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 사업 개요

본 용역은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LPG배관망 구축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비감염성)**을 수집·상차·운반·처리하는 전 과정을 수행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시방서에 따라 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착공일 기준 12개월 내에 전량 처리·완료해야 하며, 필요 시 발주처 승인을 받아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2. 주요 자격요건

•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법정 허가증 보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5조의2 등)
• 건설폐기물·지정폐기물 처리 실적 (최근 3년 이내 최소 1건 이상)
• 전용 운송 차량 보유 및 색상·표지판 규격 준수
  • 건설폐기물 차량: 녹색 색상, 적재량 표지판 가로 ≥ 100 cm·세로 ≥ 50 cm
  • 지정폐기물 차량: 황색 색상, 표지판 가로 ≥ 60 cm·세로 ≥ 40 cm
• 파쇄·분쇄·용융·고온소각 설비 보유 (최대 직경 ≤ 15 cm, 고온소각 온도 ≥ 800 ℃ 등)
• 차수·침출수·가스 처리 시설(침출수 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가스 소각·발전·연료화 설비) 및 관리형 매립시설 운영 능력
• 폐기물 보관창고 (바닥 포장·지붕·벽·표지판 부착) 및 보관기간 관리 능력
  • 건설폐기물 보관: 최대 90 일, 8 톤 이하·천재지변 예외
  • 지정폐기물 보관: 45 일(폐산·폐알카리·폐유·폐유기용제 등), 60 일(그 외)
• 폐기물 인계·인수 서류(폐기물인계서 6매·간이인계서 4매) 작성·보관·전달 체계 보유
• 12개월 내 전량 처리 완료 및 연장 신청 절차 수행 능력
• 환경법·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조항을 인지·준수
• 폐기물 처리·재위탁·재운송 금지(예외: 천재지변 등 사전 승인 필요)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폐기물 종류별·성상별 분리·선별·보관 설비(콘크리트·철근·목재·폐합성수지·폐석재·폐유기용제 등)
• 건설폐기물 전용 운송 차량(녹색, 적재량·표지판 규격) 및 지정폐기물 전용 운송 차량(황색, 표지판 규격)
• 파쇄·분쇄·용융 설비(최대 직경 ≤ 15 cm, 파쇄 후 100 mm 이하·15 cm 이하 규격)
• 고온소각 설비(온도 ≥ 800 ℃, 용량 ≥ 100 kg/일) – 건설폐기물·지정폐기물·폐유기용제·폐유·폐페인트·폐석면 등
• 안정화·고형화 설비(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 이용) – 폐사·폐알카리·폐유·폐유기용제·폐석면 등
• 차수·침출수·가스 관리 시설(차수 시설·집수 시설·침출수 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가스 소각·발전·연료화 설비)
• 관리형 매립 시설(침출수·가스 차단·처리 설비 포함) – 건설폐기물·지정폐기물 매립 시 필수
• 폐기물 보관창고(바닥 포장·지붕·벽·표지판 부착, 보관기간 초과 시 2일·150톤·1개소 제한)
• 폐기물 인계·인수 자동화 시스템(폐기물인계서·간이인계서 6·4매 구분, 사진·영상 기록)
• 폐기물 처리·재위탁·재운송 금지 관리(재위탁 시 시·도지사·지방환경관서 사전 승인 필요)
• 폐기물 처리 계약·보관 계약 3년 보관 의무(계약 내용·기간·폐기물 종류·수량·단가·성상·취급 주의사항 등)

4. 주의사항

• 폐기물 혼합 금지: 종류별·성상별 구분 보관·운반이 필수이며, 혼합 시 계약 해지 사유.
• 보관기간 초과 금지: 건설폐기물 ≤ 90 일, 지정폐기물 ≤ 45 일(폐산·폐알카리·폐유·폐유기용제 등)·≤ 60 일(그 외) 초과 시 위반.
• 차량 색상·표지판 미부착: 건설폐기물 녹색·표지판 100 × 50 cm, 지정폐기물 황색·표지판 60 × 40 cm 규격 미준수 시 벌점·계약 해지 가능.
• 폐기물 유출·누수 방지: 덮개·차수·침출수 처리 설비 미설치 시 환경법 위반으로 계약 해지 위험.
• 현장 사진·영상 기록: 수집·운반·보관·처리 전 과정을 사진·영상으로 기록·제출 의무, 누락 시 제재.
• 폐기물 인계·인수 서류: 폐기물인계서 6매·간이인계서 4매를 정확히 작성·보관·전달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 연장·보관·재위탁 절차: 기간 연장·임시 보관·재위탁은 반드시 시·도지사·지방환경관서 사전 승인 필요.
• 법령 우선 적용: 본 시방서와 충돌 시 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등 현행 법령이 우선 적용.
• 재위탁·재운송 금지: 재위탁·재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천재지변·폐업 등) 시에도 사전 승인 필수.
• 보관·처리 계약 3년 보관: 계약·보관 계약을 3년 보관하지 않으면 입찰 자격 박탈.
• 폐기물 재활용 여부 검토: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별도 신고·재활용 처리 필요, 재활용 미실시 시 계약 위반.
• 폐기물 처리 실적·인증서: 과거 처리 실적·인증서 제출 요구, 실적 미달 시 입찰 탈락 가능.
• 환경법 위반 시 계약 해지: 폐기물 유출·불법 매립·법령 위반 시 즉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의무.

위 내용은 **시방서(2025년 11월)**에 명시된 핵심 조항을 요약한 것이며, 입찰 참여자는 모든 항목을 법령·현장 실무와 연계해 철저히 검토·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