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8년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용역(7구역)(긴급)

1. 사업 개요

• 목적 : 2026‑01‑01 ~ 2028‑12‑31(3년) 동안 파주시 전역(1‑13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품·대형폐기물·가로의 청소·적환장 관리·민원 대응 등을 수집·운반·처리하는 대행 용역을 수행.
• 범위 : 일반 생활폐기물(연탄재 포함),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폐스티로폼 포함), 대형폐기물, 가로청소(로드킬 포함), 적환장 관리, 시장·시청 지시 사항(행위자를 알 수 없는 방치폐기물 등) 등 전 영역을 포괄.
• 긴급성 : 입찰·계약이 급박하게 진행되므로 착수 전 인력·장비·차량 확보 및 청소 비상계획(대체인력·대체장비 투입계획) 수립·승인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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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자격요건

(1) 법적·제도적 요건

• 법령·조례 준수 – 폐기물관리법·자원재활용법·지방자치법·파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시행규칙 등 전부 적용.
• 근로·안전 기준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2) 인력·장비 기준 (별표 1)

| 구역 | 총 인원(명) | 차량(대) | 주요 구분 |
|------|------------|----------|-----------|
| 1구역 | 23 | 12 | 일반 9·음식물 2·재활용 4·대형 3·가로 4·선별 11 |
| 7구역(조리읍) | 20 | 11 | 일반 6·음식물 2·재활용 4·대형 3·가로 6·선별 11 |
| …(다른 구역도 동일 형태) | … | … | … |

• 필수: 구역별 최소 인원·차량 확보, 800 ㎡ 이상 선별·사무실·휴게·차고지 보유(건축법 등 전 법령 준수).

(3) 운영·비상 계획

•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인력·장비 확보 및 청소 비상계획(대체인력·대체장비 투입계획) 제출·파주시 승인.
• 차량 교체 시 파주시 사전 승인 필요(내용연수 8년, 주행거리 12만 km 초과 등 기준).

(4) 안전·보호

• 청소 차량에 후방영상장치·안전멈춤바·양손 조작식 안전스위치 설치·운용.
• GPS·블랙박스 장착·표시, 차량 번호판에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구역명+회사명)” 표기.
• 근로자 보호장구(안전화·안전조끼·장갑·안전모 등) 지급·착용 관리.

(5) 재무·노동 요건

• 임금: ‘파주시 생활임금’ 이상, 법정 보험료·퇴직금·연차수당 포함; 직접노무비 총액 ≥ 근로자에게 지급한 전체 임금(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 포함).
• 임금 체불·허위 청구 금지 – 위반 시 계약 해지·환수.
• 간접노무 인력 최소 2명 확보·복리후생·복리후생비 증빙 자료 제출 의무.

(6) 기타

• 하청·하도급 금지(제34조) – 권리 일체 양도 시 계약 해지.
• 대표자·지위 승계 시 파주시 승인 필요.
• 공공용봉투 가로청소 외 사용 금지, 금품 수수·불법 재활용품 매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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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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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 • 구역별 운전·수집 인원(별표 1) 확보·3인 1조 원칙(특수 상황 예외). <br>• 현장대리인·간접노무 인력(2명 이상) 지정. |
| 차량 | • 청소 차량: 내용연수 8년, 주행거리 20만 km 초과 시 1년, 30만 km 초과 시 2년 단축 적용. <br>• 차고지 전용 주차, 차고지 외 주차 시 민원 방지 조치. <br>• GPS·블랙박스 장착·표시, 차량 번호판·표시판에 구역·회사명 표기. <br>• 차량 교체 시 파주시 사전 승인, 교체 기준: 내용연수 경과·주행거리 12만 km 초과 또는 사고·고장. |
| 장비 | • 재활용·대형폐기물 수거용 집게차(구역당 11대). <br>• 가로청소용 청소차량(구역당 3~6대) 및 빗자루·삽 등 청소 도구 탑재. <br>• 적환장 관리용 운반·로더 차량 등. |
| IT·관리 시스템 | • 차량 운행·GPS 데이터 기록·정기 정비·점검 일지 보관. <br>• 작업자 안전 교육 월 2회 이상 실시·기록 유지. <br>• 민원·사고·위반 기록(작업일지·민원일지·안전사고 보고 등) 전자·수기 보관. |
| 보호·안전 | • 후방 영상장치·안전멈춤바·양손 스위치 설치. <br>• 폭염·강추위·폭우·폭설·폭풍 등 악천후 시 작업시간 조정·작업중지 계획. <br>• 로드킬·동물 사체 수거 시 차량통제·표시·안전조치. |
| 문서·증빙 | • 매월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전자계산서 등 제출. <br>• 월 대행비 청구서(기성계·검사원·내역서·계산서·월 대행비 세부 내역·근로자 출근·근무일지·임금 청구·실적 등) 10일까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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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사항

• 제출·승인 절차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착수계’(사업계획서·현장대리인·인력·장비 배치현황·노선도·임금표 등) 제출.
  • 인력·장비·차량 교체, 근무시간·업무범위 변경 시 파주시 사전 승인 필수.

• 청소 일정

  • 평일(월~토) 06 ~ 15시 원칙, 일요일·공휴일 휴무.
  • 명절·특별 공휴일은 파주시 요청에 따라 ‘쓰레기 대책 상황반’ 운영 및 민원 신속 대응.
  • 대체공휴일은 근무일 아님, 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

• 폐기물 처리

  • 수거 후 반드시 파주시 지정 환경관리센터·재활용센터·적환장·처리업체로 운반.
  • 중간 집하 허용은 주민 피해 최소화·민원 발생 시 집하 장소 변경 의무.
  • 배출 방법 위반 폐기물 발견 시 3일 이내 수거·경고 스티커 부착, 상습 투기 지역은 별도 관리·월 10일 보고.

• 차량·장비 관리

  • 차고지 외 주차 금지, 정비 불량 시 즉시 점검·수리, GPS·블랙박스 고장 시 즉시 복구·표시.
  • 차량 교체 시 표시판 부착·파주시 승인 필수.

• 안전·노동

  • 근로자 보호장구 착용, 3인 1조 원칙, 악천후 시 작업시간 조정·작업중지.
  • 로드킬·동물 사체 수거 시 차량통제·표시·안전조치.
  • 안전사고 발생 시 5일 이내 원인·대책 보고, 위반 시 500 ~ 1,500만원 감액·계약 해지 가능.

• 민원·고객 대응

  • 기동처리반(차량 1대·인력 1명 이상) 운영, 09 ~ 18시(휴일 제외) 즉시 민원 처리, 비상연락망 유지.
  • 민원 지연·반복 발생 시 경고·감액(100 ~ 200만원)·계약 해지 가능.

• 공공용봉투·금품

  • 가로청소 외 공공용봉투 사용 금지, 위반 시 200 ~ 600만원 감액.
  • 과업 수행과 관련해 금품 수수 금지, 위반 시 500 ~ 1,500만원 감액·계약 해지 가능.

• 재무·청구

  • 매월 10일까지 대행비 청구서(기성계·검사원·내역서·계산서·4대보험·세금·월 대행비 세부 내역·근로자 출근·근무일지·임금 청구·실적 등) 제출.
  • 청구서 검토 후 5일 이내 지급, 위반 시 감액(최대 900만원)·계약 해지 가능.
  • 연간 정산 시 직접노무비·보험료·연차수당·유류비 등 항목별 정산, 초과 집행 시 증액 불가·차액 반납 의무.

• 문서·보고

  • 인력·임금·장비·민원·안전·교육·복리후생 등 모든 장부·기록을 파주시 요구 시 제출·열람.
  • 연간·월별 실적·정산서 등 기한 내 미제출 시 경고·감액(100 ~ 600만원).

• 계약 해지·제재 (별표 2)

  • 위반 행위별 1차·2차·3차 감액 금액 차등 적용(예: 차량 차고지 외 주차 100‑300만원, 금품 수수 500‑1,500만원, 안전 위반 500‑1,500만원, 직접노무비 부당 청구 1,000‑2,000만원 등).
  • 3차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 하청·권리 양도 금지

  • 계약 권리 일체 하청·하도급 금지(제34조) – 위반 시 계약 해지.
  • 대표자·지위 승계 시 파주시 승인 필요, 무단 승계 시 1,000‑2,000만원 감액·계약 해지.

• 기타

  • 계약 변경·연장 시 「지방자치 계약법」·일반조건 적용, 상호 협의 필수.
  • 분쟁 발생 시 “파주시” 해석이 우선, 관할법원: 파주시 소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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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입찰 참여 시 반드시 확인·준비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입찰서·계약서와 별표 1·2의 상세 기준을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