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취득]산불무인감시카메라(소흘읍1개소,진접읍2개소)

1.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를 소흘읍 1개소와 진접읍 2개소에 설치하여 산불 예방 및 감시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총 3대의 카메라를 제조·공급·설치하며, 계약 이행 시 규격 준수, 포장·납품 기준, 직접이행의무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자격: 국가계약법 및 조달사업법 준수,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없음.
• 기술 역량:
  • 산불 감시 카메라 제조 기술 보유 (KS 인증 제품 또는 신규 제품).
  • 포장·납품 시 재활용 가능 포장재 사용 (골판지 상자 강력접착제 접합 필수).
  • 직접이행의무 준수 (브로커 개입 금지, 제조·공급업체 직접 관리).
• 재정 안정성:
  •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지급각서 제출 (10% 이상, 지연 시 현금 납입 의무).
  • 선금 수령 시 협력업체(중소기업)에 70% 선금 지급 의무 (7일 이내).
• 기타:
  • 원산지 표시 준수 (관세청 고시 기준).
  •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통보 (5일 이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카메라 성능:
  • 산불 감시 기능 (적외선/야간 감시 가능 여부 포함).
  • 내구성 (야외 환경 설치 적합성, KS 표준 준수).
  • 실시간 데이터 전송 및 원격 제어 시스템.
• 납품 조건:
  • 분할 납품 불가 (계약 특수조건 제7조 예외 제외).
  • 포장명세서 첨부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등 상세 기재).
  • 납품 기한 연장 제한: 제조 착수 후 지연 시 3개월 이내 1회만 가능.
• 품질 보증:
  • 납품 후 1년간 규격·품질 동일성 보증 (제21조).
  • 하자 발생 시 대체납품 또는 대금 반환 의무.

4. 주의사항

• 직접이행의무 위반 시 제재:
  • 브로커 개입 시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부정당업자 지정 (제7조의3).
  • 협력업체 지급 미이행 시 선금 의무지급률 초과 금액 회수 가능.
• 지체상금 및 지연 처리:
  • 납품 지연 시 10% 초과 지체상금 불가 (제24조 단서).
  • 검사 지연 시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단, 계약자 책임 시 예외).
• 계약 해석 우선순위:
  • 계약서 > 특수조건 > 일반조건 > 규격서 순으로 해석 (제27조).
• 포장 및 원산지:
  • 재활용 포장재 사용 필수 (제4조).
  • 원산지 표시 위반 시 계약 해제·해지 (제26조의5).
• 하도급 및 자금 관리:
  •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통보 의무 (5일 이내, 제22조의2).
  • 선금 사용 내역 증빙 제출 (제16조).
• 기타:
  • 물가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 (3% 이상 변동 시 통보, 제11조).
  • 계약보증금 10% 유보 가능 (사후원가 검토 시, 제13조).

요약 기준: 조달청의 특수조건(제3228호) 및 기획재정부 일반조건(제583호)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