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선유중 통학차량 임차용역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학년도 선유중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 목적: 2026 년 3 월 1 일부터 2027 년 2 월 28 일까지 선유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등·하교를 보장하기 위해 45인승 전세버스 4대를 임차·운행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 범위: 학교장 지정 노선·시간표에 따라 190 일(학기·학년별 변동) 동안 통학차량을 운영·유지·관리하고, 유류비·보험료·정비·인건비 등 모든 운행 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사업자·운송 사업 등록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전세버스 운송) 등록업체(업종코드 5805)
  •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내에 위치(법인등기일·사업자등록일 기준 개찰일까지)

• 차량·소유·운영 요건

  • 직영차량이어야 하며, 차량등록원부·제작증·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서를 제출
  • 차량 연식 ≤ 11 년(운행거리 ≤ 400 km) – 연장요건 충족 시 13 년까지 가능
  • 45인승 이상, 냉난방·안전문전·안전벨트 완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표시·보험가입 등 법정 요건 충족

• 직접생산 확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 7811189902) –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 인증

  •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

• 운전자 자격

  • 만 65 세 이하(2026 년 3 월 1 일 기준) – 1종 대형면허·버스운전자자격증 보유
  • 1년 이상 대형버스 운전 경력, 최근 3 년 내 음주운전·면허정지·교통사고 없음
  • 범죄경력·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없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증명
  • 대체 운전 시 동일 자격 충족 및 사전 5일 통보

• 기타 필수 서류

  • 직영차량 운행 각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 모든 첨부서류 제출
  • 전자입찰시스템(지문인식 또는 개인인증서) 등록 및 이용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차량 사양

  • 45인승 이상, 연식 ≤ 11 년(운행거리 ≤ 400 km) – 연장 시 ≤ 13 년, 6개월마다 임시검사 적합
  • 책임보험 + 대인 무한배상의 종합보험 가입
  • 차량 내 영상기록장치(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 기준) 설치·작동 확인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표시·안전벨트·냉·난방 설비 완비

• 운전자 요건

  • 1종 대형면허·버스운전자자격증, 1년 이상 대형버스 운전 경력
  • 최근 3 년 내 음주운전·면허정지·교통사고 없음, 범죄·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없음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증명서, 채용 신체검사서,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서비스·비용 포함

  • 유류비·정비·보험료·제세공과금·세차비 등 전체 운영비용을 견적서에 포함
  • 월 1회 ÷ 12 분할 지급 원칙, 연간 운행일수 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

• 계약특수조건

  • 사고 발생 시 민·형사 책임 전액 부담, 손해배상·위자료·합의금까지 전액 배상
  • 임금·최저임금·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준수, 하도급 금지
  • 차량·운전자 교체 시 동급·동조건 대체, 대체 미이행 시 1일 지급단가의 200% 차감

4. 주의사항

• 예산·계약 변동 가능성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의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물량·금액 조정이 가능 (예산 삭감 시)

• 입찰·가격 제한

  • 전자입찰(g2b) · 제한경쟁(경기도) ·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 적용
  • 견적서 제출 마감 전 · 예정가격 ± 3 %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 추첨 평균 사용

• 제출 서류·마감

  • 모든 필수 서류(차량등록원부, 보험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안전·보건·복지 서약서 등)는 개찰일 5일 전까지 제출
  • 서류 누락·유효기간 초과 시 입찰참가자격 무효, 부정당업자 제재

• 법·규제 준수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등 모든 관련 법령 위반 시 계약 해지·입찰제한·손해배상 책임 발생
  • 청렴계약·부패·불공정 행위 금지,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 및 향후 입찰 제한

• 운전·운행 관리

  • 운전자는 학교 지정 안전교육 이수·정기 안전점검·운행일지 제출 의무
  • 운행 중 사고·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대체 운행·학교·교육청 확인 절차 준수
  • 운전자·차량 교체 시 사전 5일 통보·승인 절차 필수

• 임금·노동법

  • 최저임금·4대보험·퇴직금 등 법정 임금·복리후생 보장, 위반 시 계약 해지·향후 입찰 제한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임금·복리후생 지급 내역 증빙 필요

• 전자입찰 시스템

  • 지문인증(가능 시)·개인인증서(대체) 사용, 시스템 장애 시 기존 입찰서 유효, 재제출 불가
  • 입찰서 제출 확인은 G2B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

• 기타

  • 계약특수조건(제10~23조)·과업지시서·운행시간표·노선도·특별점검표·안전교육 자료 등 모든 첨부 문서를 사전 숙지
  • 차량·운전자·계약조건 위반 시 3회 이상 시정 요구에도 미이행 시 계약 해지 가능, 위약금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위 내용은 입찰·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이행해야 할 핵심 사항이며, 누락·중복·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박탈·계약 해지·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