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7년도 남부공항서비스(주) 영남권 보건관리업무위탁용역

1. 사업 개요

• 목적 : 남부공항서비스(주) 영남권(부산·대구·… 등) 공항에서 발생하는 직원·승객 보건·안전 관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2026 년 1 월 ~ 2027 년 12 월까지 수행한다.
• 범위 : 직업보건·안전 관리, 응급 의료·처치 지원, 정기 건강 검진·예방·보건 교육, 보건 데이터 수집·관리·보고, 보건 관련 법규·지침 준수 등 보건관리업무 전반을 포함한다.
• 계약 형태 : 용역(서비스) 계약으로, 계약서·일반조건(제798호)·특수조건·과업내용서·산출내역서 5개 서류가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핵심 내용 |
|------|-----------|
| 법인·자연인 | 계약당사자(발주기관)인 남부공항서비스(주)와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 |
| 보건·의료 면허 | 의료·보건·직업보건·응급 의료 등 관련 면허·인증(의사·간호사·보건관리사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 인력 요건 | 기본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사·간호사·보건관리사·보건교육 담당 등) 및 추가·특별업무 수행을 위한 추가 인력을 확보·배치 가능해야 함. |
| 재무·보증 요건 | 계약보증금(현금·보증서) 15 % 이상 납부 또는 이행보증서 제출(제10조). 보증금을 면제받을 경우 보증보증금지급각서 제출(제8조②). |
| 노동법·임금 준수 |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준수, 휴일·야간 작업 시 추가비용 청구 가능(제14조). |
| 하도급 관리 | 하도급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표준계약서·승인 절차 준수(제60조),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사후정산(제27조의2·제27조의3) 이행 가능. |
| IT·보안 | 보건 데이터 관리·보고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경우 제49~제59조(소프트웨어 용역계약) 적용 가능, 한국어 인터페이스·보안·비밀유지 의무(제35조) 준수. |
| 지식재산권·비밀보호 | 계약목적물 IP는 발주기관과 공동소유(균등 지분) 원칙(제56조). 제3자 양도 시 상대방 동의 필요(제56조⑤). |
| 적격심사 이행 | 입찰 시 적격심사 기준(시행령 제42조) 충족 및 이행계획 제출(제38조) 의무. 위반 시 전자조달시스템 게재·제재 가능.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전문인력 : 의료 면허 소지 의사·간호사·보건관리사·보건교육 담당자 등 최소 인원 및 배치 기준을 명시.
• 보건 장비·물품 : 체온·혈압 측정기, 응급 처치 키트, 검진용 소모품·키트 등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물품 목록·수량 확보.
• 보건 관리 시스템 : 데이터 수집·보고·분석용 소프트웨어(필요 시) – 한국어 UI, 보안·비밀유지 기능, 산출내역서와 연동 가능한 시스템.
• 작업계획·착수 서류 : 착수신고서(첨부 서류) – 용역공정예정표,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기타 발주기관 요구 서류 포함(제13조).
• 가격·임금 조정 메커니즘 : 물가·임금 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 청구(제15조·제15조의2) – 90일 이내 청구, 예산 부족 시 업무량 조정 가능.
• 성능보증 : 현금 보증금 15 % 이상 또는 이행보증서(제10조) 제출; 보증금 면제 시 보증보증금지급각서 제출(제8조②).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할 금액·내역(하수급인 임금·보험·기타 비용) 제출·발주기관 확인(제27조의2·제27조의3).
•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 계약대금 지급 시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27조의3) – 정산 기준 충족 필수.
• 지식재산권·데이터 보안 : 제56조·제56조의2에 따라 공동소유 원칙, 제3자 양도 시 상대방 동의 필요; 비밀유지·보안 의무(제35조).
• 품질·안전 관리 : 현장 안전·환경 관리·검측 체크리스트 등 품질·안전 관리 절차(제44조·제45조) 적용 가능.

4. 주의사항

1. 계약문서 구성 – 계약서·일반조건(제798호)·특수조건·과업내용서·산출내역서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상호보완 효력(제4조①).
2. 언어 – 계약 이행 시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와 병행 시 한국어 내용이 우선(제5조).
3. 통지·문서화 – 구두 통지는 서면 보완 필수; 통지 주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이며, 변경 시 즉시 통보(제6조).
4. 가격·임금 변동 – 물가·임금 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 청구(제15조·제15조의2) – 90일 이내 청구, 예산 부족 시 업무량 조정 가능(제5항).
5. 지체상금 – 지연 시 계약금액의 30 % 한도 내 지체상금 부과(제18조①); 연장 사유(발주기관 책임 등) 시 제외(제19조③).
6. 계약보증금·이행보증 – 현금 15 % 이상 또는 보증서 제출(제10조); 보증금 면제 시 보증보증금지급각서 제출(제8조②).
7. 하도급 승인 – 하도급 시 사전 승인(제60조①) 필요; 승인 지연 시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제60조③).
8.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 계약대금 지급 시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27조의3) – 정산 기준 충족 필수.
9. 지식재산권 – 계약목적물에 대한 IP는 발주기관과 공동소유(균등 지분) 원칙(제56조); 양도 시 상대방 동의 필요(제56조⑤).
10. 비밀유지 – 기술·정보 누설 금지(제35조); 위반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11. 불가항력·사정변경 – 불가항력(천재지변·전염병 등) 발생 시 발주기관이 손해 부담(제24조); 사정변경(정부 정책·법령 개정 등)으로 계약 해제·해지 가능(제30조).
12. 계약 해제·해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 지연, 지체상금 한도 초과, 부정당 행위, 최저임금·근로법 위반 등(제29조) 시 해제·해지 가능.
13. 계약 연장 – 발주기관 책임 등으로 지연 시 연장 신청(제19조①) 가능; 연장 기간 중 지체상금 부과 제외(제19조③).
14. 분쟁 해결 – 협의 → 중재·법원 판결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36조). 분쟁 중에도 용역 수행 지속(제36조④).
15. 재무·보증 – 계약보증금이 국고 귀속될 경우 전액 반환(제9조⑤); 보증금 면제 시 보증보증금지급각서 제출(제8조②).
16.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 제27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을 발주기관에 통보·확인; 미통보 시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제38조④).
17. 적격심사 이행 – 입찰 시 적격심사 기준(시행령 제42조) 충족 및 이행계획 제출(제38조) 의무; 위반 시 전자조달시스템 게재·제재 가능.
18. 제출·보고 의무 – 착수신고서, 작업계획서,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비용 산출서 등 정기 보고 의무(제13조·제20조).
19. 노동법 준수 – 휴일·야간 작업 시 추가비용 청구 가능(제14조); 최저임금·근로법 위반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제29조⑥).
20. 품질·안전 관리 – 현장 안전·환경 관리, 검측 체크리스트 등 품질·안전 관리 절차 준수(제44조·제45조).
21. 보건 데이터 보안 – 보건 데이터는 비밀유지·보안 의무(제35조); 무단 사용·공개 금지; 필요 시 기술자료 임치(제57조) 가능.
22. 대가 지급 지연 이자 – 대가 지급 지연 시 지연일수 × 미지급액 × 금융기관 평균 금리 이자 부과(제28조).
23. 채권양도 제한 – 계약보증금·이행보증 관련 특수조건에서 채권양도 제한 가능(제7조②).
24. 재검토 기한 – 계약예규는 3년마다 재검토(제62조) – 2026 년 시행 시 2029 년 재검토 예정.

위 내용은 첨부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98호)’ 및 일반적인 공공조달 절차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며, 실제 입찰 공고에 포함된 특수조건(용역특수조건)과 과업내용서(과업내용서) 세부 내용에 따라 추가·수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반드시 공고문과 특수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