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26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저수지준설) 세부설계 용역

1. 사업 개요

• 목적 : 경북 성주군 벽진면 자산리 자산 26지구(저수지) 노후 수리시설을 개보수·준설함으로써 기능 회복·수자원 효율 이용·지역 소득·복지 증진을 도모한다.
• 사업 내용 : 저수지 준설 15,000 ㎥ 에 대한 세부 설계 1식을 수행한다. 설계에는 토질·구조·수문·수리·물량·시공 시방서·예산·EBS 단가표·측량·현장 사진·조사·허가·인·허가·협의·보안·환경·안전·폐기물 관리 등 모든 인허가·조정·보고 서류가 포함된다.
• 예산·기간 : 총 사업비 ≈ 150 백만원(조사·설계 위탁 요율 적용). 착수일 ~ 45 일(불가항력·발주자 승인 시 연장 가능).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등록 요건 : 건설기술용역업자(등록·면허)이며, 「건설기술진흥법」·「농어촌정비법」·「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등 관련 법령·지침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자격.
• 책임기술자 : 농업·토목·구조·수문·수리 분야 자격·기술자 등급 (예: 농업토목기술자 · 토목기사 · 구조기술자) 및 해당 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
• 참여기술자 : 책임기술자를 포함해 최소 2인 이상의 전문 인력 (조사·측량·구조·수문·환경·안전·보안 등) 을 배치하고, 해당 인력 이력서·자격증·사용인감계 제출 필수.
• 설계·시공 역량 : KS·SI 단위·표준시방서 적용·A3 축소도면 작성·EBS 단가표 작성·AutoCAD 폰트(굴림·궁서·돋움·바탕)만 사용 가능.
• 보안·인허가·민원 대응 : 보안각서·보안대책·월간 보안교육 실시, 인·허가(농지·산지·하천·도로·문화재·건축·조경 등)·민원·주민설명회 지원 능력.
• 하도급 제한 : 전체 설계 하도급 금지, 조사·토질시험·측량·현장 사진 등 한정 작업만 승인 하에 하도급 가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설계 범위 : 준설량 15,000 ㎥ 에 대한 토질·지반조사·구조·수문·수리·물량·시공 시방서·예산·EBS 단가표·설계도면·트레이싱 원도·현장 사진·측량야장·성과표·USB 2식(데이터 저장)·보고서(국문·필요 시 영문·한문 병기).
• 표준·규격 : KS·SI 단위·공학단위(MKS·CGS) 적용, 표준시방서·전문시방서·공사시방서 작성, 설계안전검토·설계안전보건대장(필요 시)·CEMS(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 10일 이내 등록.
• 환경·안전 : 친환경 공법·재활용 건설폐기물 계획(환경친화적 처리·재활용 우선), 안전관리계획서(착수 15일 이내)·안전교육·위험구역 보고·설계의 안전성 검토·폐기물·재활용 계획서·보안·비밀유지 각서.
• 보고·공정 관리 : 착수보고(착수 7일 이내), 월간공정보고(익월 5일), 중간·최종 보고(50%·20% 시점), 설계 사전검토(50% 진행 시), 준공계(45일 마감) 등 정해진 일정·양식 준수.
• 비용 산정 : 조사·설계 위탁 요율 적용 예산 산정, 관리비 제외 후 낙찰률 × 예산 + 손해배상공제수수료(VAT 포함) 방식으로 용역대가 확정·지급.
• 기타 : 특허·신공법·신자재 사용 시 공사 ‘신기술(특허) 포함공사 발주기준’ 에 따라 기술사용 협약·하도급조건 협의, 설계변경·공사비증액 최소화 방안 포함.

4. 주의사항

• 제출 서류·일정 준수 : 착수계·책임기술인 선임계·보안각서·월간공정보고·중간·최종 보고·설계 사전검토·준공계 등 모든 보고서·서류를 정해진 기한(착수 7일, 착수 15일, 착수 10일 등) 내에 제출하고, 감독원·발주자와 사전 협의 없이 변경 금지.
• 예산·비용 관리 : 조사·설계 예산은 150 백만원 한도이며, 과다·과소 산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조 위반으로 입찰자격 제한 가능. 예산 증액·변경 시 발주자 승인 필수.
• AutoCAD 폰트 : 굴림·궁서·돋움·바탕 외 윈도우 폰트 사용 금지. 위반 시 1 억 이상 배상 책임.
• 건설폐기물 : 재활용 우선, 재활용 불가 폐자재는 법 규정에 맞는 별도 처리계획 제출·비용 포함.
• 보안·비밀유지 : 보안각서·보안대책·월간 보안교육·자료 외부 유출 금지·외부 복사·배포 시 법적 책임. 작업장 통제구역 지정·비밀/대외비/일반 자료 분리 보관.
• 하도급 제한 : 전체 설계 하도급 불가, 조사·토질시험·측량 등 한정 작업만 승인 하에 하도급 가능. 하도급 시 계획서·승인 제출·7일 이내 통지 의무.
• 인·허가·민원 : 농지·산지·하천·도로·문화재·건축·조경 등 모든 인·허가 사전 조사·법적 검토·협의 필수. 민원·반대·협의 지연 시 공사 중지·연장 가능.
• 설계안전·보건 : 안전관리계획서(착수 15일 이내)·설계안전검토·설계안전보건대장(필요 시)·건설폐기물·재활용·친환경 공법·안전·보건 계획 포함.
• CEMS·등록 : 계약·변경·준공 시 10일 이내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에 실적 통보·등록 필수.
• 신기술·신공법 : 특허·신공법 적용 시 ‘신기술(특허) 포함공사 발주기준’에 따라 기술사용 협약·하도급조건 협의·승인 필요.
• 설계변경 최소화 : 현장 조사·측량·주민 의견 반영 시 변경·비용 증가를 가능한 최소화하고, 변경 시 발주자·감독원 사전 승인 받아야 함.
• 공정 관리 : 착수 ~ 준공 전체 공정 점검·잔여 과업 부족 시 부실 설계 방지, 공정 지연 시 발주자·감독원 협의 후 연장 가능.
• 품질·검증 : 모든 설계도서는 감독원 검토 후 지적 사항 시정·보완 필수; 성과품 납품 전 사전검사 (7일 전) 실시.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면서,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의 요구 및 관련 법령·지침 을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입찰 성공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