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8년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용역(10구역)(긴급)

1. 사업 개요

• 목적: 파주시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생활폐기물(일반·음식·재활용·대형·잔재·가로청소·로드킬 등)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를 3년간(2026‑01‑01 ~ 2028‑12‑31) 대행함으로써 쾌적한 주거·공공 환경을 유지·조성한다.
• 범위: 파주시 내 10구역(운정1·4동, 운정3·6동, 운정5동, 운정2·교하동, 금촌1·2·3동, 조리읍, 파주읍·광탄면, 문산읍·장단면, 문산읍·파평면, 법원읍·적성면, 탄현면, 월롱면(적환장 포함))을 대상으로 일반·음식·재활용·대형·잔재 폐기물 수거·운반, 가로청소·로드킬 처리, 적환장 관리, 기동처리반 운영 등을 수행한다.
• 특징: 긴급 공고이며, 연간(회계연도) 차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 중 인력·장비 유지·변경이 필요할 경우 파주시와 협의해 조정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제도적 자격
  • 폐기물관리법·자원재활용법·지방자치단체 계약법·파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령·조례를 모두 준수할 수 있는 사업자.
• 시설·인력
  • 사무실·휴게실·차고지 포함 800 ㎡ 이상의 선별·해체시설 확보 및 유지.
  • 별표 1에 명시된 구역별 인력·차량 기준(운전원 + 수거원) 충족 및 변동 시 파주시 승인 필요.
  • 간접노무 인력 2인 이상 확보(근무 기록·출퇴근 자료 제출 의무).
• 차량·장비
  • 청소차량은 후방영상장치·안전멈춤바·양손 안전스위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GPS·블랙박스 장착·표시 의무.
  • 차고지 외 주차 금지, 차량 점검·정비 미이행 시 계약 위반.
• 노무·임금
  • 임금은 파주시 생활임금 이상, 법정 4대보험·퇴직금·연차수당 등 포함.
  • 직접노무비(낙찰률 적용)와 실제 지급액이 일치하도록 관리; 미지급·허위청구 금지.
• 기타 의무
  • 비상인력·대체차량 비상계획 수립·승인, 공공용봉투 가로청소 외 사용 금지, 기록·장부(근무일지·작업일지·민원일지 등) 5년 이상 보존, 안전사고 발생 시 5일 이내 보고.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요구사항 |
|------|----------------|
| 청소차량 | • 후방영상장치·안전멈춤바·양손 안전스위치 장착<br>• GPS·블랙박스 설치·정상 작동<br>• 차량 외부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구역명+회사명)” 표시<br>• 차고지 외 주차 금지, 정기 점검·정비 이행 |
| 인력 구성 | • 1차량당 최소 3명(운전자 + 2명 수거원) 원칙, 예외(특수 차량·기동처리반 등) 별도 규정<br>• 구역별 운전·수거 인원 기준(예: 1구역 7명 운전 + 15명 수거 등) 충족 |
| 선별·해체 시설 | • 면적 800 ㎡ 이상, 사무실·휴게실·차고지 포함<br>• 재활용·대형·음식·일반 폐기물 간이 선별·보관 설비 확보 |
| 보호·안전 장비 | • 안전화·안전조끼·헬멧·장갑·절단방지장갑 등 지급·착용<br>• 폭염·강추위·폭우·폭설 등 기상 악화 시 작업시간 조정·작업 중지 조치 |
| 공공용 봉투 | • 가로청소 구역에만 사용, 사용 내역 수불대장 기록·관리 |
| 문서·보고 체계 | • 월말 10일 이내 청구서·기성검사원·4대보험 완납증명서·세금계산서·근무일지 등 13종 서류 첨부<br>• 연간 정산서·증빙자료(간접노무·복리후생 등) 요청 시 지정 기한 내 제출 |
| 비상·대체 계획 | • 인력·장비 부족 시 대체인력·대체차량 투입 계획 사전 제출·승인 필요 |
| 기타 | • 차량·장비 교체 시 사전 승인, 차량 내용연수(8년)·주행거리(12만 km) 기준 적용, 사고·고장 시 즉시 보고 및 대체 조치 |

4. 주의사항

• 청구·정산 기한
  • 월말 청구서는 10일 이내 제출, 누락·지연 시 100 ~ 600 만원 감액 또는 계약 해지 위험.
  • 정산·반납 금액을 지정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차감·감액 적용.
• 인력·장비 부족
  • 착수 전 인력·장비 미확보 시 청소 비상계획 승인 필요, 승인 후에도 3개월 이내 확보 불가 시 계약 해지 가능.
  • 별표 1 기준 미달 시 “계약 해지” 처분(별표 2).
• 차량·시설 위반
  • 차고지 외 주차, GPS·블랙박스 미설치·미작동, 차량명 미표시, 안전장치 미장착 시 월별 100 ~ 300 만원 감액, 반복 시 계약 해지.
• 공공용 봉투·업무 외 사용
  • 가로청소 외 사용 시 200 ~ 600 만원 감액, 위반 횟수 누적 시 계약 해지.
• 임금·노무 관리
  • 임금 체불·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에게 급여 지급 시 300 ~ 900 만원 감액, 심각한 경우 계약 해지.
  • 임금 수준이 파주시 생활임금 이하이면 감액 대상.
• 안전·보건 의무
  • 안전장비 미비·안전수칙 위반 시 500 ~ 1,500 만원 감액, 사고 발생 시 5일 이내 보고 미이행 시 100 ~ 300 만원 감액.
• 노동·휴게 시설
  • 휴게·목욕·탈의시설 미구비, 노동조합 활동 제한 등 위반 시 300 ~ 900 만원 감액, 계약 해지 가능.
• 계약 변경·해지
  • 계약 해지 사유(법령 위반, 평가 페널티, 파업·태업, 대표 교체 미승인 등) 발생 시 전액 보상 및 3년간 재입찰 제한 가능.
• 권리 양도·하청 금지
  • 용역권·하도급·도급 등 일체 양도 시 계약 해지 및 2,000 만원 감액.
• 인수·인계 의무
  • 기존 계약업체 교체 시 인수인계 계획 제출·이행, 미이행 시 계약 해지 위험.
• 기타
  • 파주시의 업무 지시·점검·시정명령 미이행 시 100 ~ 300 만원 감액, 시정 미이행 시 계약 해지 가능.
  • 모든 장부·기록은 5년 이상 보관, 파주시 요청 시 열람·제출 의무.

위 내용은 과업지시서와 별표 1·2를 종합한 핵심 요약이며, 입찰 전 반드시 전체 문서를 검토하고 담당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