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증산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1. 사업 개요

• 목적: 2025년 증산천 지방하천 재해 복구공사를 수행해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하천 제방·구조물·배수시설을 복구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안전·생명을 보호하고 재해 복구 기반을 회복한다.
• 범위: 첨부 내역서에 명시된 콘크리트 옹벽·제방 복구, 하천 정비, 안전·품질관리비 등을 포함한 전체 공사(추정금액 307,660,000 원, 부가세 20,000,000 원).
• 특징: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이므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소액 수의계약이며, 총액입찰·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 현장은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876‑1번지 일원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요건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 충족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보유
• 사업소재지 요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일)까지 부여군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법인: 본점, 개인: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 공동도급 금지 – 단독 입찰만 허용
•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부도·파산·영업정지, 입찰·계약서류 허위·위조, 최근 3개월 내 10일 이상 지연배상·불법 하도급·계약 포기·신용 저하 등)
• 고위공직자·친인척 제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함
• 등록기준 실태조사
  • 개찰 1순위 업체는 개찰 다음 날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태조사 동의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자격증, 표준재무제표·부가세신고서 등
• 전자입찰 요건
  •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록업체이며, 입찰서는 재직 중인 임·직원이 전자인증서와 사업자용 인증서로 제출해야 함
  • 입찰서 제출 후 취소·수정 불가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내용 |
|------|------|
| 면허·인력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와 해당 건설기술자(건설기술경력증·국가기술자격증) 보유 |
| A값 차감 | A값(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퇴직공제·안전·품질) = 13,510,583 원 <br>입찰가 ≥ (추정가격 307,660,000 원 − A값) × 89.745 % |
| 공사 내역 | 내역서에 명시된 콘크리트 옹벽·제방 복구, 하천 정비·배수시설, 안전·품질관리비 등 |
| 하도급 |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 <br>-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는 전자 지급·인출제한 기능 사용 <br>- 하도급계약 체결 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 |
| 안전·보건 |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법 준수 서약서(붙임 2) 제출,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
| 노무비 관리 |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 제출(부여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조례 준수) |
| 청렴·지역채 | 전자입찰 시 ‘청렴계약서’ 포함, 낙찰 후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청구금액 2.5 %) 첨부 |
| 채권 양도양수 금지 | 계약서에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 적용, 위반 시 계약 무효 |

4. 주의사항

• 입찰 일정
  • 입찰 개시 2026‑01‑19 10:00, 마감 2026‑01‑22 10:00, 개찰 2026‑01‑22 11:00 (전자입찰 전용)
• 입찰서 제출
  • G2B 시스템 이용, 24 시간 제출 가능, 취소·수정 불가
  • 전자인증·사업자용 인증서 반드시 사용, 입찰 대리인은 재직 중인 직원이어야 함
• A값·낙찰 기준
  • A값 차감 후 89.745 % 이상 투찰하지 않으면 무효 <br>동일가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특별유의서 제15조)
• 수의계약 배제 사유
  • 최근 3개월 내 10일 이상 지연배상·불법 하도급·계약 포기·신용 저하 등 있으면 배제 <br>또는 5천만원 이상 공사 3건 이상, 2천만원 이상 용역 3건 이상 보유 시 배제
• 고위공직자·친인척 제한
  •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직계·비속·가족·계열회사 등은 수의계약 불가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필요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면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br>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안 하면 입찰보증금 25/1000 부과
• 건설 등록기준 실태조사
  • 개찰 1순위 업체는 개찰 다음 날까지 실태조사 서류 제출 <br>서류 미비·부정 시 낙찰 제외·부정당업자 제재
• 하도급지킴이
  •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는 전자 지급·인출제한 적용 <br>하도급자(장비·자재 포함) 등록 필수, 수기 계약 시에도 등록 의무
• 채권 양도양수
  •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 적용 →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 불가, 위반 시 계약 무효
• 청렴·지역채
  • 전자입찰 시 청렴계약서 포함, 낙찰 후 서명본 제출 <br>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청구금액 2.5 %) 첨부
• 조세·부정 행위
  • 조세포탈·부정 회계 등 유죄 판결 2년 이내자는 참가 금지 <br>입찰 시 서약서 제출, 허위 시 계약 해제·부정당업자 제한
• 기타
  • 설계서·시방서·예규·특수조건·청렴이행특별유의서 등 전부 사전 열람·숙지 의무 <br>미숙지 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전자입찰 관련 문의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요약: 본 공사는 부여군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증산천 지방하천을 복구하는 307 백만원 규모의 전문공사이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와 부여군 소재를 갖춘 업체만이 전자입찰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입찰가격은 **A값(13,510,583 원)**을 차감한 금액의 89.745 % 이상이어야 하며, 수의계약 배제 사유·고위공직자·친인척 제한·건설 등록기준 실태조사 등 여러 법적·제도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도급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의무이며, 안전·보건·청렴·채권 양도양수 금지 등 다양한 부가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