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외초 학교공간혁신 전기공사(계속비)

1. 사업 개요

• 목적 : 남외초등학교 학교공간혁신 사업의 전기공사를 지속·보완하기 위한 전기 설비 설치·보수·교체 공사 수행.
• 범위 : 전기공사(전기 설비 전반) 총액 35,948,000 원(추정가격 32,680,000 원 + 부가세 3,268,000 원) 규모이며, 착공일 ~ 2026‑03‑01까지 완공을 목표로 함.
• 특징 : “수의계약(소액 수의 견적)” 방식으로 진행되는 청렴계약제 적용 사업이며, 안전·보건·노무·하도급 관리 시스템을 모두 의무화하고 있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요건
  •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기본 자격 충족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함
• 소재지 요건
  •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또는 사업장) 주소가 울산광역시에 있어야 함
• 전자입찰 요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신원확인 입찰(공동인증서 제외) 수행 가능
• 배제 사유 없음
  •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이해충돌 등)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기타 필수 서류
  • 청렴서약서 제출
  • 계약 체결 시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고용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예정가격 산정
  • 기초금액 ± 3 % 범위 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자 2개씩 추첨한 결과 빈도순 상위 4개를 평균해 예정가격을 결정.
• 견적가격 조건
  • 예정가격 이하이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산업안전·퇴직공제·기타 등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이 89.745 % 이상이어야 함.
  • 주요 합산액(예시)
    • 국민연금보험료 664,419 원
    • 건강보험료 523,414 원
    • 장기요양보험료 67,782 원
    • 산업안전관리비 695,358 원
    • 퇴직공제부금비 0 원
    • 기타 1,950,973 원 → 총 1,950,973 원
• 노무·보건·안전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착공 시 제출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재해예방·재발 방지·법령 개선 명령 이행 등 의무
• 하도급 관리
  • 하도급 지킴이(전자 하도급 관리 시스템) 이용 확약서 제출 및 모든 하도급 계약·대금·노무·장비·자재 지급을 시스템을 통해 진행
  • 수기 하도급 계약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 전자입찰·제출
  • G2B 전자견적서만으로 집행, 제출 후 수정·취소 불가(법령상 예외 경우 제외)
  •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후 제출, 낙찰 시 부가세 차감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기타
  • 총액 견적제출이므로 산출내역서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 제출 필요

4. 주의사항

• 입찰 방식 : 2인 이상 견적 제출 시 입찰보증금 없음.
• 재입찰(재견적) 가능 : 개찰 시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이 진행될 수 있음.
• 동일인 대표 중복 참여 : 두 업체가 동일인(대표자 겸임)으로 동시에 참여하면 모두 무효.
• 전자입찰 : G2B 시스템 이용, 신원확인(공동인증서 제외) 후 입찰 참여. 시스템 장애 시 정상 접수 여부는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 청렴·보안 : 부정당업 행위(담합·뇌물·부정청탁 등) 시 입찰·낙찰·계약 해제·입찰자격 제한 등 중대한 제재 대상.
• 계약 체결 : 낙찰자는 통지 후 10일 이내 계약 서류 완비·보증(보증금·이행보증증권) 제출.
• 노무·보건 : 착공 시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제출 및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 필수.
• 하도급 : 모든 하도급 계약은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대금·노무·장비·자재 지급을 시스템을 통해 진행.
• 이의 신청 : 공고 내용 이의는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여론마당 → 신문고’에 성명·주소 명확히 기재해 제출.
• 법령·해석 숙지 : 입찰·계약 전 ‘지방계약법령’,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모든 관련 규정·해석을 숙지해야 함.

요약 : 남외초 학교공간혁신 전기공사는 울산 강북교육지원청 주관 수의계약(소액 견적) 형태이며,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울산 소재·청렴·보험·보건·하도급 관리 시스템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견적가격은 예정가격(기초금액 ± 3 %) 이하이면서, 예정가격에서 주요 보험료·관리비를 차감한 금액 대비 89.745 % 이상을 제출해야 하며, 전자입찰(G2B)으로만 진행된다. 낙찰자는 청렴서약·4대보험료 완납증명·안전보건이행서약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고, 하도급은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지급해야 한다. 입찰·계약 과정에서 부정·담합·뇌물 제공은 즉시 제재 대상이며, 재입찰 가능성 및 시스템 장애 시 견적서 유효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