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표이사 수행기사 파견용역 사업

1. 사업 개요

• 목적: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의 차량 운전·수행 업무를 전담할 수행기사 1명을 파견한다.
• 범위: 파견 기사는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5년 이상 운전 경력, 대표이사 수행기사 경험을 갖춘 인력이며, 08:00~19:00(주 5일) 근무와 필요시 탄력적 연장·휴일 근무가 포함된다.
• 예산: 총액 88,733,480원(부가가치세 포함)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체결이 불가함.
• 계약 방식: 2인견적 수의계약(두 개의 견적서 중 최저가·적격자를 선정, 낙찰하한율 88 %).

2. 주요 자격요건

• 사업자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근로자 파견사업’(코드 1172) 업종으로 등록돼 있어야 함.
• 소재지: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본점·사업장이 서울특별시 내에 위치해야 함(법인등기·사업자등록 기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SME) 소지·유효 (발급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조세·범죄 이력: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범죄 유죄 판결 2년 이내 없음.
• 운전·경력 요건 (파견 기사):
  •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 최소 5년 운전 경력
  • 대표이사 수행기사(또는 유사 고위직 운전) 경력 보유
  • 남성인 경우 군필·면제 여부 확인
• 노동·사회보장: 최저임금(2026 서울시 생활임금 12,121 원/시간) 이상 급여·수당·법정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산재·고용·주민세 등) 보장.
• 필수 서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보안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파견비 산출내역 등 제출 의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인력: 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표이사 수행기사’ 1명 (운전·수행 전담).
• 보험·보장:
  • 교통사고·과실·음주운전 등 사고에 대한 ‘계약상대자’ 책임(보험료·범칙금 부담)
  •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사회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산재·고용·주민세) 및 퇴직금 충당금(12개월 이상 근무 시)
• 임금·수당:
  • 기본 시급 ≥ 12,121 원 (서울시 생활임금)
  • 월 30시간 고정 연장근로수당, 최대 22시간 추가 연장수당(실제 발생 시 청구)
  • 식대보조 14만원, 연차수당, 업무비 40만원 한도 등 법정·약정 수당 포함
• 비용 산출: 직접비(인건비·수당·업무비), 간접비(사회보험·복리후생·특근매식비 등), 관리비(일반관리·이윤) 를 모두 반영한 상세 산출내역 제출 필요.
• 보안·비밀: ‘보안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서명 의무.
• 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제4·9조 이행(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점검·재해예방·대응)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계약 특수조건:
  • 하도급·양도 금지(서면 동의 없이는 불가)
  • 최저임금·노동법 위반 시 계약 해지·부정당업자 제한
  • 사후 정산 시 국민건강보험료·연금·산재 등 증빙 서류 제출 의무

4. 주의사항

• 입찰·투찰: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2025‑12‑24 10:00 ~ 2025‑12‑29 10:00 투찰, 등록일 마감 2025‑12‑26 18:00(공휴일/주말인 경우).
• VAT 처리: 면세사업자이면 입찰액에 VAT 10 %를 포함·제출, 낙찰 시 VAT 차감 후 계약금액 적용.
• 입찰 무효 사유:
  • 자격 요건 미충족(등록·소재지·SME 등)
  • 입찰서·개찰서 내용이 법인·사업자 등록과 불일치
  • 하도급·양도·불가항력 사유 외 계약 위반 시 무효
• 계약 체결·이행:
  • 낙찰자는 10일 이내 계약 체결, 불이행 시 25/1000 비율 입찰보증금 귀속·부정당업자 제한.
  • 임금·수당·법정 보험료는 2026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최저임금 위반 금지.
  • 매월 20일 이전 임금 지급·연장·휴일수당·연차수당 등 정확히 정산.
• 사후 정산·증빙: 국민건강보험료·연금·산재·퇴직충당금 등 정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따라 증빙 서류(납입확인서·지출영수증·사용내역서) 제출 필수.
• 안전·보안: 중대재해처벌법·보안서약서·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미제출·위반 시 계약 해지·부정당업자 제한.
• 특수조건 준수: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회약자기업 우선 사용, 인력 교체·감독, 자료·기술 지원, 하자담보·지연금 등 조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예산 변동: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이므로 예산 확정 여부에 따라 계약 금액 조정 가능(확정예산 범위 내).

위 내용은 입찰 참여 시 반드시 확인하고, 모든 서류·조건을 충족시켜야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