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8년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용역(4구역)(긴급)

1. 사업 개요

• 목적 : 파주시 관내 생활폐기물(일반·음식물·재활용·대형)과 가로청소(로드킬 포함)를 3년간(2026‑01‑01 ~ 2028‑12‑31) 체계적으로 수거·운반·처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환경보전을 실현한다.
• 범위 : 13개 대행구역(1~13구역) 및 각 구역별 일반·음식물·재활용·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잔재 쓰레기 처리, 가로청소(차도·인도·골목·육교·로드킬 등), 적환장(연탄재) 관리, 기동처리반 운영, 비상 대응 등 전 과정을 포함한다.
• 특징 : 긴급 입찰이며, 매일(06‑15시) 수행(일요일·공휴일 제외)·명절·대체공휴일 등 특수 상황에 대비한 별도 대책 필요. 계약은 회계연도별 차수계약으로 체결하고, 위반 시 별표 2에 따른 감액·계약 해지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법인·단체 | 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 업무 수행 가능한 사업자등록증·폐기물 처리 면허·노동·산재보험 등 모든 법정 요건을 갖춘 법인·조합·공공기관 |
| 인력·장비 | 별표 1에 명시된 구역별 인원(운전 + 수거)·차량(대형·중소형) 및 간접노무 인력 2명 이상 확보·유지 |
| 작업장 | 면적 800 ㎡ 이상, 건축법·건축법 시행령을 준수하는 선별·차고지·휴게시설 확보 |
| 안전·보안 | 청소차량에 후방 영상장치·안전멈춤바·양손조작 스위치·GPS·블랙박스 설치·표시, 작업자에게 안전화·조끼·보호장갑 지급, 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의무 준수 |
| 노동·임금 | 파주시 생활임금 이상 지급, 법정 4대보험·퇴직금·최저임금 준수, 직접노무비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확히 청구·지급, 실제 근무 여부 확인 가능 |
| 재무·보험 | 사업자·법인·자동차·산재보험 등 보험 가입, 회계·세무 서류 제출 가능 |
| 기타 | 사전 청소 비상계획(대체인력·대체장비) 승인, 공공용 봉투 가로청소 외 사용 금지, 금품·뇌물 수수 금지, 하청·권리 양도 금지, 계약 해지 시 3개월 전 서면 통보 등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인력 배치 : 구역별 운전·수거 인원(예: 1구역 7 운전 + 15 수거, 총 22 명) 및 간접노무 인력(≥2명) 확보.
• 청소 차량
  • GPS·블랙박스 장착·표시, 후방 영상장치·안전멈춤바·양손조작 스위치 필수.
  • 차량 수명 8년(주행거리 12만 km 초과 시 교체 승인 필요).
  • 차고지 외 주차 금지, 정기 정비·점검 의무.
  • 전면·측면에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구역명 + 회사명)” 표기.
• 보호구 : 안전화·조끼·절단방지 장갑·보호장갑 등 작업자에게 제공.
• 선별·차고지 : 면적 800 ㎡ 이상,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준수, 차·진입·재활용·대형 폐기물 간이 선별·보관 설비 구비.
• 기동처리반 : 차량 1대 + 인력 ≥ 1명, 운영시간 09:00 ~ 18:00(공휴일 제외), 긴급 시 공휴일 대응, 비상 연락망 유지.
• 공공용 봉투 : 가로청소 전용, 사용 내역 수불대장 기록·관리.
• 연료·유류비 정산 : 적환장(연탄재) 운반 차량 연료비, 운행 횟수에 따라 정산.
• 기록·보고 : 월간 폐기물·민원 실적, 작업일지·차량 운행일지·수리·점검일지·민원 처리일지·근로자 출·퇴근·근무일지 등 13가지 서류 제출 의무.
• 교육·훈련 : 매월 2회 이상 안전·작업 교육 실시, 사고 발생 시 5일 이내 보고·대책 제출.
• 비상 계획 : 인력·장비 부족 시 대체 인력·장비 투입 계획 사전 제출·승인 필요.

4. 주의사항

1. 계약 위반 시 제재 – 별표 2에 따라 위반 횟수·내용에 따라 100 만원 ~ 3 000 만원 감액, 3차 위반 시 계약 해지(예: 금품 수수, 근무시간 무단 조정, 차량 주차·정비 위반, 기록·보고 미이행, 하청·권리 양도 등).
2. 공공용 봉투 – 가로청소 외 용도(개인·사무실 등) 사용 시 200 만원 ~ 600 만원 감액.
3. 근무시간·휴일 관리 – 06‑15시 원칙, 공휴일·대체공휴일 근무는 사전 승인 필요(명절·대체공휴일은 정상 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
4. 차량 관리 – 차고지 외 주차 금지, 정기 정비·점검, GPS·블랙박스 고장 시 즉시 보수·보고, 수명·주행거리 초과 시 교체 승인 필요.
5. 임금·노동 – 생활임금 이하 지급 금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 임금 체불 시 300 만원 ~ 900 만원 감액·계약 해지 가능.
6. 기록·보고 – 월간 대행비 청구 시 13가지 서류 첨부, 실적·근무일지·노무비 내역 등 제출; 정산·반납 요구 시 기한 미준수 시 차감.
7. 안전·보건 – 차량·작업장 안전 기준 위반 시 500 만원 ~ 1 500 만원 감액, 사고 발생 시 5일 이내 보고·대책 제출 의무.
8. 민원·청소 불량 – 구역 경계 청소 불량, 공공용 봉투 오용, 폐기물 미수거·지연 등 2회 이상 발생 시 경고·감액(3차 위반 시 계약 해지).
9. 하청·권리양도 금지 – 제34조 위반 시 계약 해지·1 000 만원 ~ 2 000 만원 감액.
10. 평가·원가산정 협조 – 파주시 평가·원가산정 요구에 자료·현장 조사·출석 협조; 미이행 시 100 만원 ~ 2 000 만원 감액.
11. 계약 변경·해지 절차 – 계약 변경은 상호 합의·법령 절차 준수, 계약 해지 시 3개월 전 서면 통보·업무 인수인계, 계약보증금 귀속·3년간 입찰 제한.
12. 대리이행 – 자연재해·파업·부도 등 시 다른 구역 대행업체가 대리 수행 가능(경비는 파주시 조정).
13. 기타 – 비상 상황 시 대체 인력·차량 재배치·시민 피해 최소화, 비상 시 과업 수행 계획 사전 수립, 현장 여건 변화 시 파주시 지시대로 작업 방법·준수사항 변경 가능.

위 내용은 입찰 참여 전 반드시 확인하고, 별표 2(위반 시 처분 기준)와 별표 1(인력·장비 기준)을 기준으로 요구사항을 충족·위반 시 제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