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조림예정지정리(봉평 2차)사업

1. 사업 개요

• 목적: 2026년 봉평 지역 조림예정지 정리(2차) 사업을 통해 산림 조성 전 현장 정리·토양·지형 복구를 수행하고, 평창국유림관리소가 관리하는 국유림 내 조림예정지의 기반을 마련함.
• 범위: 현장 정리(폐기물·불필요한 구조물 제거, 토양 평탄화·배수공사 등), 기초 토목·구조 시공, 설계·시공·품질관리 전 과정, 그리고 시공 완료 후 인수인계까지 전 단계.

2. 주요 자격요건

• 정부와의 계약에 적격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열사가 아닌 기업이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 제한(법령상 제한) 기간에 있지 않아야 함.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종합평점 기준(동등 이상)을 충족하거나, 동등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함.
• 보증이행업체로서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부적격 시 교체 요구를 받을 수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현장대리인·현장 기술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
• 계약보증금·이행보증·손해보험 등 재무·보험 요건을 즉시 제공할 수 있는 능력 필요.
• 외국인·외국어로 계약 수행 시, 한국어가 우선이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어 기준으로 해석.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신품 자재만 사용: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와 품질·규격이 일치해야 함.
•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표준품 이상이며, 계약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자재 사용 전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불합격 시 즉시 대체·재검사 진행.
• 시험·조합이 필요한 자재는 감독관 입회 하에 수행, 수중·지하 매설물은 감독관 입회 시공.
• 관급자재(특정 자재·기계·기구)는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공급·대여되며, 인도 시점·장소는 계약당사자 협의 후 결정.
• 공사용지는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따라 확보·인도해야 하며, 계약자는 현장 투입 전 확인받아야 함.
• 공사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등 기술인력 배치 기준에 맞는 자를 지명·통지하고, 현장에 상주(승인 시 일시 중단 가능).
• 손해보험은 공사 목적물·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착공일(또는 보험대상공사 착공일) 전까지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 보험금액은 순계약금액(부가가치세·보험료 제외) 기준.
• 설계변경 시 설계서 보완·물량내역서 일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필요 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착공신고서에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정예정표, 안전·환경·품질관리계획서, 인력·장비·자재 투입계획서, 착공전 현장사진 등을 포함해야 함(30일 이하 소규모 공사는 생략 가능).

4. 주의사항

• 모든 통지·신청·청구·승인·지시는 서면(문서)으로 보완돼야 효력이 발생하며, 주소 변경 시 즉시 계약 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함.
•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이 증액될 경우 추가 납부, 감액될 경우 반환; 이행보증보증금은 필요 시 보증서 등으로 대체 가능(단, 채권 양도 제한 특약이 있으면 효력 없음). 미이행 시 국고 귀속 위험.
• 이행보증보증금이 부적격 시 교체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교체 시 계약 조건(특수조건 포함) 그대로 적용.
• 휴일·야간 작업 지시 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 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제23조 적용).
• 관급자재·대여품은 발주기관이 인도·공급 책임이 있으며, 계약자가 이를 확보·비용 전가받는 경우는 금지. 잉여분은 발주기관에 반환.
• 월간 공정보고: 월별 공정율·수행금액·인력·장비·자재 현황·계약변경·현장사진 등을 다음 달 14일까지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제출. 지연 시 주간보고 등 추가 조치 요구 가능.
• 설계변경·현장 상태 변경 시 즉시 설계·물량내역서 보완 서류를 작성·통지하고, 설계보완·물량일치 절차를 따라야 함. 설계변경 승인 전 우선시공이 필요할 경우, 계약 담당관과 협의 후 시행 가능.
• 외국어와 한국어 병행 시 한국어 내용이 우선이며, 모든 계약문서는 한국어 기준으로 보관·제출.
• 보험 가입: 예상 보험료와 실제 납입 보험료 차이가 발생해도 가입을 거부하거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보험금액은 순계약금액 기준 산정.
• 공사용지는 발주기관이 확보·인도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를 확인 후 투입해야 함; 발주기관이 용지 확보 의무를 전가하지 않음.
• 공사감독관은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증빙서류를 확인하고, 계약 담당관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검증해야 함.
• 보증이행업체가 부적격 시 교체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교체 시 특수조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채권 양도는 가능하나, 계약 담당관이 공사 이행 목적 등 이유로 제한할 수 있음.
• 계약 종료 후 계약보증금(이행보증보증금 포함)은 즉시 반환되며, 반환이 지연될 경우 계약 담당관이 즉시 반환 조치.
• 계약 위반 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시공 중단·대체·개조 명령, 손해배상 청구 등 강제 조치가 적용될 수 있음.

※ 본 요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023 년 6 월 30 일 시행) 및 관련 법령(국가조달법·특정조달특례규정·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전체와 해당 법령을 추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