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초등학교 본관동 석면해체 제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 R25BK012208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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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17:46
12-16 18:00
12-17 10:00
12-17 11:00
입찰 마감까지
2025-12-17 10:00:00 마감
자격등록 12-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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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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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 PQ 심사
- 해당 없음
- 업종 제한
- 있음
AI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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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목적 : 진주초등학교 본관동에 존재하는 석면 함유 건축자재(석면 타일·천장·벽·지붕 등)를 안전하게 해체·제거하여 학생과 교직원에게 석면‑노출 위험이 없는 학습·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 범위 : 본관동 전체(벽·천장·바닥·지붕·외벽 등)에서 석면 확인·제거가 필요한 모든 부위. 일반적으로 학교·공공기관 석면제거는 전관(100 % 석면 확인) 또는 우선 고위험 구역(천장·벽·바닥) 중심으로 진행되며, 작업 구역을 밀폐형으로 설정해 석면 비산 방지를 전제로 한다.
- 계약 방식 : “수의계약 안내공고” – 사전 적격자 선정·직접 계약(경쟁 입찰이 아닌 단독 계약) 형태이며, 수의계약 사유(긴급성·제한된 경쟁 등)는 공고 본문에 명시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예시) |
|------|-------------------|
| 사업·허가 | • 석면해체·제거업 면허(환경부) 보유 <br>• 폐기물 처리업 허가(환경부·지방자치단체) – 석면 폐기물을 지정 폐기물에 따라 처리 가능 |
| 안전·품질 | • 산업안전보건법·석면관리법 등 관련 법규 준수 <br>• KOSHA 인증(안전관리체계) 혹은 전문기술자(석면해체·제거 기술자) 보유 <br>• 현장 안전·보건 관리계획 및 작업계획서 제출 |
| 실적·경험 | • 최근 3 년 이내 공공기관·학교 석면제거 실적 보유 <br>• 동일 규모(≈ 1,000 m² 이상) 공사 수행 경험 |
| 보험·보증 | • 공사보험·책임보험(최소 1 억 원 이상) <br>• 보증보험·성능보증서 제출 가능 |
| 인력·조직 | • 현장 석면해체·제거 전문 인력(기술자·작업자) 10 명 이상 확보 <br>• 현장 안전관리자 지정 및 응급 대피계획 구비 |
| 서류 | • 사업자등록증, 석면해체·제거업 면허증,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실적증명서, 보험증권 등 |
수의계약 특성상 위 요건을 갖춘 단일 적격자를 선정하게 되며, 사전 제출된 서류·제안서·가격·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
| 해체·제거 방법 | • 습식(물분무) 방식 혹은 밀폐형(음압) 방식 – 석면 비산 최소화 <br>• 작업 구역을 음압 유지(‑0.5 Pa 이하)와 HEPA 필터 장착 공기정화기로 관리 |
| 개인보호구(PPE) | • 전면 방진 마스크(N‑95 이상) <br>• 전신 보호복, 장갑, 부츠, 안전 안경 <br>• 현장 탈오염 구역에서 탈오염 샤워 설비 운영 |
| 장비·설비 | • 고압 물분무기, 석면용 진공청소기, HEPA‑필터 장착 공기청정기, 밀폐형 작업구역(임시 텐트) <br>• 탈오염·폐기물 보관용 밀폐 컨테이너(폐기물은 지정 폐기물에 따라 라벨링) |
| 석면 분석·검증 | • 현장 시료 채취·분석(석면 함량 1 % 이상 확인 시 해체 대상) <br>• 분석기관(환경부 지정 인증기관) 보고서 제출 <br>• 작업 완료 후 재검증(공기 중 석면 농도 ≤ 0.01 f/cc) |
| 폐기물 처리 | • 석면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로 분류, 폐기물 처리업체(환경부 허가)와 계약 <br>• 폐기물 운반·처리 증명서(폐기증명서) 제공 필수 |
| 감리·점검 | • 전문기관 감리(예: 한국환경공단) 또는 외부 감리기관 현장 점검·보고서 제출 <br>• 작업일지·안전점검 기록, 사진·영상 자료 보관 |
| 문서·보고 | • 작업계획서, 안전계획서, 폐기물 처리 계획서, 현장 사진·영상, 최종 보고서(시공 완료·석면 재검사) 등 모든 문서를 계약 종료 시 제출 |
4. 주의사항 (입찰 참여 시 유의점)
- 수의계약 사유 확인 – 공고문에 “긴급·제한된 경쟁” 등 사유가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사유가 법·규정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 허가·승인 절차 – 석면해체·제거는 환경부·지방교육청·보건소의 사전 허가가 필수이며, 허가 없이 작업을 시작하면 계약이 무효·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 하도급 제한 – 수의계약에서는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허용 시 사전 승인이 필요하므로 하도급 계획을 명시하거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안전·학생 보호 – 작업 기간 동안 학생·교직원 출입 제한(예: 방학·휴일에 진행) 및 비상 대피·대피 안내를 반드시 마련한다. 현장 안전감독자를 지정하고, 비상 상황 시 연락망·절차를 계약서에 포함한다.
- 보증금·보증 –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금(보통 계약금액의 5~10 %) 및 **성능보증서(1 년 이상)**를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 비용 구성 – 인건비·장비·폐기물 처리·감리·검사·보험 등 모든 비용이 예산 총액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 비용 발생(예: 현장 상황 변동) 시 계약 조항을 통해 조정 가능하도록 명시한다.
- 품질·보증 기간 – 시공 완료 후 석면 재검사(공기 중 농도 측정)와 **품질 보증(예: 1 년)**이 요구될 수 있다. 보증 기간 내 발생한 문제에 대한 보수·재시공 의무가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
- 조달법·수의계약 규정 준수 – 공공조달법·수의계약법에 따라 공고 사유·절차·선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무효·제재 위험이 있다.
- 문서·증빙 관리 – 현장 사진·영상, 작업일지, 안전점검 기록, 폐기물 처리증명서 등 모든 증빙을 체계적으로 보관·제출해야 하며, 계약 종료 시 감사·검증을 받을 수 있다.
- 일정 관리 – 일반적으로 방학·휴일에 최소 2 주 이상 사전 통보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요구되며, **공사 기간(예: 3~6개월)**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일정이 지연될 경우 지연 배상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결론
- 사업 : 진주초등학교 본관동의 석면 전면 해체·제거 (수의계약)
- 핵심 요건 : 석면해체·제거업 면허, 폐기물 처리 허가, 안전·품질 관리 체계, 공공기관·학교 실적, 보험·보증, 현장 전문인력 확보
- 기술·물품 : 습식·밀폐형 작업, PPE·HEPA 장비, 석면 분석·재검증, 지정 폐기물 처리, 감리·점검 절차
- 주의 : 허가·승인, 하도급 제한, 학생·교직원 안전, 보증금·보증, 조달법·수의계약 규정, 일정·비용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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