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비함정 발생 지정폐기물(액상,고상) 처리 용역

1. 사업 개요

• 목적: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군산해양경찰서 경비함정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액상·고상)을 「해양환경관리법」·「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신속히 수거·운반·처리하여 해양오염 방지와 폐기물 저장시설 화재 예방을 도모한다.
• 범위: 연간 액상 10,000 ℓ(5 % 이상 기름 함유 폐기물 포함)와 고상 10,000 kg(폐페인트·폐필터·기름걸레 등)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용역(연간단가 계약).
• 계약금액: 기초 10,75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복수예비가격(15개) 중 4개를 평균한 예정가격 ± 2 % 범위 내에서 입찰이 진행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허가·등록
  • 해양환경관리법 제37조·제70조(선박·해양시설 오염물 수거·처리)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8조에 따른 유창청소업(업종코드 5527)·폐기물처리업 허가 보유(또는 허가업체와 처리계약 체결)
• 사업자 구분
  •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함
• 전자조달·입찰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수요마감일 전 18:00까지) 및 지문인식 신원확인 사전 등록 필요
  • 전자입찰 시 안전입찰 서비스(또는 예외 절차) 이용 필수
• 청렴·제재 방지 서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위반 시 입찰·낙찰 취소·계약 해제·부정당업자 제재)
  • 조세포탈 등 부정 행위자는 입찰 참여 제한(2년 이내 판결 확정자)
• 기타 서류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통장 사본·인감증명서·유창청소업·폐기물처리업 허가증·수탁처리능력 확인서·산출내역서·청렴서약서·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안전보건관리 서약서 등 (낙찰 시 원본 대조 필)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처리능력: 연간 액상 10,000 ℓ, 고상 10,000 kg 지정폐기물을 허가된 차량을 이용해 수거·운반·처리하고, 7일 이내에 완료
• 시설·설비:
  • 폐기물 보관·분리(유류 혼합물·폐페인트 등) 및 종류별·성상별 보관 기준 준수
  • 지정된 처리장소(오염물질 저장시설)로 지체 없이 운반
  • 재위탁 금지(제3자에게 매각·양도 금지, 단 재생처리 허가업체에 한해 예외)
• 증빙·관리:
  • 수거 시 오염물질 수거확인증 작성 및 Allbaro 시스템(www.allbaro.or.kr) 전산 입력
  • 계약대금 지급: 국고세입 대상 폐기물은 14일 이내 국고계좌 입금, 유상처리 폐기물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14일 이내 지급
• 가격 조정: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가능
• 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현장·과업비용 반영)

4. 주의사항

• 입찰 마감: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 2026‑01‑06 14:00, 개찰 2026‑01‑06 15:00(나라장터) – 기초가격 공개 전 투찰 불가
• 복수예비가격 적용: 전체 사업기간(12개월) 금액을 기준으로 견적서 제출, 복수예비가격 102 % 미만 투찰 필요
• 청렴·제재: 금품·향응·담합 등 불공정 행위 시 입찰·낙찰 취소·계약 해제·부정당업자 제재(위반 시 입찰금액의 5 % 또는 계약금액의 10 % 손해배상)
• 무효 사유: 입찰자격 등록과 실제 상호·대표자 불일치, 공동수급 구성 불일치, 서류 위조·허위 제출 등
• 재입찰 가능성: 유효한 입찰자가 2인 미만일 경우 재입찰 시행
• 제출 서류: 낙찰자는 7일 이내 원본 대조필 인감날인된 서류(사업등록증·허가증·산출내역서 등)를 G2B에 제출
• 가격·세액: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투찰하고, 낙찰 시 면세사업자는 VAT 차감 후 계약금액을 산정
• 하도급·재위탁 금지: 폐기물 재위탁 금지(제3자에게 매각·양도 금지)
• 안전·보건 의무: 현장·과업비용을 입찰가에 반영하고, 계약 후 안전·보건 점검 협조 필요
• 연락 의무: 개찰 후 G2B에 등록된 대표번호로 계약이행 가능 여부·자격요건 확인 전화 응대 필요

위 내용은 입찰 공고와 과업지시서(유상처리) 전체를 종합한 핵심 요약이며, 입찰 전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 및 첨부 서류(과업지시서, 일반조건 등)를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