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8년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용역(13구역)(긴급)

1. 사업 개요

2026‑2028년(3년) 동안 파주시 전역 13구역(운정·문산·금촌·조리·법원·탄현·월롱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연탄재 포함),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및 가로쓰레기(로드킬 포함)를 매일 수거·운반하고, 가로청소와 기동처리반 운영까지 포함한 종합 생활폐기물 관리 용역을 수행한다. 긴급 입찰로, 2026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까지 연간 계약을 체결하며, 각 구역별 인력·장비 기준을 별표 1에 따라 충족해야 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인·사업자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부합하는 사업자(또는 법인)
• 인력·장비 확보 : 별표 1에 명시된 구역별 인원(운전·수거·가로청소 등)·차량(일반·음식물·재활용·대형·가로청소·선별 해체 등)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계약 착수 전까지 800 ㎡ 이상의 선별장(사무실·휴게실·차고지 포함) 확보
• 안전·안전장비 :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안전멈춤바·양손 안전스위치·GPS·블랙박스 설치·표시, 운전원·작업자 보호구(안전화·보호조끼·장갑·안전모) 지급
• 임금·노동조건 : ‘파주시 생활임금’ 이하 임금 금지, 최저임금·법정 4대보험·퇴직금·연차수당 등 모든 법정 비용 포함, 직접노무비 ≥ ‘파주시가 지급한 직접노무비 총액’ (낙찰률 적용)
• 공공용 봉투 : 가로청소 전용 공공용 봉투를 지원받으며, 가로청소 외 용도 사용 금지
• 법규·지침 준수 : 폐기물관리법·파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모든 관련 법령·지침 준수
• 기록·보고 체계 : 근로자 인사·임금·차량·민원·안전·작업일지 등 필수 장부를 비치·보존·제출(월·연간 실적 보고서 포함)
• 비상·기동처리반 : 1대 이상의 기동처리반 차량·1명 이상의 인력(09:00‑18:00, 공휴일 제외)·비상연락망 유지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
• 하청·양도 금지 : 계약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청할 경우 사전 파주시 승인 필요
• 계약 이행 보증 : 계약보증금 및 손해배상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감액·반납 가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역 | 총 인원(명)¹ | 청소 차량(대)² | 가로청소 인력(명) | 가로청소 차량(대) | 선별 해체(집게차) | 적환장 운영(13구역) |
|------|-------------|----------------|-------------------|------------------|-------------------|-------------------|
| 1구역 (운정1동·운정4동) | 23 | 12 | – | – | 11 | – |
| 2구역 (운정3동·운정6동) | 25 | 12 | – | – | 11 | – |
| 3구역 (운정5동) | 24 | 13 | – | – | 11 | – |
| 4구역 (운정2동·교하동) | 24 | 13 | – | – | 11 | – |
| 5구역 (금촌1동) | 29 | 15 | 72 | 1 | 11 | – |
| 6구역 (금촌2동·금촌3동) | 29 | 14 | 62 | 1 | 11 | – |
| 7구역 (조리읍) | 27 | 13 | 61 | 1 | 11 | – |
| 8구역 (파주읍·광탄면) | 30 | 17 | 62 | 1 | 11 | – |
| 9구역 (문산읍 1권역·장단면) | 24 | 12 | 51 | 1 | 11 | – |
| 10구역 (문산읍 2권역·파평면) | 19 | 11 | 31 | 1 | 11 | – |
| 11구역 (법원읍·적성면) | 27 | 14 | 51 | 1 | 11 | – |
| 12구역 (탄현면) | 22 | 12 | 62 | 1 | 11 | – |
| 13구역 (월롱면·적환장 운영) | 21 | 13 | 41 | 1 | 11 | 2 (운전·선별) + 3 (집게·운반·로더) |

1️⃣ 인원 : 운전원 + 수거·가로청소·선별·기타 직원 포함
2️⃣ 청소 차량 : 일반·음식물·재활용·대형 폐기물 전용 차량(후방영상·안전장치·GPS·블랙박스 장착)

공통 필수 장비·조건

• 청소차량 : 8년 이하 사용·수명, 총 주행거리 ≤ 12만 km (초과 시 1~2년 단축 적용), 차고지 외 주차 금지, 차고지 외 주차 시 민원 발생 시 즉시 시정
• GPS·블랙박스 : 차량별 설치·정상 작동, 고장 시 즉시 보수·재설치, 운행 기록 관리
• 표시 의무 : 차량 외부에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구역명 + 회사명)” 표기
• 선별 해체 장비 : 구역당 최소 11대 ‘집게차(클램퍼)’ 확보, 안전·정비 기준 준수
• 기동처리반 : 1대 차량 + 1명 이상 인력, 09:00‑18:00 운영(공휴일 제외), 긴급 민원 시 즉시 출동·보고(월 10일까지)
• 공공용 봉투 : 가로청소 구역 전용, 사용량·수불대장 관리
• 비상계획 : 계약 착수 전 3개월 내 인력·장비 확보 불가 시 대체인력·대체장비 투입계획 제출·승인 필요
• 정비·교체 : 차량 교체 시 파주시 사전 승인 필요, 연식·주행거리 초과 시 교체 가능 (사고·고장 등 예외)

4. 주의사항 (입찰 참여 시 유의)

• 임금·노동조건 : ‘파주시 생활임금’ 이하 급여 금지, 4대보험·퇴직금·연차수당 등 법정 비용을 별도 책정·지급, 임금 체불·허위 지급 시 계약 해지·감액(최대 2 천만원)
• 공공용 봉투 : 가로청소 외 용도 사용 금지, 위반 시 200 만원 ~ 600 만원 감액
• 차량·안전장비 : 차고지 외 주차, GPS·블랙박스 미설치·파손 방치 시 매월 100 만원 ~ 300 만원 감액, 차량 표시 누락 시 매월 100 만원 감액, 안전점검·정비 불량 시 동일 감액
• 법령·지침 위반 : 폐기물관리법·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등 위반 시 300 만원 ~ 900 만원 감액, 반복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 민원·청소 불량 : 구역 경계 청소 불량, 동일 장소에서 2회 이상 민원 발생 시 경고·감액, 가로청소 미실시 구역 제외(운정동 1‑4구역)
• 근로조건·노동조합 : 휴게·목욕·탈의 시설 미설치, 노동조합 활동 제한 시 300 만원 ~ 900 만원 감액, 현장대리인·근로자 교체 요구 불응 시 300 만원 ~ 900 만원 감액
• 기록·보고 : 근로자·차량·민원·안전·작업일지 등 모든 장부를 비치·보존·제출, 월간·연간 실적보고서 미제출 시 200 만원 ~ 600 만원 감액, 정산 반납 기한 초과 시 동일 감액
• 입찰·계약 : 계약 기간 연장·변경 시 상호 합의·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적용, 계약 해지·해제 사유(법령 위반·임금 체불·고용 승계 불이행·3일 이상 업무 중단 등) 발생 시 전액 배상 및 3년 계약 제한 가능
• 하청·양도 : 계약 권리·의무 양도(하청·도급 포함) 금지, 대표자 변경 등 지위·권리·의무 승계 시 파주시 사전 승인 필수(미승인 시 1 000 만원 ~ 2 000 만원 감액 또는 계약 해지)
• 긴급 입찰 : 계약 착수 전 3개월 내 인력·장비 확보 불가 시 ‘청소 비상계획’ 제출·승인 필수, 미이행 시 계약 해지 가능
• 민원·기동처리반 : 기동처리반 운영 규정 위반 시 100 만원 ~ 300 만원 감액, 비상연락망 유지·신속 대응 의무
• 정산·반납 : 과다 지급·부당 청구 시 정산 차액이 있을 경우 일반관리비·이윤 포함해 반납, 기한 내 미납 시 차감 지급 가능
• 공공용 봉투·가로청소 : 가로청소 구역에 대해 공공용 봉투 지원·사용, 가로청소 외 용도 사용 금지 및 수불대장 관리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별표 2에 따른 감액·계약 해지·반납 조치가 적용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반드시 별표 1·2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인력·장비·임금·안전·기록 체계 전반을 완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