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철원군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재해보장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용역

1. 사업 개요

• 목적: 2026년 철원군이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에서 수행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3자 신체·재산 손해와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고, 공무직·기간제 근로자의 재해 시 법정 보상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전하기 위한 보험 가입 용역을 수행합니다.
• 범위: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사용자배상)과 영업배상책임보험(도급업자배상) 두 종목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보험 적용 기간은 2026‑02‑01 00:00 ~ 2027‑01‑31 24:00(12개월)입니다.
• 보험료: 일시납 방식으로, 산출 기초는 철원군 2026년 인건비 예산서이며, 계약 체결 전 정확한 금액을 예산서와 대조해 산정해야 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충족하고, 부정당업자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
• 보험업 허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사(또는 특별법에 의거한 보험사) – 본사 기준이며,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사 국내 지점 포함.
• 지급여력 비율: 2025‑12‑31 기준 130 % 이상인 업체.
• 경영개선 명령: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경우, 입찰일 전일까지 경영개선 통과 증빙을 제출해야 참가 가능.
• 전담 담당자 지정: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철원군청 담당 전담직원을 반드시 지정·제출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보험 종목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사용자배상)
  • 영업배상책임보험(도급업자배상)
• 보상 한도
  • 대인배상
    • 1인당 200 백만원
    • 1사고당 500 백만원 (자기부담금 300 천원)
  • 대물배상
    • 1사고당 500 백만원 (자기부담금 300 천원)
    • 연간 한도는 별도 명시되지 않으며 계약 기간 전체에 적용
• 자기부담금
  • 영업배상책임보험: 1인당 200 백만원, 1사고당 300 천원, 1사고당 500 백만원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대인배상 1인당 200 백만원, 대물배상 1사고당 500 백만원 (자기부담금 미제시)
• 담보 범위
  1. 철원군 관리 시설 및 그 용도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 손해 및 법적 손해배상
  2.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재해 시 법정 보상액을 초과한 손해배상(특별 약관 적용)
• 보험료 납입 방식: 일시납 – 산출 기초는 철원군 2026년 인건비 예산서.

4. 주의사항

• 자격 요건 검증: 모든 자격 요건(법령, 허가, 지급여력 비율, 경영개선 여부)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특히 지급여력 비율 130 % 미만이거나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참여 불가.
• 보험료 일시납: 계약 체결 전 예산서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금액을 산정해야 하며, 추후 조정이 어려워 사전에 협의가 필요함.
• 보상 한도·자기부담금: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작업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 한도가 적용되며, 자기부담금(300 천원) 발생 시 별도 고려가 필요함.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자기부담금이 명시되지 않아 전액 보상 가능성을 확인해야 함.
• 담보 범위 변동 금지: 계약 기간(12개월) 동안 보험 적용 범위와 보상 한도가 변경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 전담 담당자: 입찰 전 전담 직원 지정·연락처를 제출하고, 지정 담당자 변경 시 사전 통보가 필수.
• 경영개선 명령: 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는 입찰일 전일까지 개선 완료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참가 제한.
• 보험 종목 선택: 두 종목(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모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각 종목별 보상 한도·자기부담금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돼야 함.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제안서·계약서 작성 시 위 핵심 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