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

1. 사업 개요

• 목적: 인천광역시 동구 내 발생 대형폐기물(목재·폐합성수지·폐유리·폐도자기 등)을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량 수거·운반·처리하도록 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 범위: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전 과정을 담당하며, 처리장은 동구가 지정한 폐기물 처리장으로 한정한다.
• 물량: 추정 연간 1,119.44 톤(월간 평균 ≈ 93 톤)이며, 월 별 처리 예상량과 톤당 단가 146,180 원을 기준으로 청구·정산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폐기물 처리·재활용 허가
  • 폐기물 중간처분업(코드 1250·1143) 또는 종합처분업, 혹은 중간재활용업(코드 6770)·종합재활용업(코드 6786) 중 하나를 보유해야 함.
  • 영업 대상에 대형폐기물·폐목재·폐합성수지·폐도자기·폐유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자체 설비·장비
  • 자체 처리장(소각·파쇄·매립 등) 혹은 협약업체 적환장을 확보하고, 계근·하차·처리장 계량 설비를 구비해야 함.
  • 설비·공사 비용은 계약당사자 자체 부담이며, 발주기관에 재정·시설 지원을 요구할 수 없음.
• 보험·보증
  •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납부.
  • 근로자·산업 재해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의무.
• 인력·비상연락 체계
  • 추정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현장 인력(현장 감독자 포함) 및 비상연락 체계 구축.
• 법적 제한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결격 사유(허가 취소·영업 정지 등) 해당 없음.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이력 없음.
• 노동법·안전보건 준수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법·산업안전보건법·임금채권보장법 등 모든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처리 기술
  • 목재·폐합성수지·폐유리·폐도자기 등 대형폐기물을 재활용·소각·파쇄·매립 등 법령에 맞는 최종 처리(폐기)할 수 있는 설비와 공정.
• 계량·증거 관리
  • 하차 시마다 현장 계근 및 처리장 계근을 실시하고, 계량증명서 즉시 제출.
  • 계량기 고장 시 인천광역시 운영 재활용 선별장·공인계량소 등 공인 계량 설비 이용 후 증빙 제출.
• 안전·보건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인력·예산·점검 등).
  • 작업자 월 1회 이상 안전교육 실시 및 교육 결과 기록·보관.
  • **작업복·안전장구(헬멧·장갑·안전화 등)**를 적절히 지급하고, 착용 의무화.
• 차량·장비
  • 대형폐기물 전용 수집·운반 차량 및 처리장 내 파쇄·소각·선별 장비 확보.
• IT·문서 시스템
  • 반입·처리 관리대장, 월별 실적 보고, 작업일지·처리 관리대장 등 전자·종이 기록 체계 구축 및 보존.
• 단위 비용·청구 기준
  • 톤당 단가 146,180 원을 적용하여 청구·정산.
  • 연간 예상 원가 163,639 천원(월별 예상량·원가 표 참고).

4. 주의사항

• 재하청 금지
  • 수집·운반 업무를 재하청할 수 없으며, 양도·승계 시에도 발주기관 사전 승인 필수.
• 처리 거부·지연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을 거부·지연할 수 없으며, 설비 고장 등 불가항력 시 사전 서면 통보·대체 대책 수립 의무.
• 계량·증거 제출 의무
  • 모든 하차·처리장 반입 시 계량증명서 즉시 제출; 계량기 이용 불가 시 공인계량소 이용 후 증빙 제출.
• 실적·보고서 제출
  • 월말 반입·처리 실적은 다음 달 5일까지 제출; 미제출 시 정산 지연·보증금 귀속 위험.
• 보험·보증 미제출 시
  • 계약보증금·근로자·산업 재해보험 등 보험·보증서류 미제출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 발생.
• 안전·보건 위반 시
  •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처벌 및 발주기관 불이익 조치를 수용해야 하며, 작업장 안전장구 미지급 시 계약 해지 가능.
• 기밀·개인정보 보호
  • 계약 수행 중 얻은 개인정보·기밀을 무단 누설 금지; 위반 시 법적 처벌 및 계약 해지 가능.
• 계약 해지 사유
  • 계약 불이행·법령 위반·사회적 물의·작업 지시 불응·폐기물관리법 제26조 결격 사유·업무 수행 능력 상실 등 발생 시 발주기관이 사전 통보 없이 해지 가능.
  • 해지 시 손해배상 청구 불가이며, 발주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 경우 발생 비용을 계약자가 부담.
• 직접 수행 의무
  • 계약업체가 30일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 운영계획서 제출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차량·장비·인원·업무 전반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계약 효력 정지.
• 계약변경·정산
  • 계약변경은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진행; 사정변경(정책·제도 변경) 시 계약 해지·정산은 지방계약 일반조건 적용.
• 분쟁·관할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사법·지방계약법·사회통념에 따라 해석; 발주기관 결정에 따름.
  • 계약 관련 민사 분쟁은 인천 동구 관할 법원에서 해결.

위 내용은 입찰·계약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사항이며, 누락·위반 시 계약 해지·손해배상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찰 준비 단계에서 반드시 전체 과업지시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