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7년도 남부공항서비스(주) 호남권 안전관리업무위탁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 ~ 2027년도 남부공항서비스(주) 호남권 안전관리업무위탁
• 목적: 남부공항서비스(주)가 운영하는 호남권 공항(공항시설·운항·소방·보안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위험 요소를 예방·감시·보고하고, 관련 법규·표준·안전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안전관리 용역’을 제공한다.
• 범위: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기본업무(안전점검·위험 평가·비상 대응·정기 보고 등)와 발주기관이 필요에 따라 추가·특별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추가·특별 업무’를 포함한 전 기간에 걸친 안전관리 서비스.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형태: 자연인·법인 모두 가능(§3‑2)
• 계약보증금: 시행령 §37에 따라 현금·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계약보증금’ 전액 납부(§8‑1). 면제 시 ‘계약보증금지급각서’ 제출(§8‑2).
• 이행보증:
  • 계약보증금 100 % + 지체상금 한도(§9‑1) 또는
  • 계약보증금 15 % 이상 + 용역이행보증서(§10‑1) 중 선택 가능(§10‑1).
• 안전관리 전문성:
  • 공항·항공시설 안전·소방·보안 분야에서 5 년 이상 실제 수행 실적 또는 ISO 45001·K‑OSHA 등 인증 보유(※구체적 요건은 입찰공고에 명시).
  • 안전관리 기술자·안전감독자 등 자격·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상시 배치(§43‑1).
• 인력·보험:
  • 안전관리·소방·보안 등 분야별 전문 인력(안전관리자, 소방전문가 등) 확보.
  • 손해배상·공사·노무·산재보험 등 필수 보험 가입(§42‑2).
• 부정당업자·제재: 부정당업자(§34‑1)·뇌물·부정행위·최저임금·근로기준법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 해제·해지 가능(§29‑1, §34‑1, §35‑1).
• 하도급·하수급인 관리: 하도급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준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출, 사전 승인(§60‑1).
• 임금·노무비 관리: 매월 5일 이내 노무비 전용계좌로 전액 지급·증빙 제출(§27‑3, §27‑4).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과업내용서: 기본업무(안전점검·위험평가·보고·비상조치 등)와 추가·특별 업무 발생 시 사전 협의·가격조정(§16‑1, §16‑4).
• 공정예정표·인력·장비 투입계획서: 계약 착수 시 ‘착수신고서’에 첨부(§13‑1, §45‑2).
• 산출내역서·단가산출서: 계약문서(제4‑1) 및 ‘산출내역서’·‘단가산출서’는 계약금액 조정·기성대가 산정 근거(§26‑1, §37).
• 물가·임금 변동 조정:
  • 물가변동(제15‑1)·임금·노임단가 변동(제15‑2, 제15‑2‑1) 시 ‘계약금액조정청구서’ 제출 → 20 일 이내 조정(§15‑5, §15‑6).
  • 최저임금·노임단가 변동 시 ‘제15조의2’에 따라 별도 조정(§15‑2).
• 추가·특별 업무: 추가·특별 업무 발생 시 ‘과업내용변경요청서’(§53‑1) 사용, 변경금액 10 % 이상 시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심의(§53‑2).
• 하도급: 하도급 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출·사전 승인(§60‑1) 및 ‘하도급대금·건설기계·공사용 부품’ 지급 확인(§42‑6).
• 기술자료 임치·지식재산권: 계약목적물(안전관리 매뉴얼·시스템 등) 관련 기술자료는 ‘임치기관’에 임치(§57‑1) 및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56‑1)·변경·양도 시 상호 동의 필요(§56‑5).
• 소프트웨어·시스템: 필요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적용, 지체상금률(§55‑1) 등 적용(※본 사업은 주로 안전관리 서비스이므로 소프트웨어 관련 조항은 참고용).

4. 주의사항

• 서면 통지 원칙: 구두 통지·신청·청구 등은 무효(§6‑1). 모든 통지는 ‘계약서 주소’로 서면 발송.
• 주소 변경: 변경 시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6‑2). 통보 지연 시 통지 효력 발생일이 공휴일 다음 영업일로 연기(§6‑3).
• 지체상금: 계약금액의 30 % 한도 초과 시 30 % 상한 적용(§18‑1). 지연 사유(불가항력·발주기관 책임·법령 위반 등) 인정 시 제외(§18‑3).
• 계약보증금: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미이행 시 국고 귀속(§9‑1). 계약보증금 전액 면제 시 ‘계약보증금지급각서’ 제출 필요(§8‑2).
• 가격조정 청구: 청구 시 ‘계약금액조정내역서’ 첨부, 보완 요구 시 보완기간 제외(§15‑6, §16‑6). 예산 부족 시 업무량·단가 조정 가능(§15‑5).
• 하도급 관리: 하도급 승인·변경 시 14 일 이내 통보(§60‑2). 승인 지연 시 하도급 자동 승인 간주(§60‑3). 하도급 대금·건설기계·공사용 부품 지급 적정성 확인 의무(§42‑6).
• 임금·노무비: 매월 5 일 이내 노무비 전용계좌로 전액 지급, 2 일 이내 근로자에게 이체(§27‑3, §27‑4). 임금 미지급 시 지방 고용노동청에 통보(§27‑4).
• 기술자료·지식재산권:
  • 임치기관에 기술자료 임치(§57‑1).
  •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56‑1)·양도·변경 시 상대방 동의 필요(§56‑5).
  • 발주기관이 비밀·보안·국가안보 이유로 지식재산 활용 제한 가능(§56‑2).
• 계약 종료 후 공개 의무: 계약 체결·변경·대가 지급·검사·감리 등 ‘계약정보’를 5 년 이상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개(§61‑1).
• 부정당업자·제재: 부정당업자(§34‑1)·뇌물·부정행위·최저임금·근로기준법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계약 해제·해지 가능(§29‑1, §35‑1).
• 계약 해제·해지 시 선금 반환: 선금 미정산 잔액 ‘약정이자상당액’ 가산 후 반환(§29‑4).
• 가격·임금 변동: 물가·임금 변동 시 청구 기한(검사 완료 전)·조정 기한(20 일)·예산 부족 시 업무량·단가 조정 가능(§15‑5).
• 재계약·연장: 계약기간 연장 신청 시 추가비용 청구 가능(§19‑1) 및 연장기간 동안 지체상금 부과 제외(§19‑3).
• 분쟁 해결: 협의 → 법원·중재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36‑1~3).

요약
본 사업은 ‘남부공항서비스(주)’의 호남권 공항 안전·위험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용역 계약이며, ‘용역계약일반조건’(제1‑27조) 전반에 걸쳐 계약보증금·이행보증·가격·임금·지연·하도급·지식재산권·기밀·공개 의무 등 다양한 규정·절차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여자는 위 ‘주요 자격요건’·‘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주의사항’을 충족·준수해야 하며, 특히 서면 통지·가격·임금 조정·지체상금·계약보증금·지식재산권 공동소유·5 년 계약정보 공개 등을 놓치면 입찰 취소·계약 해제·제재 위험이 있습니다.

※ 위 요약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된 일반 조항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실제 입찰공고에 포함된 구체적 과업·기술 사양·예산·시공·감리 등 세부 사항은 공고문(과업내용서·산출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