은 ‘쓰레기 대책 상황반’ 편성,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6. 보고·서류 제출

   • 착수계: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제출.
   • 월 청구서:代行료 청구 10일까지, 4대보험·세금·노무비·근무일지 등 증빙 포함.
   • 정산·반납: 연간 정산서·증빙자료 기한 내 미제출 시 200 ~ 600만원 감액.

7. 인력·고용 승계

   • 기존 업체 인력 우선 채용·승계, 고용 규모 감소 금지, 승계 미이행 시 계약 해지 가능.

8. 계약 변경·해지 절차

   • 계약 변경·해지 시 상호 합의 필요, 계약 해지 의사 시 3개월 전 서면 통보·인수인계 의무.
   • 계약보증금 → 파주시 귀속, 3년 내 재입찰 제한 가능.

9. 권리 양도 금지

   • 하청·도급 등 권리 양도 금지, 대표자 변경 시 파주시 승인 필요.

10. 비상 상황 대응

    • 파업·자연재해·근로자 쟁의 등 비상 시 대체 인력·차량 재배치 계획 사전 수립·즉시 실행, 시민 피해 최소화.

11. 현장 지시·협의

    • 현장 여건 변동 시 파주시 지시가 우선이며, 즉시 이행해야 함.

12. 기타

    • 계약 해지 사유(파업·부도·3일 이상 업무 미수행 등) 발생 시 즉시 조치, 파주시 지적 사항 시정 미이행 시 100 ~ 300만원 감액·계약 해지 가능.

요약: 입찰자는 법적·노무·재무·시설·기술·안전 전 분야에서 별표 1·2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위반 시 단계별 감액 및 계약 해지 위험이 존재한다. 착수·청구·정산·보고 일정에 맞춰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고, 파주시 지시·점검에 즉시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