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8년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용역(13구역)(긴급)

1. 사업 개요

• 목적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보전을 위해 파주시 관내 생활폐기물(일반·음식물·재활용·대형·잔재·연탄재) 수집·운반과 가로청소(로드킬 포함)를 3년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 범위 : 2026‑01‑01 ~ 2028‑12‑31(3년) 동안 13구역(운정 1·4, 운정 3·6, 운정 5, 운정 2·교하, 금촌 1·2·3, 조리읍, 파주읍·광탄면, 문산읍 1·2권역·장단면, 파평면, 법원읍·적성면, 탄현면, 월롱면(적환장 포함))을 대상으로 폐기물 수거·운반, 중간 집하, 적환장 운영, 가로청소, 기동처리반 운영, 민원 대응 등을 포괄한다.
• 특징 : ① 생활폐기물은 문전수거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공동주택은 지정 배출장소에서 수거 ② 가로청소는 06~15시(긴급민원 시 공휴일 대응 포함) ③ 연탄재·기타 적환장 폐기물은 지정된 매립지·처리시설로 적법 운반 ④ 모든 작업은 일요일·공휴일 휴무(명절·특별 상황에서는 ‘쓰레기 대책 상황반’ 운영)

2. 주요 자격요건

• 기업 형태 : 공공용역 수행이 가능한 법인·개인사업자·협동조합 등
• 인력·장비 확보
  • 구역별 인력·차량 기준(붙임 2) 충족(운전·수집·음식물·재활용·대형·골목길 등)
  • 선별장(사무실·휴게실·차고지 포함) 최소 800 ㎡ 확보 및 건축·소방법 등 관련 법령 준수
  • 현장대리인 지정·책임 부여, 현장 인력·차량 배치 현황(차고지·조직도·연락망 등) 제출
• 기술·안전
  • 모든 청소차량에 GPS·블랙박스 장착 및 관리, 차량 차고지 외 주차 금지
  • 차량 외관에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구역명 + 회사명)’ 표시
  • 차량 점검·정비·수리 계획 수립·보고 의무, 차고지 외 주차·점검 불량 시 월 100~300만원 감액
• 노동·임금
  • 파주시 생활임금 이하로 임금 책정 금지, 4대보험 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금지, 임금 체불 시 300~900만원 감액·계약 해지 가능
  • 근로자 보호장비(안전화·안전조끼·헬멧 등) 제공 및 월 2회 이상 안전·작업 교육 실시
  • 현장대리인 교체 요구 시 즉시 수용,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위반 금지
• 환경·안전
  • 폐기물관리법·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중대재해처벌법 등 모든 관련 법령 준수
  • 차량 안전장치(후방 영상장치·안전멈춤바·양손 조작식 안전스위치 등) 설치 의무
  • 폭염·강추위·폭우·폭설·강풍·미세먼지 등 악천후 시 작업시간 조정·작업중지 조치
• 비상·대응
  • 착수 3개월 이내 인력·장비 확보 불가 시 청소 비상계획(대체인력·대체장비 투입계획) 제출·승인 필요
  • 기동처리반(차량 1대 + 인력 1명 이상) 09:00‑18:00(공휴일 제외) 운영, 비상연락망 유지
  • 파업·태업·부도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다른 구역 대행업체가 대리 수행 가능(경비는 파주시가 조정)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청소차량
  • 구역별 차량 대수(1~14대)·종류(소형 1톤 이하, 대형 3톤 이상) 충족
  • 차고지 외 주차 금지, 차고지 외 주차 시 월 100만원 감액
  • GPS·블랙박스 장착·작동, 고장 시 즉시 보수·재설치, 미설치 시 월 100만원 감액
  • 차량 수명 8년(주행거리 20 만 km 초과 시 1년, 30 만 km 초과 시 2년 단축)
  • 차량 교체 시 파주시 승인 필요, 교체 기준(내용연수 경과 + 총 주행거리 12 만 km 초과)
• 장비·시설
  • 집게차 11대, 로더 3대, 중간 집하용 소형 차량, 청소도구(빗자루·청소함 등) 차량 비치
  • 선별장 ≥ 800 ㎡(사무실·휴게실·차고지 포함) 확보, 진출입로 확보, 재활용·대형폐기물 간이 선별·보관 시설 구비
  • 대체 부지 확보 계획 수립(민원·시설 운영 중단 시)
• IT·기록
  • 차량 GPS·블랙박스 운행·수리·점검일지, 차량별 노선도·작업구역도·작업시간표
  • 월간 대행 업무 실적(수거·민원·가로청소 등) 보고서, 근무일지·출근부(연차·병가 포함)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성명·임금·연락처), 4대보험·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전자계산서 등
• 인력·조직
  • 구역별 인력 배치(운전·수집·음식물·재활용·대형·골목길 등) 충족
  • 현장대리인·기동처리반·간접노무 인력(≥ 2명) 지정
  • 가로청소 인력 별도 확보(구역별 3~7명)·공공용 봉투(시간당 지원)·수불대장 기록·관리
• 기타
  • 연탄재 운반 차량 유류비 정산(적환장 → 수도권 매립지 운행 횟수 기준)
  • 가로청소용 공공용 봉투 지원·사용 기록, 가로청소 외 사용 금지
  • 기동반 차량 1대 + 인원 1명 이상·간접노무 인력 2명 이상 별도 확보(13구역)

4. 주의사항

• 계약 기간·차수 : 2026‑01‑01 ~ 2028‑12‑31(3년)·차수 계약 가능, 연장·변경 시 파주시와 상호 협의 필요.
• 입찰·계약 서류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착수계(사업수행 계획서·현장대리인 선임계·인력·장비 배치현황·노선도·작업시간표·인건비 기준표·안전용품 지급계획 등) 제출
  • 매월 10일까지 대행비 청구(청구서·4대보험·납세증명서·월 실적·노무 내역 등) → 청구일 5일 이내 지급
• 위반 시 감액·해지
  • 위반 횟수·내용에 따라 월 100~1,500만원 감액, 3차 이상 시 계약 해지(예: 차고지 외 주차, GPS·블랙박스 미설치, 공공용 봉투 오용, 금품수수, 임금 체불·부당 청구, 기록·보고 미이행, 노동·안전 위반, 권리 양도 등)
  • 계약 해지 시 보증금 귀속, 3년간 동일 구역 재입찰 제한, 계약보증금·경비 전액 보상 의무
• 차량·주차·점검
  • 차고지 외 주차 금지, 차고지 외 주차 시 월 100만원 감액, 2·3차 시 200·300만원 감액
  • 차량 점검·정비 불량 시 월 100~300만원 감액, GPS·블랙박스 미설치·작동 불량 시 월 100만원 감액
• 공공용 봉투
  • 가로청소 외 사용 시 200~600만원 감액, 3차 이상 시 계약 해지 가능
• 임금·노동
  • 임금 체불·부당 청구·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 임금 지급 시 300~2,000만원 감액·계약 해지
  • 휴게·목욕·탈의시설 미설치, 노동조합 활동 보장 미흡 시 300~900만원 감액·계약 해지
• 기록·보고
  • 작업·차량·민원·노무·정산 등 모든 장부 비치·제출 의무, 미제출 시 200~600만원 감액
  • 간접노무 인력 ≥ 2명 확보, 미이행 시 300~900만원 감액
• 평가·시정
  • 정기 평가(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 요구·계약 해지·과징금 부과 가능
  • 시정 명령 시 5일 이내 조치·보고 필요, 미이행 시 100~300만원 감액·계약 해지
• 계약 해지 사유 (주요)
  1. 폐기물관리법 위반, 2) 법령·조례 위반·행정처분, 3) 평가 결과 페널티, 4) 파업·태업·3일 이상 업무 중단, 5) 대표자 변경 시 승계 신고·승인 미이행, 6) 기타 중대한 계약 위반
• 비상 상황 대응
  • 파업·태업·부도 등 비상 시 다른 구역 대행업체가 대리 수행 가능(경비는 파주시가 조정)
  • 비상 시 인력·차량 재배치·신속 대응 계획 사전 수립 필요
• 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
  • 대체공휴일은 근무일로 보지 않으며 휴일수당 지급, 정부 지정 임시공휴일은 정상 근무·휴일수당 지급
• 권리 양도·하청
  • 계약 권리(용역·업무) 양도·하청 금지, 위반 시 계약 해지·2,000만원 감액
• 대표자·지위 승계
  • 대표자 변경 시 권리·의무 승계 신고·파주시 승인 필요, 미이행 시 1,000~2,000만원 감액·계약 해지
• 기타
  • 계약 변경·연장 시 「지방계약법」·「지방입찰·계약집행기준」 적용, 상호 합의 필요
  • 모든 지시·시정·보고 요구 시 즉시 이행 및 5일 이내 결과 보고 의무

위 내용은 입찰 참여 전 반드시 확인하고, 요구 서류·계획서·비상계획을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위반 시 감액·해지 위험이 크므로 법령·과업지시서·붙임 2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