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8년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용역(10구역)(긴급)

1. 사업 개요

• 목적: 2026 년 1 월 1 일부터 2028 년 12 월 31 일까지 3 년간, 파주시 전역(13개 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일반·음식·재활용·대형)과 가로청소(로드킬 포함)를 수집·운반·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환경보전을 실현한다.
• 범위: 일반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품·대형폐기물·불법 방치폐기물·임시 집하·폐기물 적환장·연탄재·가로청소·민원·기동처리반 운영 등 전부. 13 구역(1‑13구역)별 인력·장비 기준은 별표 1에 명시되어 있다.

2. 주요 자격요건

• 사업자 형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부합하는 법인(또는 개인사업자)
• 법령·조례 준수: 폐기물관리법·자원재활용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파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등 전 법령을 이행·위반 시 책임 전가 불가
• 인력·장비 확보: 별표 1에 명시된 인력·차량·집게차·선별 해체 설비 기준을 구역별로 충족·유지할 수 있는 능력(착수 전 3개월 내 확보, 부족 시 청소 비상계획 제출·승인)
• 시설 규모: 사무실·휴게실·차고지·선별장 등 면적 ≥ 800 ㎡ 확보 및 건축·환경 관계법령 준수
• 차량 안전·표시: GPS·블랙박스·후미영상·안전멈춤바·양손조작 안전스위치 설치, 차량에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구역명+회사명)” 표시, 차고지 외 주차 금지, 정비·점검 체계 유지
• 인력 구성: 3인(운전원 포함) 작업조를 기본으로 운영(특수 상황 제외), 간접노무 인력 최소 2명 확보
• 임금·복지: 최저임금·생활임금 이상 직접노무비 지급, 4대보험·퇴직금·복리후생(휴게·목욕·탈의시설) 전액 제공, 체불 금지, 실제 근무 외 임금 지급 금지
• 문서·청구 체계: 월 10일까지 대행비 청구서(준공계·검사원·내역서·계산서·보험·세무증명서·노무 상세 내역 등) 제출 가능, 연간 정산·증빙 자료 제출 의무
• 재정·보증: 계약보증금·보증금 귀속 규정 준수, 계약 해지 시 보증금 전액 귀속 및 3년 간 재입찰 제한 가능
• 비상·기동처리반: 차량·인원(최소 1대·1명)·작업반장·간접노무 인력(2명 이상) 확보 및 비상시 재배치·운용 계획 수립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인력·장비 기준: 별표 1에 따라 구역별 인원(예: 1구역 23명·11대 차량, 2구역 25명·11대 차량 등)·집게차·선별 해체 설비 확보·유지
• 청소차량 사양
  • GPS·블랙박스 장착, 후미영상·안전멈춤바·양손조작 안전스위치 설치
  • 차량 표시 의무(“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구역명+회사명)”)
  • 내용연수 8년, 주행거리 20만 km 초과 시 1년, 30만 km 초과 시 2년 단축 적용
  • 차고지 외 주차 금지, 정기 점검·정비 체계 운영
• 선별장
  • 면적 ≥ 800 ㎡, 진출입로 확보, 재활용·대형폐기물 간이 선별·보관 설비
  • 민원 발생 시 대체부지 확보·선별장 정상 운영 계획 제출·승인 가능
• 안전·보건
  • 폭염·강추위·강우·강설·미세먼지 등 악천후 시 작업시간 조정·중단 조치
  • 로드킬·낙하물 수거 시 차량통제·안전표시·경찰·도로 관리업체 협조 체계
  • 작업 전·후 안전점검, 작업자 보호구(안전화·안전조끼·헬멧·장갑 등) 지급
• 데이터·기록 관리
  • 차량·작업·민원·노무·임금·복리후생·보험·세무 등 전산화·보관(일지·대장)
• 공공용 봉투
  • 가로청소 전용, 사용 내역 수불대장 기록·보관, 가로청소 외 사용 금지
• 교육·훈련
  • 매월 2회 이상 작업·안전관리 교육 실시·결과 기록, 근로자 부당행위 방지 교육 주기 수행

4. 주의사항

• 계약 기간·차수: 3 년 계약이지만 매년 차수 계약·정산이 이루어짐. 차수 계약 시 노임·단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인력·장비 확보 의무: 착수 전 3개월 내 인력·장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청소 비상계획 제출·승인 필요. 승인 없을 경우 계약 해지 가능.
• 차량 주차·점검: 차고지 외 주차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차감; 정기 점검·정비 불량도 동일 단계 차감.
• GPS·블랙박스: 미설치·고장 방치 시 매월 100만원 차감(3차 300만원).
• 공공용 봉투 오용: 가로청소 외 사용 시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600만원 차감.
• 금품수수·불법 행위: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1,500만원 차감·반복 시 계약 해지.
• 근무시간 조정: 파주시 승인 없이 조정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차감·반복 시 계약 해지 가능.
• 민원·청소 불량: 구역 경계·가로청소 불량 시 경고·차감(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동일 장소 2회 이상 민원 발생 시 추가 차감.
• 문서·청구·정산: 월 대행비 청구서·정산서 제출 기한 엄수(미제출 시 차감 200~600만원). 정산 차액이 발생하면 반납·감액 적용.
• 간접노무·복리후생: 간접노무 인력 2명 이상 확보·증빙 요구, 미제출·부적정 집행 시 300~900만원 차감.
• 계약 해지 사유: 법령 위반·불법 폐기물 처리·파업·태업·3일 이상 업무 중단·대표 교체 시 승인 미취득·하청 무단·권리 양도·보증금 미반환 등. 해지 시 보증금 전액 귀속 및 3년 재입찰 제한 가능.
• 평가·시정조치: 정기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감액·계약 해지 가능, 이의 제기 불가.
• 재정·보증: 계약보증금·보증금 귀속, 부정 청구·부정 지급 시 감액·환수·계약 해지.
• 기타: 현장대리인 교체 요구 시 즉시 이행, 근로자 교육·안전·보건·임금 체불 금지, 비상 상황 대응 계획(인력·차량 재배치) 사전 수립·신속 실행.

위 사항을 모두 충족·준수할 수 있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위반 시 별표 2에 명시된 단계별 감액·계약 해지 조치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