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6호선 구만교 등 3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1. 사업 개요

• 사업명: 국도 6호선 구만교 등 3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 목적: 고속도로·국도 시설(교량, 도로 · 부속시설 등)의 안전·기능을 유지·복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퇴직공제 지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
• 범위: 현장 점검·손상 · 부식 · 노후 · 구조적 · 표면 · 전기·소방 · 문화재 수리 등 보수·보강·교체 작업을 포함하며, 총 계약금액이 전자카드제·임금직접지급제 적용 기준을 초과하도록 설계됨.

2. 주요 자격요건

• 시공·보수 경험
  • 국도·고속도로·교량·도로 · 부속시설물 유지보수 실적 보유.
• 전자카드제(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운용 능력
  • 전자카드 단말기(부스형·벽부형·이동형·게이트형) 설치·운용·보수 계획 수립·이행.
  • 전자카드(바이오·모바일) 발급·관리·사용 독려 체계 구축.
• 퇴직공제·임금직접지급제 연계 관리 역량
  • 퇴직공제 성립신고·단말 설치계획서 제출(착공 14 일 이내).
  • 전자카드 기반 근로내역 집계 → 임금대장(임금대장) 작성·송부·청구·승인 전 과정 수행.
• 법정 신고·납부 의무 이행
  • 매월 15 일 전까지 전월 근로내역 신고·퇴직공제부금 납부·연체 300 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 준수.
  • 미신고 사유 발생 시 “미신고 사유 입력” 기능을 통해 공제회에 즉시 통보.
• 하도급지킴이(건설근로자 공제회 연계 시스템) 연동
  • 전자카드·임금대장 정보를 실시간 전송·검증하여 청구서 승인·지급 연계.
  • 일괄 청구·청구 내역 조회·청구·승인 API 연동 구현.
• 데이터 보안·프라이버시 관리
  • 전자카드·임금대장·청구·지급 데이터 암호화·접근통제 체계 보유.
• 하도급업체(협력업체) 전자카드제 준수 관리
  • 협력업체 전자카드 발급·사용·퇴직공제 신고·임금대장 작성·송부 전 과정 감시·지도.
• 근로자 교육·홍보 체계
  • 전자카드·모바일앱 사용법 교육·홍보·30일 임시 사용 후 전면 전환 계획.
• 전자카드제 비용 정산
  • 단말기 설치·운영비용을 퇴직공제부금 내에서 정산 가능하도록 회계·증빙 체계 구축.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전자카드 단말기
  • 지정 시험 통과된 부스형·벽부형·이동형·게이트형 중 최소 1대 이상 현장 설치.
  • 설치·운영 비용은 퇴직공제 부금 내 정산 가능(현장별 증빙 제출 필요).
• 전자카드(바이오·모바일)
  • 지문·모바일 앱(GPS, NFC/BLE) 태깅 지원; 모든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에게 발급.
• 모바일 앱(근로자용)
  • GPS·NFC·BLE 태깅 기능 제공, 전자카드 사용 내역 실시간 조회, 임금명세서 확인 가능.
• 근무·출석 관리 시스템
  • 전자카드 태그 → 출·퇴근 자동 기록 → 소속·직종·일수 집계 → 임금대장 자동 생성.
• 퇴직공제·임금대장 연계 플랫폼
  • 전자카드 데이터 → 퇴직공제 신고 → 임금대장 생성 → 하도급지킴이(청구·승인) 연동.
• 데이터 전송·보안
  • 전자카드·임금대장·청구·지급 정보를 암호화·전송(일 단위).
• 실시간 모니터링 대시보드
  • 현장별 전자카드 사용 현황·단말 설치·운영·임금대장·청구 승인 상태를 발주처가 실시간 확인 가능.
• 하도급지킴이 연계 API
  • 청구 정보 조회·입력·일괄 청구 기능 제공; 전자카드 사용일수·공수와 연동된 노무비 산정·검증.
• 수기 입력 지원
  • 전자카드 미사용 근로자에 대해 수기 입력 가능(임금대장 누락 방지).
• 교육·홍보 자료
  • 전자카드·모바일 앱 사용법 매뉴얼·현장 교육 프로그램 제공.

4. 주의사항

• 적용 대상 계약 금액 기준
  • Phase 3(공공 ≥ 1 억 원, 민간 ≥ 50 억 원) →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 Phase 2(공공 ≥ 50 억 원, 민간 ≥ 100 억 원) → 확대 적용.
  • Phase 1(공공 ≥ 100 억 원, 민간 ≥ 300 억 원) → 초기 전면 적용.
  • 계약 금액이 기준 미만이면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권장.
• 시스템 적용 시점
  • 입찰 공고일 기준 계약 금액이 적용 기준을 초과하면 전자카드제 적용 의무.
  • 소급 적용 금지: 2024 년 1 월 이후 입찰된 공사에만 적용(예: 2023 년 12 월 40 억 공사 → 2024 년 도에 적용 안 됨).
• 단말 설치·운용
  • 현장 투입 전 최소 1대 이상의 지정 단말기 설치 필수.
  • 준공시까지 유지·운용해야 하며, 설치·운용 비용을 퇴직공제 부금 내에서 정산 가능.
• 전자카드 발급·사용
  • 모든 일용·임시직 근로자는 전자카드(바이오·모바일) 발급·사용 의무화.
  • 30일 임시 사용 가능 후 전면 전환 목표; 사용 독려 체계(카드 발급 독려·사용 독려) 필요.
• 퇴직공제 신고·납부
  • 실제 착공일로부터 14 일 이내 ‘퇴직공제 성립신고’ 및 ‘단말 설치계획서’ 제출.
  • 매월 15 일까지 전월 근로내역 신고·퇴직공제부금 납부; 미신고·미납부 시 300 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미신고 사유 발생 시 ‘미신고 사유 입력’ 기능을 통해 공제회에 즉시 통보, 미통보 시 임금대장 미작성 현장 실적 산정에 포함.
• 임금대장·청구·승인 흐름
  • 전자카드 기반 근로내역 → 임금대장 생성 → 1 시간 이내 하도급지킴이 송부 → 청구서 승인 전까지 임금 지급 금지.
  • 임금대장 누락·미제출 시 청구서 승인 불가, 지급 지연 발생.
• 발주처 등록·검증
  • 발주처는 계약 체결 후 14 일 이내 ‘현장코드’를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함(현장코드 미등록 시 청구 불가).
  • 청구서 승인 시 근로자목록 비교 검증 수행; 전자카드 사용일수·청구일수 불일치 시 즉시 시정 요구.
• 데이터 전송·연동
  • 전자카드 사용 내역은 일 단위 ‘퇴직공제 신고·납부 현황’에 전송; 누락 시 퇴직공제 신고 누락 처리.
  • 임금대장·청구 정보는 ‘하도급지킴이’와 실시간 연동; 연동 지연 시 지급 지연 및 평가 불이익.
• 하도급업체 관리
  • 하도급업체도 전자카드제·임금대장·청구 절차를 동일하게 수행해야 함; 하도급업체가 미이행 시 전체 프로젝트 평가·지급에 영향을 미침.
• 보안·프라이버시
  • 전자카드·임금대장·청구·지급 데이터는 암호화·접근통제 필수;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 준수 필요.
• 비용 정산
  • 전자카드 단말 설치·운영 비용은 퇴직공제부금 내에서 정산 가능하나, 현장별 비용 증빙(설치 확인서·비용 정산서) 제출 필요.
• 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대장·청구 승인 후 ‘하도급지킴이’ 가 모바일 앱 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제공; 근로자는 실시간 확인 가능.
• 미신고·미사용 시 제재
  • 전자카드 사용률 저조·청구 내역 과다 차이 시 발주처가 사전 모니터링·시정 요구 가능.
  • 전자카드 미사용 근로자에 대한 수기 입력은 허용하나, 전자카드 사용 근로자는 반드시 전자카드 기반 임금대장 반영 필요.

핵심: 전자카드제·임금직접지급제는 공공·민간 공사 계약금액 기준에 따라 의무 적용되며, 단말 설치·운용, 전자카드 발급·사용, 퇴직공제·임금대장 연계, 발주처‑하도급지킴이 실시간 검증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입찰 성공 및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