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공항배후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

1. 사업 개요

• 사업명: 거제 공항배후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
• 발주기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대표기관) + 거제시 – 공동발주·종합계약(공동집행방식)
• 목적: 거제 공항 배후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경제·사회·환경·법제도 분석을 수행하고, 구역 지정 및 개발·운영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유치·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 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예정 계약 시작일 기준)

2. 주요 자격요건

• 법·제도 요건

  •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일반·지역 제한(소기업·소상공인) 적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등에 의거, 도시계획·교통·도로·공항·토질·지질 분야에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기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필요

• 소재지 요건

  • 입찰공고일 현재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비영리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거나, 비영리법인일 경우 비영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조세·청렴 요건

  • 지방세·지방계약법 제31조의5·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유죄 판결 2년 미만자는 입찰 불가
  • 입찰 시 조세포탈 비해당 서약서(전자입찰서에 포함) 제출 필요

• 기타 필수 요건

  • 공동계약·하도급 불가
  • 전자입찰 시 지문인식(본인·대리인) 사전 등록 및 인증서 보유
  • 예상가격(기초금액 ± 3 %) 이하 입찰, 최저가격이면서 예정가격의 88 % 이상 제시
  • 입찰보증금: 해당 면제 사유가 없을 경우 입찰서 제출 시 보증금 확약 내용 포함 (낙찰 시 5 % 현금 납부 가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전문 분야: 도시계획·교통·공항·토질·지질 등 엔지니어링 서비스 (전문 인력·전문 기술사 사무소)
• 업무 범위 (과업지시서에 따름)
  • 현황·여건 분석(인프라·인구·산업·시장)
  • 경제·사회·환경·법제도 타당성 평가(모델링·리스크 분석)
  • 개발·운영 전략·투자유치 방안 제시
  • 제도·행정·재정·재정비 방안 및 사전 검토 보고서 작성
• 보고서 형식: 최종 타당성 검토 보고서(PDF·인쇄본)와 발표자료 포함
• 품질·보안: 중대재해처벌법 및 지방계약법 관련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 청렴 서약 필수
• 지역채권: 계약 금액의 **1.25 %~2 %**에 해당하는 경상남도·부산 지역 개발채권을 매입·필증 제출

4. 주의사항

• 입찰 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 → 지문인식 사전 등록 필수, 전자입찰서 마감 전 시스템 도착 확인 책임 입찰자
• 예상가격 산정: 기초금액 80 백만원 ± 3 %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 산출되며, 88 % 이상 최저가 입찰자만이 낙찰 대상
• 공동·하도급 금지: 본 용역은 종합계약이지만 공동계약·하도급 불가 (다른 업체와 연계 불가)
• 부가가치세 처리: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서에 VAT 포함 금액을 투찰하고, 낙찰 시 VAT 차감 계약 체결
• 서류·인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또는 비영리법인 증명)는 계약체결일까지 유효하고, SM PP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
• 무효 사유: 입찰서 미제출·전산 장애·법적 결격 사유(조세·청렴 위반) 등 발생 시 무효 처리
• 계약 체결 기한: 낙찰자 발표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미이행 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 문의: 계약·과업 관련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재무관(주무관) 정지은(051‑979‑5046)·김성구(051‑979‑5124), G2B 이용 문의는 1588‑0800

위 내용은 공고문·과업지시서·관련 법령 등을 종합한 핵심 요약이며, 실제 입찰 전 반드시 전체 공고문·과업지시서·지방계약법령을 전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