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조림예정지정리(봉평 3차)사업

1. 사업 개요

2026년 조림예정지정리(봉평 3차) 사업은 평창국유림관리소가 담당하는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구역에서 조림 예정지를 사전 정리·정리하는 공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장 정리, 배수·급수·토양개량 등 기초 인프라 설치, 설계서와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자재·장비 투입, 그리고 향후 나무 식재를 위한 현장 조건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은 공공조달법·특정조달특례규정에 따라 공사형 공공조달 계약으로 진행되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계약문서로 삼아 계약당사자 간 의무를 규정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주체: 자연인·법인 모두 계약당사자 자격이 있어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부합해야 함.
• 입찰참가자격: 산림청·특정조달특례규정에 따른 산림복구·조림업 면허·건설업자 등록을 보유하고, 입찰제한(독점규제·공정거래법 위반 등) 이력이 없어야 함.
• 보증이행업체 요건(제9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닌 자
  2.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에 있지 않음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라 종합평점 이상
•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공사현장대리인을 지정·통지해야 함(제14조).
• 보험·보증:
  • 계약보증금(제7조) 및 이행보증보증보험(또는 보증서) 제공 가능
  • 손해·공사이행보험(제10조) 필수 가입, 보험료는 입찰산출내역과 일치해야 함
• 안전·환경·품질 관리 체계: ISO 9001·ISO 14001·KOSHA 등 인증 보유 또는 동등 수준의 자체 관리 체계 구축(제15조·제16조).
• 실적·경험: 최근 3년 이내 산림 복구·조림·지형정리 등 유사 규모 실적 보유(제2조·제9조).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자재·장비: 설계서·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신품 자재(묘목·토양개량제·배수관·급수 파이프 등)와 전용 장비(20톤 이상 굴착기, 10톤 이상 불도저, 이동식 급수 설비 등)를 사용해야 함(제12조).
• 물량·규격·단가: 물량내역서와 산출내역서에 품목·비목·규격·수량·단위·단가를 정확히 기재해 입찰서에 포함하고, 시공 전 공사감독관 검사를 받아야 함(제2조·제8조).
• 시공 상세도면: 설계변경 시(제19조·제19조의2‑4) 공사감독관을 경유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승인 후 시공 상세도면을 다시 제출해야 함(제19조의4).
• 관급자재 관리: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급자재·대여품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적시 공급, 인수 검수, 멸실·훼손 시 변상 의무가 있음(제13조).
• 공정·품질 관리: 현장대리인·공사감독관이 공정예정표·안전·환경·품질관리계획서 등을 검토하고, 불합격 자재·공정은 즉시 대체·재검사(제12조·제16조).
• 보험·보증: 손해·공사이행보험(제10조)과 계약보증금(제7조)은 공사착공 전(손해보험은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가입해야 함.

4. 주의사항

• 언어: 계약 이행 시 한국어 사용이 원칙이며, 외국어와 한국어가 상이할 경우 한국어 내용이 우선(제4조).
• 통지·청구: 구두 통지는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보완해야 하며, 주소 변경은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함(제5조).
• 공정보고: 월별로 수행한 공정·인력·장비·자재 현황을 익월 14일까지 전자조달 시스템 등으로 제출해야 함(제17조).
• 설계변경: 설계서 불명확·누락·오류·현장 상태 상이 시 제19조의2‑4 절차(설계변경 요청·현장감독관·계약담당공무원 검토) 를 반드시 따르고, 설계변경 전 시공을 진행해서는 안 됨(제19조·제19조의2).
• 휴일·야간작업: 발주기관이 휴일·야간 작업을 지시할 경우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23조(설계변경·공정조정 등)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제18조).
• 관급자재: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사용 외 반출·손상 시 변상 의무가 있음(제13조).
• 보증금·보험: 계약보증금 증액 시 추가 납부, 감액 시 반환(제7조·제8조); 손해보험은 공사기간 전체 적용, 보험료 차이 주장 금지(제10조).
• 공사감독관 권한: 감독관의 지시·결정은 계약담당공무원 승인 필요; 위반 시 즉시 시정 요구(제16조).
• 하도급: 하도급업체 변경·신규 계약 시 발주기관 승인 필요; 대금 수령·증빙서류 제출 의무(제16조‑제17조).
• 품질·수량 관리: 불합격 자재·공정은 즉시 교체·재검사, 교체·개조에 따른 비용·기간 조정은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진행(제12조·제19조).
• 문서·기록 보관: 모든 현장 사진·검사 결과·설계변경·공정보고·보증이행업체 심사 자료 등은 계약 종료 시까지 보관·제출 가능(제15조·제16조·제17조).

위 내용은 제공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기반으로 한 핵심 요약이며, 실제 입찰공고에 명시된 구체적인 추정가격·시공기간·설계서·물량내역서 등은 별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