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8년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용역(9구역)(긴급)

1. 사업 개요

• 목적: 2026‑2028년(3년) 동안 파주시 생활폐기물(일반·음식·재활용·대형)과 가로청소(로드킬·낙엽 등)를 수집·운반·처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및 환경 보전을 실현한다.
• 범위: 9구역(운정1·4동, 운정3·6동, 운정5동, 운정2·교하동, 금촌1·2·3동, 조리읍, 파주읍·광탄면, 문산읍(1권역)·장단면, 문산읍(2권역)·파평면 등) 및 각 구역별 인력·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전 구역·가로청소·선별·적환장 운영 전반을 포함한다.
• 기간: 2026‑01‑01 ~ 2028‑12‑31 (연간 차수 계약)
• 특징: 긴급 입찰이며, 계약 종료 후에도 차기 계약이 지연될 경우 계약 만료 시점까지 업무 지속 의무가 있다.

2. 주요 자격요건

• 사업자 요건
  • 파주시 내 등록된 법인·사업자이며, 폐기물·청소·운송 관련 실적·재무 건전성 확인 가능.
  • 직접 고용 원칙: 근로자 교체·고용 승계 시 파주와 협의, 무단 해고·임금 체불 금지.
  • 4대보험·세금 완납 및 공공기관용 봉투 사용 제한( 가로청소 외 개인·사무실 사용 금지).
• 인력·장비 요건 (별표 1 기준)
  • 각 구역별 인원·차량 최소 확보 인원(운전 + 수거 인원) 및 차량 대수 충족. 예: 구역 9‑1 = 총 24 명(운전 5, 수거 13)·12 대, 구역 9‑2 = 23 명·12 대 등.
  • 선별장: 사무실·휴게실·차고지 포함 800 ㎡ 이상 면적, 재활용·대형폐기물 간이 선별·보관 설비 보유.
  • 차량 사양: 차령 ≤ 8 년(주행거리 > 20 만 km 시 1 년, > 30 만 km 시 2 년 단축), 차고에 주차, 후방 영상장치·안전멈춤바·양손 안전스위치 설치, GPS·블랙박스 장착·표시.
  • 보호장비: 안전화·안전조끼·장갑·안전모·절단방지 장갑 등 지급 및 착용 의무화.
  • 기동처리반: 차량 1대 + 인력 1명 이상(09‑18시 운영, 공휴일 긴급 출동 가능).
  • 비상계획: 인력·장비 부족 시 대체인력·대체차량 투입계획 사전 제출·승인 필요.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청소·수집 차량
  • 차령·주행거리 기준 초과 시 교체 승인 필요(연 1회 이상).
  • 차량명판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대행 구역명 + 회사명)” 표시 의무.
  • GPS·블랙박스 정상 작동·보전, 고장 시 즉시 보수·재설치.
• 안전·보호 장비
  • 후방 영상장치·안전멈춤바·양손 안전스위치, 보호장구(안전화·조끼·장갑·모자) 필수.
  • 폭염·폭우·강풍·미세먼지 등 악천후 시 작업시간 조정·중단 조치(작업시간 조정계획 수립).
• 선별·적환장 설비
  • 800 ㎡ 이상 선별장(사무실·휴게실·차고지 포함)·재활용·대형폐기물 간이 선별·보관 시설.
  • 선별장 운영·민원 발생 시 대체부지 확보·승인 절차 필요.
• 공공용 봉투
  • 가로청소 전용 봉투만 사용, 사용·지급 내역(수불대장) 기록·보관.
• 기록·보고 체계
  • 작업일지·수집·운반·처리 관리대장·민원처리대장·기동반 운영일지 등 필수 비치·파주시 제출 의무.
  • 사고 발생 시 5일 이내 원인·대책 보고(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준수).

4. 주의사항

• 입찰·계약 서류
  • 매월 10일 이내 기성계·청구서·4대보험 완납증명서·세금 납세증명서·월 대행비 청구 세부내역 등 13가지 서류 제출.
  • 청구 금액 적정성 검토 후 5일 이내 지급; 위반 시 별표 2에 따른 감액(최대 계약 해지) 적용.
• 예산·정산
  • 직접노무비·국민연금·건강보험·연차수당·유류비 등은 연간 정산 후 차년도 계약 금액 변경 불가(초과액 감액).
  • 간접노무비·복지비 증빙 미제출·부적정 집행 시 해당 항목 감액(최대 900 만원).
• 위반·제재
  • 차량 차고지 외 주차, 점검·정비 불량, GPS·블랙박스 미설치·고장 방치, 공공용 봉투 오용, 금품 수수, 근무 태만, 무단 하도급, 대표자 변경 등 별표 2에 명시된 단계별 감액(100 만원 → 300 만원 → 600 만원 → 900 만원) 및 계약 해지(특정 위반 시).
  • 사고·민원 발생 시 3일 이내 수거·보고 의무; 반복 위반 시 경고·감액 누적.
• 인력·고용 관리
  • 고용 규모 유지(대행 기간 중 인원 감소 금지)·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 임금 체불 금지·실제 근무 확인 자료 제출 의무.
  • 대표자의 현장 근무 시 사전 승인 필요, 고용승계·고용유지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 운영 일정
  • 매일 06‑15시(주간) 수집·운반·가로청소 수행(일·대체공휴일 제외).
  • 설·추석 등 명절 연휴 시 “쓰레기 대책 상황반” 편성·민원 신속 대응.
  • 대체공휴일은 근무일로 보지 않으며, 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 의무.
• 기타
  • 하청·도급 금지(제34조)·대표자·지위 승계 시 파주와 사전 신고·승인 필요.
  • 비상 상황(근로자 파업·자연재해 등) 대비 비상 인력·차량 재배치 계획 사전 수립·파주와 협의.
  • 보고서·자료 제출 기한 위반 시 경고·감액 적용; 정기·수시 점검에 적극 협조.

요약: 9구역 전체 생활폐기물·가로청소·선별·적환장 업무를 3년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차량·시설을 갖추고, 안전·노동·환경 법규 및 파주시·별표 2에 규정된 위반·제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청구·정산·보고 절차와 비상·비상시 대응 체계를 사전에 마련하고, 공공용 봉투·임금·하청 등 핵심 금지 항목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