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 원가산정용역

1. 사업 개요

• 목적 :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처리능력 43,000 톤/일)·군산2국가산업단지 배수펌프장·수문 등 부속시설에 대한 3년(2027‑04‑16 ~ 2030‑04‑15) 민간위탁비(원가) 산정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대행비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민간위탁비 원가산정용역’.
• 범위 :
  1. 시설 현황·법규·운영실적 조사·분석
  2. 유사 규모·처리방식 시설의 운영·비용 비교
  3. 폐수·슬러지·전력·수선·약품·조경·통신·시험·분석 등 항목별 원가·유지비 산정
  4. 직영 vs 민간위탁 경제성 분석 및 민간대행(민간위탁) 계획서 작성
  5. 향후 3년 총괄 원가·운영비 산출 및 물가변동 반영 방법 제시
•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중간보고 ≤ 60일, 최종보고 ≤ 120일 – 14일).
• 성과물 : 최종 보고서(인쇄용 A4 5부 + USB 1개) 및 산출 근거·데이터·첨부서류 일체.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내용 |
|------|------|
| 법·제도 요건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5조, 시행령 제92조·제93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업종코드 2609) 으로 등록<br>•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점(법인) 또는 사업자(사업자등록증·허가·인허가) 소재 |
| 전자입찰 요건 | • 조달청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완료<br>• 전자입찰서(견적서) → “나라장터” 를 통해 제출 (마감 2026‑01‑14 12:00) |
| 재무·신용 요건 |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확정 사실이 없어야 함<br>• 최근 3개월 내 신용·계약 이행에 문제가 없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 조세포탈·부정당업자 제한 |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부정당업자가 아니어야 함<br>• 조세포탈 서약서 및 건강·보건·안전 준수 서약서(첨부 1, 2) 제출(전자입찰서에 포함) |
| 이해충돌·공직자 제한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배우자·직계·비속·동거인 등 제외 대상 여부 확인<br>•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첨부 3) 작성·서명 후 제출 |
| VAT·세금 처리 | • 설계금액 16,984,000 원(부가세 포함)<br>• 부가세 면세업체는 입찰서에 부가세 포함 금액을 제시하고, 계약 체결 시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계약 |
| 기타 |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자동 간주(낙찰 시 대표자가 서면 제출) <br>•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서약서 제출(낙찰 시 대표자가 서면 제출)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원가산정 방법

  • 「지방자치단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준용
  • 인건비 →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 적용, 유사 시설 운영 현황에 근거한 인력·조직 산출
  • 경비 → 복리후생, 약품·폐기물, 수선·유지, 차량·통신·시험·분석·조경·차집관거 등 항목별 세부 산정 근거 제시
  •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 합계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일반관리비율 적용
  • 이윤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에 시행규칙 제8조 이윤율 적용

• 산출 대상

  1. 군산공공폐수처리장 (고도연속회분식공법 CSBR + URB + MBR) – 약품·전력·수선·슬러지·조경·시험·분석 등
  2. 군산2국가산업단지 배수펌프장·수문 – 전력·수선·차량·통신·시험·분석·조경·차집관거 등
  3. 기타 부대시설 – 새만금 오수펌프장, 비응도 펌프장, 차집관거·방류관로·조경 등

• 경제성·민간대행 계획

  • 직영 vs 민간위탁 운영비 비교 분석
  • 민간대행(민간위탁) 계획서 작성 – 목적·범위·방법·기간·협약서·업무 내용·조직·인력·비용·물가변동 반영 방안 포함

• 보고서·데이터

  • 최종보고서 5부 (A4 복사용지) + USB 1개에 산출 근거·계산식·자료 출처 명시
  • 중간보고(착수 ≤ 60일)·수시보고·최종보고(과업완료 14일 전) 수행 의무
  • 산출 근거와 인용 문헌은 반드시 본문에 표기하고 최신 자료 적용

• 기타

  • “예정가격” ± 3 %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작성·각 입찰자 2개 추첨·다빈도 4개 평균 가격 적용
  •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 사후정산 비용 포함 (VAT 제외·제외 불가)

4. 주의사항

• 입찰·제출 절차

  • 전자입찰만 허용 → G2B 시스템을 통한 견적서 제출 (마감 2026‑01‑14 12:00)
  • 마감 직전 집중 투찰 시 시스템 장애 가능성 → 가능하면 마감 1~2일 전에 투찰 권장
  • 제출 확인은 G2B ‘보낸 문서함’에서 직접 확인

• 자격·제한 확인

  • 입찰 전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세금·신용·법령 위반 등)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검토·제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배우자·직계·비속·동거인은 참여 불가

• 서약서·서류

  • 조세포탈 서약서(첨부 1) 및 중대재해·안전보건 준수 서약서(첨부 2) 전자입찰서에 포함
  • 낙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안전·보건 서약서 별도 제출

• 가격·예정가격

  • 설계금액 16,984,000 원(± 3 %)을 기준으로 15개 복수예비가격 작성·각 입찰자 2개 추첨·상위 4개 평균 가격 사용
  • 낙찰하한율 90 % 이상이며, 동일가격 시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한 자동 추첨 적용

• 후처리·정산

  •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 사후정산 비용은 견적에 반드시 포함(단순노무용역 제외 시 낙찰률 적용 가능)

• 청렴·중대재해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자동 간주, 낙찰 시 대표자가 서면 제출
  •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서약서 제출(낙찰 시 대표자가 서면 제출) – 위반 시 계약 해지·제재 가능

• 특수조건·조례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학술용역 제외) →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적용, 체불임금 방지 조치 필수
  •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최근 3개월 내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불공정 하도급·5회 이상 하자보수·계약 포기 등’**에 해당하면 배제

• 보안·비밀 유지

  • 수행 과정에서 얻은 모든 자료·정보는 외부 누설 금지
  • 정·부 보안책임자 지정·보안각서·연구참여자 전부 서명·자료 보관함 구분(일반·대외주의)

• 계약 이행·책임

  • 착수 7일 이내 착수계·예정공정표·보안각서 제출
  • 중대 과실·성과품 부실 시 재용역·비용 전액 부담
  • 계약 해제·해지 사유(착수 지연·완료 불가능·지체상금 초과 등) 발생 시 즉시 통보 및 책임 이행

• 기타

  •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전산오류 발생 시 개찰 연기·재입찰 가능성 사전 안내
  • 과업 변경(천재지변·발주기관 계획변경·불가피 사유) 시 기간·범위 협의 필요
  • 모든 서류는 “과업지시서”·“첨부 서류”에 명시된 형식대로 제출, 미제출 시 무효 처리

요약 :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및 부속시설에 대한 3년간 민간위탁비 원가를 산정·보고하는 용역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주관하는 **수의계약(공개견적)**이며, **원가계산용역기관(코드 2609)**이면서 전북 내 소재, G2B 전자입찰 등록이 필수이다. 입찰자는 조세·신용·이해충돌 제한, 조세포탈·부정당업자 서약, 중대재해·청렴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예정가격 ± 3 % 내 복수예비가격·추첨 방식에 따라 최저가(90 % 이상) 입찰자를 선정한다. 최종 성과물은 5부 인쇄 보고서와 USB, 중간·최종 보고 일정, 그리고 모든 비용 항목(인건비·경비·일반관리·이윤·보험료 등)을 상세히 산정·제시해야 한다. 입찰 전 전자입찰 절차·자격·제한·서약서·보안·청렴·중대재해 등 모든 조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마감 전 반드시 투찰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