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역] 강동초 등 23교 학생 교과서 배부 지원 용역

1. 사업 개요

• 사업명 : 3권역(강동초 등 23교) 학생 교과서 배부 지원 용역
• 목적 : 2026학년도 시작에 맞춰 울산강북교육지원청 관할 3권역 내 23개 초·중·고등학교에 교과서를 안전하고 적시에 전달하여 교육 현장의 학습 준비를 원활히 지원하는 것.
• 범위 : 교과서 포장·운송·현장 배포(학교별 수령·보관·전달) 및 배포 후 검증·보고까지 포함한 전 과정.
• 추정가격 : 27,564,336 원(부가가치세 포함 30,320,770 원) – 소액수의(30 백만원 이하) 계약으로, 복수 견적서 제출 후 최저가격(추정가격 대비 88 % 이상) 순으로 선정.
•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02‑27까지 (착수일은 낙찰 후 통보).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내용 |
|------|------|
| 법적 형태·업종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업종코드 1172)으로 지정된 업체 <br>• 개인사업자·법인 모두 가능 |
| 소재지 | •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날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이 울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함 |
| 규모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유효기간 내에 보유 |
| 공동계약 | • 공동계약은 금지 (단일 업체만 참여 가능) |
| 청렴·이해충돌 | • 「청렴계약제」 적용 →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br>•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울산광역시교육청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첨부 양식) |
| 전자입찰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 견적서 제출 <br>•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으로 신원 확인 후 입찰 <br>• 제출 후 취소·수정은 원칙적으로 불가(시스템 장애 시 예외) |
| 배제 사유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수의계약 불가 (첨부 1) <br>①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회생절차 제외) <br>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br>③ 부정당업자 제재 후 3개월 이내 <br>④ 기술용역 시 기술인력 부족 <br>⑤ 최근 3개월 내 10일 이상 지연배상·불법하도급·5회 이상 하자보수 등 신용 저하 <br>⑥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포기·불이행 <br>⑦ 법 제33조(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배우자·직계·친족 등) 관련 제한 <br>⑧ 발주기관 제한 자격요건 미충족 <br>⑨ 계약 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 없다고 판단하는 명백한 사유 |
| 기타 | •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 <br>•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 착수 신고 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미적용 사유서 필요 시)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항목 | 구체적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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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배포 | • 교과서를 중앙 창고에서 각 학교까지 포장·운송·현장 전달 (무게·취급 주의) <br>• 각 학교별 교과서 수량·교과목 확인 후 수령·보관·전달 수행 <br>• 배송 완료 후 수령 확인서 및 배포 보고서 제출 |
| 노무 관리 | •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근로자 급여·수당을 별도 회계·지급 <br>• 임금 지급 내역 및 완납증명서(사업장) 보관·제출 |
| 안전·보건 | • 「중대재해처벌법」 제4·9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예방 인력·예산·점검,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행 <br>• 현장 작업 시 안전보건 관리 계획 및 관련 서류 제출 |
| 정보·시스템 | • G2B 전자입찰·견적 제출 → 견적서·계약서·보고서 전 과정을 디지털로 관리 <br>• 견적서 제출 시 VAT 포함(면세사업자·영세율 사업자는 포함 후 계약 시 차감) |
| 품질·보증 |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계약서류 완비 및 계약 체결 <br>• 계약 이행 중 보증방법(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 보증증권) 제공 <br>• 필요 시 재입찰(재견적) 가능성 존재 (낙찰자 없을 경우) |

4. 주의사항

• 견적 제출 기간 : 2026‑01‑26 10:00 ~ 2026‑01‑28 10:00, 개찰은 2026‑01‑28 11:00 (전산 장애 시 연기 가능).
• 복수예비가격·예정가격 : 기초금액 ±3 % 범위 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자동 추첨, 4개 평균값을 예정가격으로 산정 → 견적가격은 예정가격 대비 88 % 이상이어야 함.
• 동일 최저가격 : 2인 이상 동일 최저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 전자입찰 필수 : G2B 시스템 이용,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으로 신원 확인 후 제출. 제출 후 취소·수정은 불가(예외는 시스템 장애 시).
• 청렴·이해충돌 : 모든 참여자는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2) 제출 필요. 위반 시 입찰·낙찰 취소·계약 해제·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 수의계약 배제 사유 : 위에 열거된 10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배제됨. 특히 부도·파산·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후 3개월, **이해충돌(지자체장·의원·배우자·직계·친족 등)**은 절대 금지.
• 공동계약 금지 : 동일 업체가 복수 견적을 제출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든 대표자 등록 필요.
• 입찰보증금 : 2인 이상 견적 제출 시 보증금 없음.
• 계약 체결 기한 : 낙찰 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 서류 완비·체결, 미 이행 시 차순위자 심사.
• 노무비 구분관리 : 착수 신고 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불가 시 사유서·승인 필요).
• 4대보험 :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완납증명서(사업장) 제출 의무.
• 재입찰 가능성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견적(재입찰) 진행, 개별 통보 없음 →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책임 전가.
• 시스템 장애 : G2B 장애 발생 시 이전 접수 견적서는 유효하게 처리되며, 재제출 불가.

요약 – 본 용역은 울산강북교육지원청 관할 3권역 23교(강동초 포함) 대상 교과서 물류·배포를 수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이며, “근로자 파견사업” 지정·울산시 소재·소기업·소상공 인증·청렴·이해충돌 금지·G2B 전자입찰 등 다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견적가격은 예정가격 대비 88 % 이상이어야 하며, 동일 최저가 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청렴서약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합의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4대보험 완납증명서와 중대재해법 안전조치 이행도 필수 사항입니다. 입찰·견적 제출 전 위 요건을 모두 점검하고, 시스템 장애·재입찰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