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곶 공공목욕시설 건립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1. 사업 개요

• 목적: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에 공공목욕시설을 건립하면서 발생하는 건설·철거 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일반사업장 폐기물을 안전하게 수거·운반·처리(재활용·소각·매립)하고, 환경·보건 기준을 충족하도록 폐기물 관리·보고 체계를 구축하는 용역.
• 범위: 설계·시공 전·후 전 과정에 발생하는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석재·폐기와·폐블럭, 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폐종이·폐유리·오니·폐섬유 등 모든 건설폐기물과, 폐유·폐석면·폐페인트·폐락카 등 지정폐기물, 그리고 현장 작업인력·가구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음식물 등)을 포함한다.
• 주요 업무: 폐기물 종류·성상별 분리·보관, 신고·배출·수집·운반·처리(재활용·소각·매립) 계획 수립·이행, 폐기물 관리대장 및 배출신고서 작성·보관, 설계 변경 시 폐기물 발생·처리량 변동 보고 등.

2. 주요 자격요건

• 폐기물 처리업 허가

  • 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파쇄·소각), 최종처리업(매립) 또는 재생처리신고자 중 하나 이상의 법정 영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
  • 지정폐기물(폐유·폐석면·폐페인트 등) 처리 시 별도 지정폐기물 처리 허가가 필요.

• 차량·장비 요건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차체 녹색 도장, 양쪽 옆면에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회사명·전화번호(흰색 글자, 최소 가로 100 cm × 세로 50 cm) 표시.
  • 자체 처리 설비(선택적): 1 일 처리능력 100 톤 미만이면 신고, 100 톤 이상이면 설치 승인 필요. 파쇄·소각·매립 시설 각각 대기·오염 방지 기준(소각잔재 강열 감량 ≤ 15 % 등) 충족.

• 관리·보고 체계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발주자(1차) 또는 최초도급자가 신고 주체이며, 신고 마감은 폐기물 발생 예상 시점 3 일 전까지.
  • 폐기물 관리대장 현장 비치·작성(일일·공정별 발생·처리 내역 기록).
  • 폐기물 배출량 변동 보고 – 설계·시공 중 발생량·처리량 변동 시 별도 변경신고 필요 없으나 관리대장에 기록 필수.

• 재활용·품질 기준

  •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폐토사·폐아스팔트 등) 재생처리 시 KS 규격(예: KS F 2357·2358 등) 및 토양오염우려기준(농경지 기준 이하) 충족.
  • 재활용 골재는 50 cm 이하 파쇄 후 도로·보조기층·성토재 등 사용 가능하도록 품질 검사 실시.

• 기타

  • 연간 시공금액 200 억 원 이상인 경우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재활용계획 수립·이행 의무.
  • 하도급·분리발주 시 최초도급자가 배출신고·폐기물 처리책임을 최종 부담하도록 계약에 명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핵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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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분류·분리 | • 폐토사·폐콘크리트·폐벽돌·폐아스팔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폐종이·폐유리·오니·폐섬유 등 성상별 구분 후 보관.<br>• 5 톤 미만 현장은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양분 보관 가능. |
| 수집·운반 | • 폐기물 수집·운반증(관할 시·군·구 발급) 부착.<br>• 차량: 녹색 차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회사명·전화번호 표시(흰색 글자).<br>• 임시 차량 사용 시 영업용 차량만 수집·운반증 발급 가능. |
| 자체 처리 설비 | • 파쇄·소각·매립 설비(용량·성능·허가 구역 확인).<br>• 100 톤 미만 소각·파쇄 설비는 설치신고 후 사용개시 신고 필요.<br>• 소각 시 강열 감량 ≤ 15 % (시간당 200 kg 미만 설비는 ≤ 20 %) 및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 준수.<br>• 매립 시 침출수·가스 처리 설비가 없는 경우, 파쇄·절단한 건설폐재류만 매립 가능. |
| 위탁 처리 | • 위·수탁 계약서에 폐기물 종류·성상·취급 주의사항·처리방법·수량·단가 명시.<br>• 위탁 처리자는 영업구역·영업대상폐기물·보유차량 확인 후 계약 체결.<br>•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외(가연성·잡쓰레기) 반입 금지. |
| 재활용 | • 재생 골재는 KS 규격(도로·보조기층·성토 등) 충족.<br>• 재생처리 시 금속·목재·쓰레기 등 이물질 제거, 침출수·2차 오염 방지.<br>• 재활용 목적 파쇄 규격: 50 cm 이하 (재활용용)·매립용은 50 cm 이하 (침출수 우려 없을 경우). |
| 보고·문서 | • 폐기물 배출신고서(발주자·최초도급자) – 배출현장·공사명·기간·폐기물 종류·예상량·처리방법(자가·위탁)·수집·운반·처리업체 등 기재.<br>• 폐기물 관리대장 – 일자별 발생·처리 내역 기록(최소 1년 보관).<br>• 설계 변경 시 계량증명서, 공사일보, 강우량 자료(기상청) 등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4. 주의사항

• 신고 시점: “배출예정일”이 아니라 폐기물 발생 예상 시점 3 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함.
• 폐기물 보관 금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현장에 폐기물을 보관해서는 안 되며, 보관 기간은 공사 종료 전까지만 허용.
• 차량 색상·표시: 녹색 차량이 아니면 수집·운반이 불가하고, 임시 차량도 영업용 차량이어야 함. 위반 시 불법운행·허가 없이 처리로 고발 가능.
• 분리·선별 의무: 폐목재·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하며, 혼합 보관 시 재활용·매립 기준 위반.
• 지정폐기물 존재 시: 폐유·폐석면·폐페인트 등은 별도 지정폐기물 처리 허가가 있는 업체와 계약해야 하며, 일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는 반입 금지.
• 재활용 품질 관리: 재생 골재는 KS 규격에 맞는 품질 검사를 반드시 수행하고, 이물질 혼입 금지(폐목·폐합성수지 등).
• 환경 규제: 소각 설비는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강열 감량 및 배출 가스 기준을 위반하면 법적 책임.
• 설계·시공 변동: 설계 물량과 현저히 차이가 있거나 천재지변·공사 연장 등으로 폐기물량이 변동되면 폐기물 발생·처리량 변동 보고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필요 시 설계변경 서류를 첨부.
• 하도급·분리발주: 최초도급자가 배출신고·폐기물 처리책임을 최종 부담하도록 계약에 명시하지 않으면 하도급자가 불법 처리 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비용 계상: 폐기물 처리비는 공사예산에 적정히 계상되어야 하며, 처리비 누락·과소 계상 시 계약 위반·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음.
• 보고·문서 보관: 모든 신고·계약서·계량증명서·공사일보·강우량 자료 등은 원본 보관 및 제출 요구 시 즉시 제공 가능하도록 관리.

요약: 본 용역은 건설·철거 폐기물 전반을 법정 절차에 따라 신고·분리·수집·운반·처리하고, 재활용·소각·매립 중 선택 가능한 방식으로 환경·보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핵심이며, 관련 허가·차량·장비·문서·보고 체계를 모두 갖춘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