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관내 중등 교사보수 단가계약

1. 사업 개요

• 사업명: 강북 관내 중등 교사보수 단가계약
•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 목적: 관내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보수(임금·수당·보조금 등)를 단위가격(단가)으로 계약 체결하여 2026년 12월 10일까지 완공·이행하도록 하는 소규모 수의 견적 계약.
• 예산: 기초금액 127,272,727 원 + 부가가치세 12,727,273 원 ≈ 140 백만원(총 140 백만원).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제도적 요건
  •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13·시행규칙 §14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실내건축·금속창호·지붕조립·철근·콘크리트) 4개 종목을 모두 등록.
• 소재지·등록 요건
  • 공고일 전날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 시 계약체결일)까지 울산광역시 내에 본점(법인) 또는 사업장(개인사업자) 위치.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G2B) 완료(사전 등록 필요).
• 대표자·공동입찰 요건
  • 동일 대표자가 두 개 이상의 업체를 동시에 입찰하면 무효. 모든 대표자를 등록하거나, 대표자를 변경·추가 등록해야 함.
• 기타 제한
  • 최근 2년 이내에 조세포탈·부정행위 등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참여 금지.
  •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부실이행·담합·부정당업자·이해충돌 등)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아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보험료·사후정산
  • 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품질·기타 7개 ‘국민연금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 없이 견적에 반영.
  • 일부 보험료(산업안전·품질 등)는 사후정산이 필요하므로 내역서·증빙 제출 준비.
• 환경·안전·보건 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66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산출내역서에 명시.
  • 중대재해처벌법 §4·§9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재발방지 대책 등을 이행 서약(착공 시 제출).
• 장비·건설기계 보증
  • 건설기계대여금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에 제출(발주자‑건설사업자‑대여업자 간 직불합의서 체결 시 제외).
  • 보증 비용은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대로 산출내역에 포함.
• 하도급 관리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 확약하고, 하도급대금·노무·장비·자재비를 전자적으로 지급.
  • 보증·직접 지급 여부 등 세부 사항은 시스템 안내에 따름.
• 노무·구분관리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합의서(또는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
• 청렴·이해충돌
  •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여부 확인.

4. 주의사항

• 전자 견적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입찰 전용으로 제출; 제출 후 취소·수정 불가(특별 사유 시 예외).
  • 입찰 전 공동인증서 제외한 개인인증수단으로 신원 확인 필수.
• 가격 산정
  • 견적서에 VAT 포함 금액을 투찰해야 함(면세 사업자라면 낙찰 시 VAT 차감).
  • 견적서 제출 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계의 89.745 % 이상을 감액한 금액으로 제시(감액 비율 미충족 시 무효).
• 낙찰·계약 절차
  • 동일 가격 입찰자 다수 발생 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 선정.
  •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류 제출 및 보증 방법(법령 §51·§52) 준수.
• 제외·무효 사유
  • 부도·파산·영업정지·최근 3개월 내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불법 하도급·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포기 등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면 입찰·낙찰 무효.
• 기타 서류·증빙
  • 최종 낙찰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대금 청구 시 제출.
  • 준공 시 납입확인서·사용내역서·지출영수증 등 사후정산 증빙을 감독관 검사 후 제출.
• 시스템 장애
  • G2B 장애 발생 시 개찰 연기 가능; 장애 전 정상 접수된 견적은 유효하지만 재제출 불가.
• 이의신청
  •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울산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으로 신청(성명·주소 등 명확히 기재 필요).

요약: 강북 관내 중·고등학교 교사보수를 단위가격(단가)으로 계약하는 소규모 수의 견적이며, 울산 시 내 전문공사업 4종 등록·조달청 등록·청렴·이해충돌 확인 등 엄격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견적에는 모든 법정 보험료·환경·안전·보건 비용을 포함하고, ‘하도급지킴이’·‘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등 전자·사후정산 시스템을 활용하며, 위반·제외 사유 발생 시 즉시 무효·제재됩니다. 전자 입찰 제출 시 취소·수정 불가, 동일 가격 입찰 시 자동 추첨, 계약 후 10일 이내 서류 제출 등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