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1. 사업 개요

2026년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발생하는 일반 가정·사업장 폐기물(음식물·일반 쓰레기·재활용품 등)을 수집·운반·중간·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위탁하는 서비스 계약이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12개월) 진행되며, 폐기물 감량·재활용 목표 달성, 환경 기준(대기·수질·소음 등) 준수, 그리고 투명한 관리·보고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폐기물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폐기물 처리업 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처분 관련 영업허가) 보유
•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최근 3년 이내 동일·유사 규모(톤/일) 생활폐기물 처리·운송·중간처리 경험 최소 2건 이상
• 전문 인력 : 환경·폐기물 관리 기술사·감리사·운전·정비 담당자 등, 자격·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 사회적 약자기업 우대 : 자재·인력 구매 시 품질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중증장애인시설, 사회적기업, 여성·중소기업 등) 제품·인력 우선 사용 계획 수립
• 노동·안전 준수 : 최저임금·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전부 이행, 근로자 고용·보안·위생·안전 관리 규정 마련
• 보험·보증 : 손해배상·책임보험(건설·엔지니어링·전력 등 관련 법령 기준) 가입 및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2 % 수준의 현금·보증(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제37조)
• 지식재산권·특허 : 제3자 특허·저작권 침해 없는 자체·외주 기술·소프트웨어 사용, 필요 시 2차적 저작물작성권 확보
• 직접 지급 가능 : 하도급·근로자 임금 체불 시 직접 지급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내부 회계·지급 체계 보유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수거·운송 체계
  • 최소 N 대 이상의 전용 폐기물 수거·운반 차량(톤수 ≥ X 톤) 및 GPS·무게계측 시스템 설치
  • 운송 경로·시간대 관리, 실시간 위치·폐기물량 보고(디지털 플랫폼)
• 중간·최종 처리
  • 지정된 폐기물 처리·소각·재활용 시설 이용, 연간 처리량 ≥ Y 톤/일 확보
  • 배출 기준 준수(예: 다이옥신 ≤ 0.1 ng TEQ/Nm³, NOx/SOx ≤ 기준치) 및 환경감시 보고서 제출
• 재활용·분류 설비
  • 재활용품 분리·압축·선별 설비(플라스틱·종이·금속 등) 최소 M 톤/일 처리 능력
  • 재활용률 목표(예: 전체 폐기물 ≥ 30 % 재활용) 달성 계획 포함
• 데이터·관리시스템
  •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기록·전송하는 전용 소프트웨어(지식재산권 침해 없음)
  • 월·주·일별 보고서 및 비상 상황 알림 기능 포함
• 자재·설비 조달
  •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수거용기·압축기·차량 부품 등 우선 사용(품질 영향 없을 경우)
  • 계약 시 필요한 장비·차량·시설 임차·구매 계획 및 견적서 제출
• 보안·기밀
  •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정보(폐기물량 데이터, 운송 경로 등)를 무단 복제·외부 유출 금지

4. 주의사항

• 특수조건 적용 :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제4조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 사용, 제5조 노동·안전 책임, 제8조 자료·기밀 보호, 제12조 지연배상금, 제14조 보험·보증, 제15조 하자담보·보증, 제17조 대가 직접지급 등)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 일반조건”을 모두 준수해야 함.
• 사회적 약자기업 의무 : 품질 저하 없이 자재·인력 구매 시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인력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불이익(권고·조정) 가능.
• 지연배상금 : 계약기간 초과 시 매 지체일당 1000분의 2.5(소프트웨어 사업은 1000분의 1.5) 비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며, 최종 검사합격일 기준으로 계산됨.
• 하자담보·보증 : 계약금액의 2 % 현금·보증(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납부 의무.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수·무상 A/S 수행, 정당한 사유(천재지변·발주기관 귀책) 없을 경우 보증금이 전액 귀속될 수 있음.
• 노동·임금 : 최저임금액 이하 고용 금지, 근로자 임금 체불 시 발주기관이 직접 하도급·근로자에게 지급 가능(제17조).
• 지식재산권 : 제3자 특허·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계약대금 전액 반납(제13조) 책임. 소프트웨어·시스템 개발 시 반드시 권리 확인·2차적 저작물작성권 확보 필요.
• 보험·보증 : 손해배상·책임보험(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전력기술관리법 등) 가입 증서 제출(제14조). 필요시 추가 보험·공제 비용 발주기관이 부담.
• 직접 지급 : 하도급·근로자 임금 체불 시 직접 지급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내부 회계·지급 체계 마련(제17조).
• 보고·자료 제출 : 착수계획서·책임자 이력서·서약서 등 초기 서류 제출, 진행 상황·임금 지급대장·폐기물 처리 실적 등 정기 보고 의무(제6조·제4조).
• 검사·인수 : 용역 완료 후 14일 이내(발주기관 별도 지정 시 제외) 검사·인수 완료, 검사 불합격 시 보완기간 포함 지연배상금 적용(제11조·제12조).
• 계약 변경 : 경미한 과업 추가·변경 시 즉시 이행, 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일반조건 VI‑1(계약금액 조정) 절차 따름(제10조).
• 기밀·자료 보호 : 발주기관이 제공한 모든 자료·정보는 무단 복제·제3자 공개 금지(제8조).
• 소유권·IP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공동 소유(제19조). 별도 협의 시 한쪽에게 귀속될 수 있으나, 사용·수익·양도 시 상대방 동의 필요.

위 내용은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과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기반으로 한 요약이며, 실제 입찰공고·계약서에서 제시하는 세부 수치·기간·가격 등은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별도 확인·반영이 필요합니다. 입찰 전 반드시 전체 공고문(첨부 문서 포함)과 계약표준조건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