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남원3)

1. 사업 개요

• 목적: 2026년 상반기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일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제·제거 사업.
• 주요 내용: 고사목 1,226본 제거, 방제면적 42.4 ha, 총 공사 기간 100 일(주 52 시간 이하 기준).
• 계약 방식: 총액입찰, 지역제한(제주도 내 업체),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공동계약 금지, 긴급 입찰.

2. 주요 자격요건

• 사업자 등록: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조·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업체.
• 주된 영업소 위치: 입찰 공고일 ~ 계약 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어야 함.
• 자격 중 하나 충족(다음 중 선택):
  1. 산림조합(지역조합) –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운영.
  2.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병해충방제 면허 보유) – 산림자원조성·관리법 제 … 조항에 따라 면허 보유.
  3. 국유림영림단 등록 – 동일법 제 … 조항에 따라 등록된 업체.
• 제외 대상: 2 년 이내에 조세포탈·부정행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지방계약법 제 31 조 5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자.
• 기타: 동일인 대표가 두 개 이상의 업체 대표로 겸임할 경우 모든 입찰 무효, 대리권 없는 입찰 무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작업 수행 능력: 고사목 1,226본 제거 및 42.4 ha 방제 작업 인력·장비·자재(체인톱·스프레이·운송 등) 확보.
• 법정 경비 반영: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산재·고용보험·산업안전관리비·안전관리비 등을 A값 = 13,807,649 원으로 정확히 반영한 원가 산출.
• 전자대금·임금 직접 지급:
  •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이용 전자청구·지급(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자재납품업자 금액 구분 청구).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 전자카드 발급·운영 및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
• 안전·보건 관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 기준 준수.
  • 중대재해처벌법 제 4·9조 이행 서약서·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제출 의무.
• 하도급·시공 관리:
  • 직접 시공 원칙(전문·종합사업자 구분)·하도급 제한 준수.
  • 하도급 시 직불 합의서 제출(불가 시 보증서면).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보증금액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산출 내역에 명시.
• 기타 필수 절차:
  • 전자입찰·문서24·나라장터 전자제출,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 %) 매입필증 제출, 전자계약(문서24·나라장터) 이용.

4. 주의사항

• 부가가치세: 입찰 금액은 VAT 포함이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시 VAT 포함 필수, 낙찰 시 VAT 차감 후 계약금액 확정.
• A값·98 % 규정:
  •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A값 = 13,807,649 원 사용.
  • 예정가격(총액 266,264,000 원) 중 **순공사원가(242,058,182 원)**의 98 % 미만(≈ 237,216,859 원) 이하로 입찰해야 적격심사 대상.
• 적격심사 서류: 개찰일 이후 7 일 이내에 경영상태·시공경험·수행능력·신인도 등 제출.
• 동일가격·동일점수 처리: 동일가격 입찰 시 점수 높은 업체 우선, 점수 동점 시 전자추첨(국가전자조달시스템).
• 입찰보증금: 면제(투찰서 납부이행각서 대체) → 계약 미체결 시 투찰금액 2.5 % 현금 납부 의무.
• 입찰 무효:
  • 대표 겸임·대리권 없는 입찰·등록 정보 미변경 등.
  • 무효 입찰 확인 서류는 개찰 후 지정된 기한 내 제출 필요.
• 재입찰: 유효 입찰 없을 경우 익일 15:00(토·일 제외) 재입찰 진행.
• 전자입찰·시스템:
  • G2B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 개인인증(공동인증서 제외) 필수.
  • 시스템 장애 시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문의, 장애 발생 전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 안내에도 유효.
• 하도급·공동계약 제한: 공동계약 금지, 직접 시공 원칙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
•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 전자카드제 적용, 하도급대금 직불·보증서 제출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제출·보완 요구 시 즉시 이행.
• 청렴계약: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특수조건·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부정 행위 시 불이익.
• 기타:
  • 설계변경 시 고사목 추가 발생도 동일 절차(설계변경)로 처리.
  • 입찰공고와 설계서 내용이 상충 시 공고가 우선.
  • 전자계약(문서24·나라장터) 제출 시 제목·수신처 정확히 기재, 수정 불가, 기한 준수.
  •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 2.5 %) 매입필증 제출 필수.
  • 모든 입찰·계약 관련 법령·규정 숙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요약: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고사목 제거 사업(1,226본·42.4 ha, 100 일)으로, 제주도 내 소재 사업자이며 산림조합·산림사업법인·국유림영림단 중 하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입찰은 총액·지역제한·적격심사 방식이며, VAT 포함 금액을 투찰하고 A값·98 % 규정, 전자입찰·클린페이·건설근로자 전자카드·중대재해·안전·보건 등 다수의 법적·운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일가격·동일점수 시 점수·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 미체결 시 보증금 2.5 % 현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입찰 무효 사유, 재입찰 가능성, 전자계약 제출 등 모든 절차를 정확히 숙지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