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암 긴급 재해복구사업

1. 사업 개요

• 목적: 금지암 문화재 경내 화장실 및 지붕의 긴급 해체·보수 작업을 수행해 재해 복구 및 문화재 보존을 도모한다.
• 규모: 총 계약금액 약 120 백만원(VAT 포함), 추정가격 105 백만원이며, 120일(착공일로부터) 내에 완료한다.
• 현장: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월명산길 487.
• 계약방식: 총액 전자 견적·수의계약, 부여군 지역제한(단독이행) 및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용.

2. 주요 자격요건

• 업체 유형: 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등록 업체.
• 소재지 유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본점 또는 개인‑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이 공고일 전일(또는 이후)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부여군에 계속 소재해야 함.
• 전자조달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
• 조세·법적 제한: 최근 2년 이내 조세포탈·세금 회피 유죄 판결이 없고, 지방계약법령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하며, 해당 서약서를 전자견적서에 포함.
• 이해충돌 제한: 고위공무원(3급 이상)·배우자·직계·비직계 친족·가족·소유업체·계열회사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아니어야 함.
• 단독 이행: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이 필요할 경우 하도급지킴이 적용(공사금액 ≥ 3천만원·공사기간 ≥ 30일) 및 관련 서류 제출 의무.
• 서류 제출: 1순위 업체는 4대보험(가입증명)·법인 임원 증명 등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청렴·청렴서약: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 포함, 계약 체결 시 대표 서명본 제출.
• 기타 제한: 부도·파산·영업정지·최근 6개월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지연배상금·불법하도급·계약 포기 등 붙임1에 명시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공사 내용: 금지암 문화재 화장실 해체·보수 및 산식각(지붕) 보수.
• 비용 산정 기준
  • 직접공사비: KICT(건설기술연구원) 표준품셈 적용, 노무비는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시장단가는 국토부·해수부·산업부 발표 단가.
  • A값(보험료·공제비 등) 합계 6,135,804원을 견적에 포함.
  • 견적금액은 A값 차감 후 89.745 %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효.
• 산출내역서: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퇴직공제·안전·품질관리비 등 모든 항목을 상세히 기재, 준공 시 증빙(보험 납입 확인서·지출 영수증 등) 제출 의무.
• 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제출, 안전·보건 체계 구축·이행 서약 포함.
• 건설기계 대여: 대여료 지급 보증서(직불합의서) 사본 제출.
• 하도급 관리: 공사금액 ≥ 3천만원·공사기간 ≥ 30일이면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전자견적서에 포함 가능). 하도급자는 표준계약서·보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공하고, 전자 지급(선급금·기성·준공) 절차를 따라야 함.
• 노무비 구분관리: 전용 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지급 확인 합의서 제출, 체불 시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및 직접 지급 가능.
• 채권·상계·지연배상금: 계약대금 상계·지연배상금 상계 규정 적용(채권 양도·양수 금지, 지연배상금 우선 상계).
• 청렴·청렴서약: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 포함, 계약 체결 시 대표 서명본 제출.

4. 주의사항

• 전자입찰 전용: G2B를 통해서만 견적 제출 가능. 지문 인증이 기본이며, 지문 인증 불가 시 개인 인증서 대체 가능(제7조제1항제6·7호 절차).
• 견적 제출 후 취소·수정 불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취소 신청 가능.
• 낙찰하한선 미달: 최저가격 업체가 A값 차감 후 89.745 % 이상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무효이며, 재입찰·변경공고·취소공고 시 별도 통보가 없으므로 공고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함.
• 규정 개정: 지방계약법령·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시 부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 최신본을 반드시 확인.
• 입찰 전 서류 열람: 설계서·시방서·지방계약법령·G2B 전자입찰 유의서·부여군 특수조건(붙임3) 등을 모두 숙지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
• 고위공직자·친인척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사전 확인. 위반 시 계약 해제·부정당업자 제재.
• 조세포탈·부정당업자: 최근 2년 이내 유죄 판결 시 참여 불가, 허위 서약 시 계약 해제·부정당업자 제한.
• 청렴서약: 전자입찰서에 포함되지만, 계약 체결 시 대표 서명본을 별도 제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 %**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 첨부 필요.
• 하도급지킴이 의무: 공사금액 ≥ 3천만원·공사기간 ≥ 30일인 경우 전자 지급·압류 방지·체불 시 직접 지급 등 모든 절차를 하도급지킴이로 이행해야 함.
•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 적용, 위반 시 계약 해지·민·형사 책임 발생.
• 기타: 설계서 열람은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비팀에 문의(041‑830‑2636), 전자입찰 문의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9) 등 연락처를 통해 확인.

요약: 금지암 문화재 화장실·지붕 긴급 복구사업은 총액 전자 견적·수의계약으로 진행되며, 부여군 소재 국가유산수리업 등록 업체만이 참여 가능하고, A값 차감 후 89.745 % 이상 견적을 제출해야 한다. 전자조달(G2B) 전용, 지문 인증, 하도급지킴이·노무비 구분관리·청렴서약·안전·보건 관리 등 다수의 특별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규정 위반 시 재입찰·계약 해제·부정당업자 제한 등 중대한 제재가 가해진다. 입찰 전 모든 첨부 문서와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숙지하고, 제출 서류·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