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E사업] (1-2 횡성군) 횡성군 태기산 맞춤형 VR 콘텐츠 개발 제작 용역

1. 사업 개요

• 목적: 횡성군 태기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VR 콘텐츠를 개발·제작하여 지역 관광·교육·홍보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RISE 사업(1‑2 횡성군) 용역.
• 범위: 태기산 지형·생태·문화·역사 등을 고해상(4K 이상) VR 환경으로 구현하고, PC 및 iOS/Android 모바일 플랫폼에서 실행 가능한 인터랙티브 앱·시스템·사용자 매뉴얼·소스 코드·기술 문서 등을 최종 인수 시점까지 제공.
• 근거: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제49~제59조 소프트웨어 용역 조건) 에 따라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으로 체결되며, 1년 무상 하자 보증 및 공동 지식재산권 소유가 적용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사업 실적 | VR/AR 콘텐츠 개발·제작 경험 ≥ 2건(관광·교육용 맞춤 VR 또는 유사 규모) |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보유, 법적 대리인 명시 |
| 보증·보험 |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5 % (현금·보증서·증권) <br>• 공동 피보험 책임보험 (손해배상 한도 계약 금액 상 정함) |
| 지식재산권 | 기존 특허·저작권 등 제3자 IP 사용 시 라이선스 또는 사용 동의 증명 가능 |
| 인력·노무 | • 최저임금 법·근로기준법 준수(임금 지급명세서·보험료 납입증명서 분기별 제출) <br>• 하수급인 임금 지급 계획 및 증빙 제출 의무 |
| 하도급 관리 | 하도급 승인 절차(소프트웨어 표준 하도급계약서 첨부) 및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절차 준수 |
| 기술·데이터 관리 | • 소스 코드·기술 자료 임치(escrow) 기관 지정·비용 부담 <br>• 계약 과업 변경·품질 보증 관련 보고서·자료 제출 의무 |
| 입찰·참여 제한 | 부정당업자 (입찰 부정·뇌물·위법 행위 등) 해당 시 입찰 자격 제한(시행령 제76조)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플랫폼 : PC (Windows /macOS) 및 iOS/Android 모바일 동시 지원.
• 해상도·성능 : 최소 4K 화질, 프레임 레이트 ≥ 30 fps, VR 헤드셋(HTC Vive, Oculus Quest 등) 호환.
• 기능
  • 3D 지형·식생·역사 모델링 및 실시간 인터랙션(걷기·시점 전환·음성·배경음악).
  • 현지 문화·관광 정보 연동(예: 관광지 소개 패널·AR 오버레이).
  • 사용자 가이드 및 튜토리얼 영상·문서 포함.
• 소스·문서 : 전체 소스 코드(C#, Unity, Unreal Engine 등)·설계·API 설명서·테스트 보고서·버전 관리 자료.
• 임치·보안 : 기술 자료(소스 코드·매뉴얼·설계서 등)는 지정된 임치기관에 임치하고, 보안 · 비밀 엄수 의무를 준수.
• 가격·조정 : 물가·임금 변동 시 계약 가격 조정(품목조정 또는 지수조정 방법) 가능, 조정 신청 시점 ≤ 90 일, 조정 한도 실비를 초과하지 않음(제15‑2조).
• 보증·하자 : 1 년 무상 하자 보증(제58조) – 보증 기간 내 발견된 결함은 즉시 보수 및 원인 보고서 제출.
• 지연·벌금 : 계약 기일 미준수 시 일일 지체 상금 부과(제18조) – 상한 30 % 계약금액, 불가항력 사유는 제외.
• 하도급 : 모든 하도급은 사전 승인 필수(제60조) – 소프트웨어 표준 하도급계약서 첨부·14 일 내 승인 통지.
• 노무·임금 : 직접·하수급인 모두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 지급 내역 분기별 제출(제38조).
• 보험·보증 : 손해배상 보험 (발주기관 공동 피보험) 및 계약 보증금 (15 % 이상) 제출(제10·27조).

4. 주의사항

1. 계약 조건 적용

   • 이 용역은 ‘소프트웨어 용역 조건’(제49~제59조) 에 따라 진행되며, 해당 조항(가격 조정·보증·IP·소스 임치·하도급·임금·지연 벌금 등) 을 모두 준수해야 함.

2. 지식재산권

   • 계약목적물(소스 코드·디자인·콘텐츠)은 발주기관(연세대)과 계약자가 공동 소유(균등 지분) (제56조).
   • 제3자 IP 사용 시 라이선스 또는 동의 증명 필요; 양도·처분 시 공동 소유자 동의 필수(제56‑2~5).

3. 소스 임치·보안

   • 기술 자료는 지정된 임치기관에 임치하고, 임치 비용 부담(제57조).
   • 임치 기관 요청 시 즉시 교부를 제공해야 하며, 임치 불이행 시 계약 위반·벌점 발생.

4. 가격 조정·임금 변동

   • 물가·임금 변동 시 조정 가능하지만 조정 방법(품목 vs 지수) 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만 적용(제15‑3조).
   • 조정 신청 기간 초과 시 조정 불가(제15‑5조).

5. 지연 벌금

   • 계약 기일 미준수 시 일일 지체 상금 부과(제18조) – 불가항력 사유는 3 일 내 통지 시 면제.
   • 지체 일수 계산 시 검사 기간·공휴일·특수 상황(설계 변경·천재지변 등) 을 정확히 반영해야 함.

6. 하도급 관리

   • 모든 하도급은 사전 승인 필수(제60조) – 승인 없으면 입찰 자격 상실·계약 무효 가능.
   • 하도급 대금 지급 사실은 5 일 이내 발주기관에 통보·증빙 제출(제27‑3·27‑3조).

7. 임금·노무 준수

   • 최저임금·근로기준법 위반 시 계약 해제·해지(제31‑2조) 가능.
   • 직접·하수급인 임금 지급 내역·보험 납입증명서 분기별 제출(제38조) – 미제출 시 전자조달 시스템에 공개·제재.

8. 보증·보험

   • 계약보증금 ≥ 15 % (현금·보증서·증권) 제출(제10조).
   • 손해배상 보험 (발주기관 공동 피보험) 가입·보험료 부담 분배(제42조).

9. 하자 보증·보수

   • 1 년 무상 하자 보증(제58조) – 보증 기간 내 결함은 즉시 보수 및 원인 보고서 제출.
   • 보증 기간 경과 후 결함은 유상 유지보수·재개발 계약으로 별도 협의.

10. 분쟁 해결

    • 분쟁 발생 시 협의 → 중재 → 법원 판결 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36조).
    • 분쟁 처리 기간 중 작업 중단 금지(제36‑4조).

11. 계약 보증금 반환

    • 계약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시 계약 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제8‑2조).

12. 입찰 자격 제한

    • 부정당업자(입찰 부정·뇌물·위법 행위) 해당 시 입찰 자격 제한(제34조).

13. 보고·제출

    • 진행 보고서·품질 보증 계획서·인력 투입 계획서·작업 장소 협의서 등 30 일 이내 제출(제26조·제27조).
    • 전자조달 시스템 을 통한 지급 및 증빙 제출 필수(제26‑3·27‑3조).

14. 기타

    • 계약 변경·추가 업무는 서면 변경 요청·승인 절차(제16조) 필수.
    • 계약 보증금·보증 기관이 보증 이행 시 보증 금액 현금 납부 가능(제10‑4조).
    • 계약 연장·정지·해제는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준수(제19·20·24·30조).

핵심 요약: 본 용역은 ‘소프트웨어 용역 조건’에 따라 VR 콘텐츠 개발·제작 전반을 포괄하고, IP 공동 소유·소스 임치·하도급 승인·임금 준수·보증·지연 벌금·1 년 하자 보증 등 다수의 법·계약 조항이 동시에 적용된다. 입찰자는 위 자격·요건·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특히 하도급·임금·보안·IP 관련 조항을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계약 성공 및 이행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