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업부 환경공원 비산재 처리 업무 위탁(대행) 용역

1. 사업 개요

• 목적 : 춘천도시공사 환경사업부에서 발생하는 소각시설 비산재(지정폐기물)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안전·적법하게 수집·운반·최종처분(매립)하는 용역 수행.
• 범위 : 연간 예정 물량 625 톤 이상의 비산재를 ‘수집·운반·매립’ 전체 프로세스로 처리하며, 전자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량·기록한다.
• 계약 기간 : 2026 년 1 월 1 일 ~ 12 월 31 일 (1년).

2. 주요 자격요건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및 폐기물 최종처분업 허가증 보유
• 암롤·집게 차량 등 적법한 수집·운반 차량 3대 이상(운영 1대, 예비 1대 이상) 보유
• 연간 예정 물량 625 톤 100 % 이상 매립이 가능한 수탁처리능력
• 전자폐기물 관리 프로그램(폐기물관리법 규정) 운영 능력 및 계량 기준 적용 가능
• 안전보호장구(안전모, 보안경, 방진마스크) 구비·착용 체계
• 비산재 저장소 적정 운영·재고관리(용량 초과 금지) 및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증권 등 관련 서류 제출 의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수집·운반 : 물·분진 유입·유출 방지, 차량 사고·누출 시 24 시간 이내 보고·복구 계획 제출, 2차 오염 발생 시 관련 법규대로 적정 처리
• 차량 운행 : 교통법규 준수, 허용중량 초과 금지, 정비계획 사전 통보(시설 운영 지장 금지)
• 보관·재고 : 비산재 저장소는 지정 용량 이하로 적치, 정기적인 재고 관리·보고
• 전산 처리 : 전자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이용, 춘천도시공사 환경사업부 계량을 기준으로 위탁량 기록
• 안전·보호 : 현장 작업 시 안전보호장구 착용,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전액 부담
• 문서·보고 : 폐기물 처리 허가증·방치폐기물 이행보증증권·수탁처리능력서 등 서류 제출, 변경 사항(주소·대표자 등) 즉시 서면 통보

4. 주의사항

• 과업이행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담당 직원 지시에 따라 수행해야 함.
• 계약 해지 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미이행, 시설 파손·환경오염,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 등.
• 원상복구 의무 : 부주의·사고로 인한 시설·환경 손상 시 즉시 복구·보고.
• 권리·의무 양도 금지 : 제3자에게 계약 권리·의무 양도·승계 불가.
• 대금 지급 : 1개월 단위 청구, 청구일로부터 7 일(공휴일·토요일 제외) 내 지정 계좌에 입금.
• 계약 변동 : 타당·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서면 합의서 작성 후 계약 수정·변경 가능.
• 변경 통보 의무 : 주소·대표자 등 주요 사항 변경 시 즉시 서면 통보, 미이행 시 손해 배상 책임.
• 손해배상·책임 : 안전사고 발생 시 전액 책임, 민·형사상 책임 모두 부담.
• 분쟁 관할 : 춘천도시공사 소재 관할 법원에서 소송 진행.

위 내용은 **붙임1 “비산재 처리 용역 일반조건”**을 포함한 과업이행 요청서 전반을 요약한 것으로, 입찰 참가 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