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불임도 신설사업(보절금다) 실시설계 용역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6년 산불임도 신설사업(보절금다) 실시설계 용역
• 목적 : 보절금다(보절 산불 임도) 지역에 산불 진압·진화에 필요한 전용 임도(산림도로)를 신설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소방·구조대의 접근 시간을 단축하고 산불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 범위 :
  1. 현장 측량(측량·지형 조사) 및 지형·지반 데이터 수집
  2. 도로 노선 선정·정밀 설계(노선·횡단면·배수·안전·환경)
  3. 설계도면(평면·단면·세부·시공도) 및 설계보고서 작성
  4. 국가·산림청 임도 설계 기준·표준 요율(실시설계·노임·공제요율) 적용 비용 산출 및 상세 산출내역서 제출
  5. 환경·생태영향평가(필요 시) 및 설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분석
  6. 설계 완료 후 시공 전 단계까지(시공 지시서·시공 관리 계획 포함) 최종 설계 패키지를 납품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
| 법인·사업자 | 한국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보유, 조달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설계·측량 전문 업체 |
| 자격·면허 | 토목·산림·조경·측량·GIS 등 관련 국가·지방 자격(자격증·면허) 보유 (예: 토목기사, 산림측량사, GIS 전문가) |
| 경력 | 임도·산림도로 설계·시공 경험 5년 이상, 최근 5년 내 유사 규모(≥ 1 km) 설계 실적 2건 이상 |
| 재무·보증 | 최근 3년 재무제표(재무능력) 제출, 계약보증금(보통 총 계약액의 5 % 이상) 및 이행보증(보증보험·현금) 제공 |
| 인력 | 설계·측량·GIS·환경·시공 관리 전담팀 최소 5명 이상(팀장·수석·엔지니어·측량사·GIS 담당) |
| 소프트웨어·장비 | AutoCAD·Civil 3D·ArcGIS·QGIS 등 설계·GIS 소프트웨어 보유, GPS·총측량기·UAV 등 현장 측량 장비 구비 |
| 기타 |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규정·공공조달법 준수, 하도급 설계 제한(설계 하도급은 사전 승인 필요)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1. 설계 기준·표준

   • 산림청 임도 설계 기준(2023 · 2024) 및 국가표준 설계 요율(실시설계 요율표) 적용
   • 도로 폭, 경사, 배수, 방화·소방·구조 설비 등 설계 항목을 모두 해당 기준에 맞춰 구현

2. 비용 산출

   • 실시설계 요율표(100 µÅ, 200 µÅ, 300 µÅ, 500 µÅ 등)와 노임표(엔지니어·측량·현장인력 시급·시간당 단가) 및 공제요율표를 그대로 적용
   • 산출내역서는 “실시설계 산출내역서 양식”에 따라 ① 설계, ② 측량·조사, ③ 현장관리·조정, ④ 재료비·기타, ⑤ 관리·기타 5개 구분으로 상세 기재

3. 설계 산출물

   • 도면 : 평면도·단면도·세부도·시공도·GIS 레이어(도로, 배수, 방화대, 식생 등)
   • 보고서 : 설계 개요·노선 선정 근거·환경·생태영향평가·비용·일정·시공 관리 계획
   • 디지털 파일 : CAD 파일(DWG/DXF), GIS 파일(Shapefile/GeoJSON), PDF 보고서

4. 현장 측량·조사

   • GPS·총측량기·UAV(드론) 활용한 1 km 이상 구간 정밀 측량(고도·경사·지반·식생)
   • 측량 결과는 GIS 레이어로 전환, 설계 단계에서 바로 활용

5. 환경·안전

   • 산불 방화·소방 시설(소방 물통·소방 차 진입로·피난대) 설계 포함
   • 토양·수자원·식생 보호 대책(절토·배수·생태 복원) 반영

4. 주의사항

• 비용 적용 기준 : 제공된 ‘실시설계 요율’, ‘노임’, ‘공제요율’ 표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며, 자체 요율 적용 시 사유를 명시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출 기한 : 설계 제안서·산출내역서·보증·자격증명 등 모든 서류는 입찰 마감 후 30 일 이내(선정 통보일 기준) 제출해야 하며, 지연 시 무효 처리.
• 하도급 제한 : 설계·측량·GIS 작업 전부 혹은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 사전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도 동일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보증·예치금 : 계약보증금(보통 5 % 이상) 및 이행보증(보험·현금) 미제출 시 입찰 무효.
• 법적·규정 준수 : ‘공공조달법’,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규정’, ‘산림청 임도 설계 기준’ 등 모든 관련 법령·지침을 위반할 경우 계약 파기·벌칙 적용.
• 기술·인력 관리 : 설계·측량·GIS 담당 인력은 해당 분야 최소 3년 이상 경력 보유자를 배치해야 하며, 인력 변동 시 즉시 보고·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품질·검증 : 최종 설계 도면은 지방자치단체·산림청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검증 결과에 따라 설계 수정·재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현장 상황 : 보절금다 지역은 급경사·험지·산림 보호구역이 다수 포함되므로, 현장 접근성·작업 안전·환경 보전 대책을 설계 단계부터 충분히 반영해야 함.

요약 : 본 용역은 보절금다 지역에 산불 전용 임도 신설을 위한 상세 설계·측량·비용 산출을 수행하는 것이며, 국가·산림청 설계 기준·표준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설계·측량·GIS 역량을 갖춘 전문 업체가 재무·보증·자격 요건을 충족해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입찰 참여 시 비용 산정 기준, 제출 기한, 하도급 제한, 보증·예치금, 그리고 환경·안전·법적 준수 사항을 반드시 확인·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