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1. 사업 개요

• 목적 : 대구 달서구 ‘서남신시장 아케이드’의 노후·파손된 구조·시설(전기·기계·배관·인테리어 등)을 보수·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 이용 공간을 제공하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
• 범위 : 아케이드 외벽·천장·바닥·계단·전기·조명·환기·배관·소방·통신·인테리어·공공시설 등 전반적인 보수·복원·시공을 포함한다.
• 특징 : 사업은 달서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따라 진행되며, 지방계약법·건설산업기본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전부 적용해야 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면허·자격 | - 해당 공사(전기·설비·구조·인테리어 등) 수행에 필요한 건설업자 면허(예: 건축·전기·설비·토목 등) 보유 <br> -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 등록증 및 부가가치세·소득세 납부증명서 |
| 실적·경험 | - 아케이드·시장·복합시설 등 유사 보수·복원 공사 3년 이상 수행 실적 보유 <br> - 최근 2년 내 민간실적 인정 서류(계약서·세금계산서·현장사진·이체 내역) 제출 가능 |
| 재무·세금 | -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없음(체납 확인 시 계약대금 지급 보류) <br> - 입찰보증금·선금·하자보증금 등 재정 보증(보증서·현금) 제출 가능 |
| 노동·안전 |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운영 능력(월간 노무비 청구·지급 보고) <br>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유 <br> - 하도급업체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 작성·이행 능력 |
| 하도급·공급망 | - 하도급 승인 절차(건설산업기본법·달서구청 승인) 이행 가능 <br>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의무 및 G2B 하도급지킴이 전자결제 시스템 사용 가능 |
| 청렴·윤리 | -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에 따라 관계자·공직자에게 금품·향응 제공 금지 서약 <br> - 부정당행위(불법 하도급·대금양도·자금 유용 등) 이력이 없어야 함 |
| 문서·보고 | -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사업수행계획서·인력·장비 투입계획서·책임자 이력서·서약서 등 필수 서류 제출·승인 절차 수행 가능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조·보수 기술 : 콘크리트·철골·벽돌 등 기존 구조물의 보수·보강, 방수·내화 처리, 마감재 교체 등 적용 가능한 최신 공법 보유.
• 전기·설비 : 전기 설비(조명·콘센트·통신) 교체·보수, 전력공급 안전 점검, 전기·소방 설비 규격(KS·전기설비법) 준수.
• 기계·설비 : HVAC·배관·소방·통신·전기 등 복합 설비의 설치·점검·보수, 에너지 효율·친환경 기준 충족.
• 자재·시공 : 화재·내구성·방수·친환경 인증(예: KS, ISO) 자재 사용, 시공 품질 관리(QC) 체계 및 현장 감리 절차 수행.
• 노동·안전 관리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에 따라 매월 현장 노무비 청구·지급, 허위·유용 시 즉시 계약 해지·자격 제한. <br>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위험성 평가, 사고 예방 대책 마련·이행. <br>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G2B 하도급지킴이 전자시스템을 통한 하도급 대금 지급·증빙 관리.
• 전자·문서 관리 : 선금·하도급대금·기성금·준공금 등 모든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청구·지급, 사용 내역을 20일 이내 달서구청에 증빙(이체확인증 등) 제출.

4. 주의사항 (입찰 참여 시 유의해야 할 사항)

1. 계약 해석 우선순위 – 계약서 > 계약이행 특수조건 > 과업내용서 >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순으로 해석한다.
2. 사업·면허 양도 금지 – 개인 사업자 간 양도·양수 시 계약 해지·부정당제재, 법인 포괄 인수 등만 사전 동의 시 허용.
3.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 계약대금(선급금·기성금·준공금 등)은 양도·양도·질권 설정 불가. 사전 동의 없이 양도 시 효력 부인 및 민·형사 책임.
4. 선금·선급금 사용 제한
   • 선금은 노임·자재 확보에만 사용 가능(공사·용역·물품 모두 적용).
   • 하수급인에게 5일 이내 서면 통보, 15일 이내 배분, 20일 이내 증빙(이체확인증 등) 제출 의무.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행정처분.
   • 선금 미배분 시 달서구청이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 가능.
5. 노무비 청구·지급 상한
   •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월 청구·지급 금액은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 노무비 한도 초과 금지. 초과분은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
   • 허위·유용 청구 시 계약 해지·입찰자격 제한.
6. 하도급 승인·공개 의무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달서구청 사전 승인 필요. 승인 없이 하도급 시 부정당업자 지정·입찰자격 제한.
   • 하도급 계약 내용은 달서구청 홈페이지에 공개. 미공개 시 행정조치.
7. 안전·보건·퇴직공제부금 관리
   • 안전관리비·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은 법령 목적 외 사용 금지. 사용 금지 위반 시 금액 감액 및 계약 해지 가능.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하도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 작성·제출 의무.
8. 대금 지급 전 국세·지방세·4대보험 확인
   • 계약대금 지급 전 체납 확인이 없으면 지급이 보류되며, 이자 청구 불가.
   • 계약대금이 채권으로 추심명령될 경우 달서구청이 국세청·지자체·건강보험공단에 직권 조회 가능.
9. 전자조달·G2B 하도급지킴이 사용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G2B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선급금·기성금·준공금·하도급대금 등).
   • 전자시스템 외 금액 사용 금지(예: 하수급인·근로자·대여업자에 직접 지급) → 위반 시 계약 해지·행정제재.
10. 민간실적 인정 서류
    • 민간실적 인증 시 계약서·준공신고서·세금계산서·현장 사진·이체 내역서만 인정. 기타 서류는 무효.
11. 청렴·부정당행위 금지
    • 입찰·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직자에게 금품·향응·부당 이익 제공 금지. 위반 시 부정당업자 지정·입찰자격 제한.
12.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 준공 전 계약 포기 시 하자보증금을 달서구청에 납부해야 하며, 계약보증금 초과 손해에 대해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13. 인력 파견·노무비 직접 지급
    • 파견(알선) 업체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관리해야 함.
14. 임시공사 정지·간접비용
    • 날씨·동절기 등 불가피한 공사 중단 시 간접비용(현장 유지·인력 투입) 계획을 달서구청에 제출하고, 필요 시 연장·조정 가능.

핵심 : 모든 입찰자는 위 특수조건을 전부 숙지하고, 계약 체결 전·후에 요구되는 서류·보고·증빙을 정확히 이행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무비 관리·선금 배분·하도급 승인·안전·청렴 항목은 위반 시 즉시 계약 해지·자격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내부 점검 및 관련 법령·지침을 철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