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8년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용역(3구역)(긴급)

1. 사업 개요

• 목적: 2026‑01‑01부터 2028‑12‑31까지 3년간, 파주시 3구역(운정5동)의 생활폐기물(일반·음식물·재활용·대형)과 가로청소(로드킬 포함) 업무를 대행하여 쾌적한 생활환경·환경보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 범위: 폐기물 수거·운반·적환·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 가로청소, 기동처리반 운영, 민원·위반폐기물 관리, 적환장 관리 등 전 과정을 포괄하며, 긴급 입찰을 통해 빠른 계약 체결이 요구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인·사업자 요건: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법 및 파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시행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사업자.
• 인력·규모: 별표 1에 명시된 구역별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예) 3구역 – 일반 9명, 음식물 4명, 재활용 2명, 대형 3명(총 23명 이상) + 간접노무 2명 이상.
• 선별·시설: 사무실·휴게실·차고지를 포함한 면적 800 ㎡ 이상 선별장 확보·건축법 등 관련 법령 준수.
• 차량·장비: 구역별 청소차량(대·소·대형) 확보·차고지 외 주차 금지·차량 명칭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구역명+회사명)” 표기.
• 안전·보건: 후방 카메라·안전멈춤바·양손 조작식 안전스위치 등 차량 안전장치, 안전화·안전조끼·보호장갑 등 작업자 보호장구 제공, 폭염·강추위·악천후 시 작업시간 조정·중단 절차 마련,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준수.
• 노동·복지: ‘파주시 생활임금’ 이상 임금 지급, 4대보험·퇴직금·법정 복리후생 제공, 근로자 고용 승계·고용 유지 의무, 휴게·목욕·탈의시설 등 산업안전보건기준 충족.
• 재정·보증: 4대보험 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계약보증금 및 손해배상 책임 부담, 부정 청구·부정 사용 시 환수·감액 규정 수용.
• 비상·대응: 파업·자연재해·파업 시 대리이행·비상계획 수립, 기동처리반(1대 차량·1명 이상) 운영 및 비상연락망 유지.
• 청렴·투명성: 공공용 봉투·대행비 외 금품 수수 금지, 부정 청구·허위 청구 시 계약 해지·과징금 부과 가능, 계약 권리 전부 양도(하청·도급) 금지(승인 필요).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청소차량
  • 차고지 외 주차 금지, 차고지 외 주차 시 매월 100만원 감액.
  • 차량 명칭 표기, 후방 카메라·안전멈춤바·양손 조작식 안전스위치 등 안전 장치 부착.
  • GPS·블랙박스 설치·실시간 운행 데이터 관리, 미설치·고장 방치 시 매월 100만원 감액(3차 300만원).
• 선별장
  • 면적 ≥ 800 ㎡, 차량 교행 원활, 재활용·대형폐기물 간이 선별·보관 설비.
  • 민원 발생 시 대체부지 확보 계획 제출·파주시 승인 필요.
• 기동처리반
  • 최소 1대 차량·1명 이상 인력, 09:00~18:00(공휴일 제외) 운영, 긴급 민원 시 공휴일 출동 가능.
  • 비상연락망 유지·신속 대응 체계 구축.
• 인력·장비 기준 (별표 1)
  • 구역별 인원·차량 수 확보(예: 3구역 – 총 23명, 차량 12대 이상, 집게차 1대 등).
• 안전장비
  • 안전화·안전조끼·보호장갑·절단방지 장갑 등 작업 시 착용 의무화.
• 보고·기록
  • 작업일지·차량 운행일지·민원 처리대장·인사·임금대장 등 전 부문 기록·보존.
  • 월간 성과 보고서(폐기물 수거량·민원 처리 실적) 제출 의무.
• 공공용 봉투
  • 가로청소 전용으로만 사용, 사용 내역 수불대장 기록·관리, 가로청소 외 사용 시 200~600만원 감액.

4. 주의사항

• 위반 시 감액·계약 해지: 별표 2에 따라 차고지 외 주차, GPS 미설치, 법령 위반, 금품 수수 등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900만원 감액 및 계약 해지 가능.
• 청구·지급 기한: 대행비는 매월 10일까지 청구서·4대보험·납세증명서·근로일지 등 첨부·제출, 파주는 검토 후 청구일 기준 5일 이내 지급.
• 인력·장비 유지: 3개월 이내 인력·장비 확보 불가 시 청소 비상계획 제출·승인 필요; 차고지 외 주차 시 즉시 보고·조치.
• 공공용 봉투·대행비 부정 사용 금지: 가로청소 외 사용, 부정 청구·허위 청구 시 즉시 감액·환수, 계약 보증금·부당 지급액 반납 의무.
• 노동법·임금: ‘파주시 생활임금’ 이하 임금 지급 금지, 체불·허위 지급 시 계약 해지·환수 가능; 직접노무비 기준 초과 인건비 별도 이윤 처리.
• 계약 변경·해지 절차: 계약 변경·해지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법 및 일반조건에 따라 서면 합의 필요; 해지 사유 발생 시 3일 이상 수행 불가 시 계약 해지 가능.
• 하청·권리 양도 금지: 계약 권리 전부 양도(하청·도급) 금지, 대표자·지위 승계 시 ‘파주시’ 승인 필요; 승인 없이 승계 시 1,000~2,000만원 감액·계약 해지.
• 평가·정산: 연간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해지 가능, 사후 정산 시 항목별 증빙 제출 기한 준수, 간접노무비 2인 이상 확보, 복리후생비 집행 내역 제출.
• 비상 상황 대비: 파업·자연재해 시 대리이행·비상계획 사전 수립, 기동처리반·대체 인력·차량 배치 준비.
• 문서·기록 관리: 모든 장부·보고서·증빙을 5일 이내 제출, 미제출 시 100~600만원 감액; 계약 종료 후 부정 지급 금액 반납 의무.

※ 위 내용은 2026‑2028년 3구역(파주시 운정5동) 생활폐기물·가로청소 대행 용역 과업지시서와 별표 1·2를 기반으로 요약한 핵심 사항이며, 실제 입찰 시 세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